“세계적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디지털 강국 구현”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9006 | 등록일 2020-10-07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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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년∼2022년)｣(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 구현”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중기부는 이번 종합계획이 그간의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상황 등 달라진 정책 환경 하에서 새로운 중소·벤처·소상공인 육성전략을 수립한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올해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밝히며, “향후 3년간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반드시 이뤄내 미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당면 현안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및 재기안전망을 구축하고, 굴뚝 제조공장 등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전통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그간의 주요 정책성과 >
종합계획에선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추진기반 구축, 벤처 일자리 창출 등 제2벤처 붐 실현 등을 그간의 주요 정책성과로 제시했다.
？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추진 기반 구축
지난 2018년 스마트공장 3만개 로드맵 수립 이후 올해에는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제조혁신 청사진”을 제시하고 스마트공장·상점·서비스 등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중기부 예산체계 개편 및 비대면·온라인경제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 벤처 일자리 창출, 사상 최대 벤처투자 등 제2벤처 붐 실현
2019년 역대 최대 벤처투자(4.3조원)와 세계 6위 수준에 달하는 유니콘기업 증가(’17. 3개 → ’19. 11개)를 기록했고, 벤처기업 고용이 지난 1년간 2.7만명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 66.8만명을 기록하는 등 벤처·스타트업 중심으로 고용의 축도 변화했다.
또한, 벤처 4대강국 실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정(21개), 벤처투자촉진법 제정(’20.8 시행), 비대면·디지털 전용펀드인「스마트대한민국펀드」 신설(’20.7)도 추진했다.
？ 소상공인·자영업을 독립된 정책영역으로 육성, 자생력 있는 생태계 조성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크리스마스 마켓’(’19.12), 비대면 방식의 ‘K-세일’ - ‘대한민국 동행세일’(’20.6∼7)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21.2 시행),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20.7 결제액 5천억 돌파) 등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 기반도 구축했다.
？ 자상한 기업 등 민간이 선도하는 상생협력 문화 확산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자상한 기업’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체결(18회*), 상생조정위원회(’19.6 출범)를 통한 상생조정(11건) 등을 통해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8개), 상생결제액 100조원 돌파라는 성과도 기록했다.
* 종합계획 수립 이후 1차례 추가 MOU체결(9.28일)
？ 국가대표 ‘브랜드K’ 및 소부장 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국가대표 브랜드 출범(브랜드K, ’19.9) 이후 120개 제품을 선정해 매출·수출 증가 등의 성과를 시현했고, 국민 참여 방식으로 소부장 강소기업100을 선정했으며, 성공시 사회 환원 시스템도 마련했다.
< 중소·벤처·소상공인 여건 >
중기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위기 요인과 함께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중소기업의 생산, 수출 및 고용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 생산증가율 추이 | 수출증가율 추이 | 고용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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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벤처·스타트업이 개발한 ‘코로나맵’, ‘마스크맵’, ‘진단키트’가 K-방역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중소기업이 주역인 온라인 수출이 올해 상반기 126% 증가하고, 소비재 및 비대면 유망품목 수출이 활성화되는 등 중소기업이 우리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면 벤처기업의 고용 증가(‘19.6월 → ’20.6월, 1.2만명), 기술창업 증가세 지속 등 중소기업의 기회 요인도 충분하다고 봤다.
| · 가전제품, 취미·오락기구 등 비대면 유망품목은 전년보다 중소기업 수출이 24.4∼67.8% 증가(‘19.1∼6월 → ’20.1∼6월) · 비대면 벤처기업의 고용증가율은 8.9%(‘19.6월 13.8만명 → ’20.6월, 15만명)로 대면 벤처기업(3.0%)의 약 3배 수준 |
< 향후 정책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 >
중기부는 향후 3년간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 ？전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맞춤형 지원 강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기안전망 및 보호기반 확충을 중점 추진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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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상황* 진단 하에 비대면·디지털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고, 디지털 기반의 제조혁신과 디지털 전환에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스마트공장, 온라인쇼핑·배달 서비스, 스마트워크·사이버교육 등
우선, 글로벌 플랫폼 기업 창출을 위해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K-유니콘｣ 등 3대 핵심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환경과 디지털이 접목된 ‘그린 스타트업 타운’, 대기업-스타트업 연결 플랫폼 구축,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 혁신 플랫폼 조성과 함께, 비대면 혁신벤처 육성을 위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 등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을 신설하고, 5G+인공지능(AI) 스마트공장(~’22, 300개) 구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도 추진한다.
*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 : 제조 중소기업의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확산
까지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KAMP) 구축
특히, 디지털 전환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스마트 상점 5만개｣, ｢디지털 전통시장 200개｣,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등 소상공인 디지털화 촉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인공지능(AI) 기반 전국 상권분석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전환 인프라도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전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맞춤형 지원 강화
글로벌공급망 재편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생산·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온라인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해 굴뚝 제조공장 등 전통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혁신 및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판로 확충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전통 제조공장의 생산·공정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도입(∼‘22, 3만개), 뿌리기술 기반 소공인 등의 생산현장 혁신을 지원하고(∼‘22, 스마트공방 1.6천개), 친환경 스마트생태공장 보급(∼‘22, 100개)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브랜드(Brand) K 적극 활용, 비대면 방식 수출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자상한 기업‘ 지속 발굴 및 상생조정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한 상생협력 확산과 불공정거래 근절 도모도 추진한다.
아울러, ‘K-라이브커머스’ 지원체계 구축, ‘크리스마스 마켓’ 등 대국민 참여 행사 추진,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 판로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선정계획(누계) : (’20년) 19곳 → (‘21년) 25곳 → (’22년) 30곳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기안전망 및 보호기반 확충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임을 고려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및 재기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소상공인 체감경기) (’20.6) 82.6 → (7) 68.1 → (8) 67.6(6월대비 15p 하락)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인해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위해 새희망자금을 신설·지원하고, 소상공인 재기 지원체계 고도화 및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임대료 및 전기요금 등 영업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또한, 위기의 중소기업을 진단해 적기에 대응하는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관리시스템*‘을 도입(’21)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긴급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0.3조원)하는 등 맞춤형 지원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경영위기 정도에 따라 3단계(정상/주의(경고, 심각)/위기)로 구분,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조성우 서기관(☎ 042-481-454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참고 |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년∼2022년)」 |
Ⅰ. 수립배경 및 의미
□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혁신적 포용국가’와 ‘중소·벤처·소상
공인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17.7)
ㅇ 중기부 출범식(’17.11)을 통해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비전 제시
□ 금번 종합계획은 그간의 정책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달라진 정책
환경에서 새로운 중소·벤처·소상공인 육성전략을 수립하는 의미
※ 국력을 결집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과제 반영
Ⅱ. 그간의 정책추진 주요 성과 (중기부 1기, ~’20.8)
| ◇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을 목표로 설정하고, 중소․벤처․소상공인이 주역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추진 기반 구축
- 스마트공장 3만개 로드맵을 수립(’18.12)하고, AI·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제조혁신 청사진” 제시(‘20.7)
- 스마트공장·상점·서비스 등 디지털 전환을 촉진토록 중기부 예산
체계를 개편하고, 비대면·온라인경제 전담조직 신설(‘20)
？ 벤처 일자리 창출, 사상 최대 벤처투자 등 제2벤처 붐 실현
- ‘20.6월말 벤처기업의 총 고용은 4대그룹에 육박하는 약 66.8만명으로, ’19.6월말 대비 1년간 약 2.7만명 고용 증가
- 역대 최대 벤처투자(’19. 4.3조원) 기록, 유니콘기업 증가(’17년 3개 → ’19년 11개, 세계 6위) 등 성과 시현
- 규제자유특구 지정(21개), 벤처투자촉진법 제정(’20.8 시행), 비대면·
디지털 전용펀드 신설(’20.7, “스마트대한민국펀드”) 등 혁신기반 마련
？ 소상공인·자영업을 독립된 정책영역으로 육성, 자생력 있는 생태계 조성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21.2 시행),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12곳) 추진 등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지원
*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20.7 결제액 5천억 돌파)
-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크리스마스 마켓’(’19.12), 비대면 방식의 ‘K-세일’ - ‘대한민국 동행세일’(’20.6∼7) 등을 통한 매출 증대
？ 자상한 기업 등 민간이 선도하는 상생협력 문화 확산
- ‘자상(자발적상생)한 기업’ 상생협력 MOU 체결(17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8개), 상생결제액 100조원 돌파 등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확산
- 상생조정위원회(’19.6 출범)를 통한 상생조정(11건), 골목상권 보호 제도
확충, 기술탈취 근절 협업체계 구축 등 불공정거래 근절 도모
？ 국가대표 ‘브랜드K’ 및 소부장 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국가대표 브랜드 출범(브랜드K, ’19.9) 이후 120개 제품을
선정하고, 확산 전략(’20.3)’ 추진으로 매출·수출 증가 등 성과 시현
- 국민 참여 방식의 소부장 강소기업100 선정 및 성공시 사회 환원
시스템 구축, 대-중소 간 분업적 협력체계의 상생모델 발굴
Ⅲ. 코로나19 - 중소·벤처·소상공인 여건
| ◇ 중소기업 생산·수출·고용이 위축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벤처기업의 고용 및 기술창업 증가 등 기회 요인도 상존 |
□ (코로나19 위기) 중소기업의 생산, 수출 및 고용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국내 소비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 악화
* 자영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0.4) △7.2 → (5) △8.2 → (6) △15.5 → (7) △12.8
| 생산증가율 추이 | 수출증가율 추이 | 고용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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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금융 지원 강화, 매출 및 판로 확대 지원* 등의 노력으로 4∼6월 소상공인 체감경기가 다소 회복
*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등
** 소상공인체감경기 : (’20.2) 41.5 → (3) 29.7 → (4) 73.8 → (5) 88.3 → (6) 82.6 → (7) 68.1
ㅇ 또한, 중소기업의 K-방역제품 및 비대면 유망품목은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전체 수출 대비 중소기업 수출은 다소 양호**
* 가공식품 등은 전년보다 중소기업 수출이 24.4∼67.8% 증가(‘19.1∼6월 → ’20.1∼6월)
** 중소기업 / 전체 수출증가율(%) : (20.5월) -23.3 / -23.8 → (6월) -2.1 / -10.8 → (7월) -3.3 / -7.1
□ (기회) 벤처·스타트업 중심으로 고용의 축이 변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분위기 형성
ㅇ (일자리) 비대면 벤처기업 고용이 약 1.2만명 증가(‘19.6월 → ’20.6월)하는 등 비대면 벤처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 비대면 벤처기업이 대면 벤처기업보다 약 3배 높은 고용증가율(8.9%) 기록
* 전체 벤처기업의 고용은 약 2.7만명 증가(‘19.6월 → ’20.6월)하여 총 고용 66.8만명을 기록
| ㅇ (위기를 기회로) 기술창업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벤처·스타트업이 개발한 혁신 제품·기술*이 K-방역 핵심역할 수행 * ‘코로나맵’, ’마스크맵’, ‘진단키트’ 등 |
Ⅳ. 향후 정책방향(중기부 2기, ‘20.9~’22)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기안전망 및 보호기반 확충
ㅇ (상황진단)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감소 등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
- 최근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도 커진 상황
* (소상공인 체감경기) (’20.6) 82.6 → (7) 68.1 → (8) 67.6(6월대비 15p 하락)
(전통시장 체감경기) (’20.6) 79.2 → (7) 55.7 → (8) 49.2(6월대비 30p 하락)
ㅇ (정책방향)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및 재기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ㅇ (상황진단)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 → 이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정책대응이 필요
* 글로벌 제조기업은 디지털 기반의 제조혁신으로 경쟁력 확보에 주력 중
- 특히, 비대면·디지털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고, 디지털 전환에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ㅇ (정책방향) 중소·벤처·소상공인 디지털화 촉진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3세대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 및 새로운 경쟁력 확보
*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네이버와 같은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전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맞춤형 지원 강화
ㅇ (상황진단) 글로벌공급망 재편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생산 및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
* 중소제조업 생산 증가율(전년비, %) : (’17) 2.9 → (’18) △2.6 → (’19) △4.4 → (’20.7) △4.8
중소기업 수출증가율(전년비, %) : (’17) 3.7 → (’18) 1.9 → (’19) △4.1 → (20.7) △3.3
- 또한,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유통형태가 바뀌는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도 크게 변화
* 온라인쇼핑 거래액(조원) : (’17.2Q) 22.5 → (’18.2Q) 27.4 → (’19.2Q) 32.5 → (’20.2Q) 37.5
ㅇ (정책방향) 굴뚝 제조공장 등 전통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혁신 및 수출 지원, 소상공인 판로 확충을 통한 매출증대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K-방역제품 수출 성과 등 고려, 코리아 프리미엄을 활용한 수출 지원체계 구축
Ⅴ. 주요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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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기안전망 및 보호기반 확충 |
？ 소상공인의 생업유지·경영안정 지원 및 재기안전망 확충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인해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위해 새희망자금 신설(’20.하, 정부 4차 추경안 3.2조원)
| 구 분 | 주요내용 |
| 일반업종 | ·연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서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경우 100만원 지급(정부안 2.4조원, 243만명) |
|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200만원 지급(정부안 0.8조원, 47만명) |
- 사업정리 지원, 신사업 창업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재도전 장려금 지급(’20.하, 정부 추경안 0.1조원, 20만명)
- 소상공인 1·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액 신속 집행 추진
* PC방, 노래연습장 등 피해 집중 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융자 지원 등
？ 소상공인 영업부담 경감 및 위기 중소기업 지원체계 강화
- ‘착한 임대인 캠페인’ 확산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및 전기요금 등 영업부담 경감 추진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의 적용기한(現 금년 1~6월)을 12월말까지 연장
- 골목상권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요율 인상(0.02% → 0.04%) 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공급 강화
* 의무휴업일 등 적용 대상 확대(기존 :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 추가 : 복합쇼핑몰),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발굴확산, 「불공정 피해상담센터」를 통한 피해 상담 지원 등
- 위기 중소기업을 진단·적기 대응하는 ’中企밀집지역 위기관리시스템*‘을 도입(’21)하고, 기술닥터제 등 맞춤형 지원시책 연계
* 경영위기 정도에 따라 3단계(정상/주의(경고, 심각)/위기)로 구분,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긴급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 중소기업의 유망 신사업 재편 촉진 방안**」 마련
*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를 위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0.3조원 확대 추진 등
** 민간 협업모델 확산, 유망 신사업으로의 재편을 촉진하는 지원체계 구축, 신사업 재편 관련 규제개선 등 종합 검토(‘20.4분기∼)
|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을 통한 경쟁력 확보 |
？ 비대면·디지털·그린 등 유망 분야 벤처·스타트업 육성
-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K-
유니콘｣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 창출을 위한 3대 프로젝트 추진
| 구 분 | 주요내용 |
|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
·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16만개, ~’21년) 등 ‘창업→스케 일업·수요창출 → 글로벌화’로 이어지는 생애 전주기 지원 |
|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
· 민간․정부 공동으로 ‘25년까지 6조원 규모로 조성하여 비대면, 바이오, 그린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20년 1조원 규모 조성) |
| K-유니콘 프로젝트 |
· 아기유니콘(기업당 최대 159억원) → 예비유니콘(투자 등 스케일업 지원) →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하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 로컬크리에이터, 그린뉴딜(100대 선도 기업), Data·Network·AI,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유망 분야 혁신기업 육성
？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혁신 플랫폼 및 제도적 기반 확충
- 환경과 디지털이 접목된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대기업-스타트업 연결 플랫폼 구축,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 혁신 플랫폼 조성
* 기술창업 플랫폼 TIPS 활성화, 세계 혁신 벤처·스타트업 등이 모이는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COMEUP) 정기 개최 등 추진
- ‘벤처투자법’ 본격 시행(’20.8.12), 복수의결권 등 제도개편, 비대면 혁신벤처 육성을 위한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 제정 검토(‘20.하)
？ AI·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 등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촉진
- 제조 중소기업의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 등을 지원하는 AI 제조 플랫폼을 신설하고, 5G+AI 스마트공장(~’22, 300개) 구축
* AI 제조 플랫폼: 제조 중소기업의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확산
까지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AI 제조 플랫폼(KAMP) 구축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을 추진(’20)하고, 전통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서비스 도입 등 촉진
？ 스마트상점·디지털 전통시장·디지털 상권 육성
- ｢스마트상점 5만개｣, ｢디지털 전통시장 200개｣,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 프로젝트 추진
| 구 분 | 주요내용 |
| 스마트상점 | · 음식업, 미용실 등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IoT, AR·VR, AI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도입(5만개) |
| 디지털 전통시장 | · 디지털 배송·결제·판매 등이 접목된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200개) |
|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
· 상권에 디지털 특화거리, 온라인 판매 등 디지털 기술을 집적하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추진(∼‘22. 시범사업 3곳) |
- AI 기반 전국 상권분석 플랫폼 구축*, 간편결제 활성화(∼‘22.
160만개 보급), 전담연구기능 구축 등 디지털 전환 인프라 확충
* 매출예측서비스 제공,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등 결제 정보 분석 등 AI 기반 고도화(’21)
| 전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맞춤형 지원 강화 |
？ 굴뚝 제조공장 등 전통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및 R&D 혁신
- 전통 제조공장의 생산·공정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도입(∼‘22, 3만개), 수요자 맞춤형 생산체계 구축 등을 위한 제조혁신 R&D 지원
* 제조 스마트화 도입을 위한 자금·보증 5조원 공급, 주요 권역별 테스트베드 구축 등 병행
- 뿌리기술 기반 소공인 등의 생산현장 혁신을 지원하고(∼‘22, 스마트공방 1.6천개), 친환경 스마트생태공장 보급·확산(∼‘22, 100개)
* 안전사고 위험 제거 등을 위해 분진·소음 제거 등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22, 5,200개사)
- 소부장 중소기업(강소기업100·스타트업100) 육성,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등
？ 소상공인·전통시장 판로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대
- ‘K-라이브커머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고, ‘크리스마스 마켓’ 등 대국민 참여 판로 행사 활성화
* 상생협력 O2O 플랫폼 민간기업을 선정 → 1만개 소상공인 맞춤형 입접 지원(‘20.하)
- 온누리상품권 1조원(3 → 4조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6 → 9조원)
추가 발행 등을 통한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20.하)
* 음식점 특화거리 등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지원(‘20.8∼)
-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공간조성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
* 선정계획(누계) : ’20. 19곳 → ‘21. 25곳 → ’22. 30곳
？ ‘Brand K’ 등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 및 인력 지원 강화
- ‘Brand K’ 이미지 제고, 비대면 분야 등 핵심 유망품목 선정 →
투·융자 및 판로 연계지원 등을 통한 브랜드K 제품 프리미엄化*
* 국가행사 시 Brand K 행사 연계, 온라인 수출 마케팅, 플래그십 스토어 설치 등
- 해외 주요 국가에 K-스타트업 센터를 조성하여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화상상담회 등 비대면 방식 수출지원 추진
- 문화 서비스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강화, 스마트제조 인력 양성 등 「중소·벤처기업 일자리 확대방안」 마련
？ ｢자상한 기업｣ 발굴 등 상생협력 확산 및 불공정거래 근절 도모
- ‘자상한 기업’ 발굴 및 연계지원* 강화, 상생결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 조달제도 확대 등 자발적 상생협력 확산
* 동반성장평가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제도적 혜택 + 상생협력 활동 대국민 홍보
- 상생조정위원회 활성화, 공정거래 교육 강화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문화 조성,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반복 법위반기업 조사 강화 등)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 및 기술탈취 근절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협상력 및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등 추진
*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조정협의권 부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도입 등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 전달체계 고도화 및 협업체계 강화>
| ·국민평가단 신설, 국민추천제 도입(일반국민이 지원기업 추천) 등 국민 참여제도를 통한 정책의 투명성 및 참여도 제고 · AI·빅데이터 기술 접목을 통한 심사체계 고도화*, 비대면 신청 프로세스 도입 등을 통한 정책금융 접근성 및 지원대상 선별기능 강화 * (예)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AI 기반의 신규 신용평가모형 개발(중진공)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20여개 주요 협업과제 발굴 → 과제별 협업방안 강구 등 협력체계 강화 * 기재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환경부, 공정위, 금융위 등 17개 부처 |
| 별첨 | 정책대상별 성과목표 및 6대 기대효과 |
| 성과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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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주목하는 3세대 기업, K-글로벌 플랫폼이 나타납니다
* 1세대(삼성전자) 및 2세대(네이버) 혁신기업의 뒤를 잇는 3세대 혁신기업 20개 육성
대한민국이 ‘벤처 4대강국’에 진입합니다
* ‘22년까지 유니콘기업 수(현재 11개 → ‘22. 20개) 세계 4위권 진입 등
5G + AI 스마트공장으로 중소 제조업을 혁신합니다
* 5G+AI 스마트공장(300개) 등을 통해 ‘22년까지 중소기업 등대공장(최첨단 공장) 5개 창출
브랜드K – 중소기업 제품이 우리나라 수출을 뒷받침합니다
* ’22년까지 국가대표 브랜드K 제품 400개 선정하고, 누적 매출액 0.7조원 달성
소상공인, 손님 모두가 편한‘스마트한 상점’이 나타납니다
*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20. 0.5만명 → ‘22. 15.7만명), 스마트상점 도입(∼’22, 5만개) 등
우리동네 전통시장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집에서 받습니다
* 전통시장 온라인 서비스 진출(∼‘22. 200곳), 온라인 전통시장관 확대(~’22. 15곳) 등
[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