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안내
조회수 57047 | 등록일 2018-06-22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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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청년
-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제외 대상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한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5,6 비자보유자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 이미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재직자도 전환 가입가능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 가입제외 업종
| 업종 | 품목코드 | 해당 업종 |
|---|---|---|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 주점업 | 562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
| 무도유흥 주점업(56122) | ||
| 기타 주점업(56219) |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
| 무도장 운영업(91291) |
※ 가입 제외 대상
1) 휴·폐업, 세금(국세)체납 기업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등의 사유로 중진공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대상 제외(예: 비영리 법인 등)
가입기간
- 5년 만기제
지원내용
-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형성
-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 세제혜택 :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 (적립방식)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상과보상기금에 적립
신청방법
- 온라인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 오프라인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 기업은행
구비서류
- 청년 :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
- 기업 :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시행시기
- 2018. 6. 1
중도해지안내
중도해지
| 구분 | 내용 |
|---|---|
| 청약철회 | 공제계약 성립전(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청약철회신청)을 통해 신청 (공인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 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
| 계약취소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 (공인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 작성 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
| 중도해지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4개월이상 경과한 경우, 공제계약 해지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공인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청구서" 작성 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
중도 해지 지급 사항
- (중소기업 귀책)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 (청년근로자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 구분 | 중도해지 사유 |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 ||
|---|---|---|---|---|
|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
| 중소 기업 귀책 |
•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 •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
| •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 ||||
|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 ||||
| • 기타 | ||||
| 청년 근로자 귀책 |
•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 •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 ||||
| •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 ||||
| •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 ||||
|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 ||||
| • 기타 | ||||
| 기타 | • 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 해지시기별 정부지원금 지급기준
| 중소기업 귀책사유 |
시기별 적립된 정부지원금 적립 금액 및 그 기간 이자
|
||||||||||||||||||||||||||||||||
| 청년 근로자 귀책사유 |
1,080만원 x 가입 후 근무월/60개월 |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기업주+핵심인력 기업 및 핵심인력 공인인증서, 중도해지 증빙서류(필요시) |
|---|---|
| 방문 신청 | 기업주+핵심인력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 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핵심인력) |
| 기업주 또는 핵심인력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
|
| 대리인 방문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대리인),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상담센터(1588-6259)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출처 : 중소기업진흥공단(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110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