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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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특별지원(126만명, 2.21~)·이자환급(228만명, 3.29~) 등
소상공인 비용 지원 신속 집행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현행 8천만원 미만 → 1억 4백만원 미만)
-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제재처분기준 개선
- 정부 모태펀드 1.6조원 전액 1분기 내 신속 출자,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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