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중기부-특허청-기보-금융권 자상한기업과 업무협약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7397 | 등록일 2020-06-0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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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이하 중기부)는 우수 IP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5월 28일 특허청,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4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KPAS* 공동활용을 통한 지식재산(IP) 금융지원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Kibo Patent Appraisal System
 
이번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첫째 IP벤처특별보증을 신규 도입하고, 둘째 KPAS 기술평가 시스템과 데이터를 은행 등 대외에 개방하는 것이다.
1. IP벤처특별보증 신규 도입
 
첫 번째로,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중기부(기보)·특허청·은행이 공동으로 “IP벤처특별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하는 금융지원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본격 실시한다.
 
* 보증비율 100%, 보증료 0.5% 감면
 
중기부(기보)는 우수 IP보유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보증 지원, 특허청은 IP벤처특별보증 평가료 지원, 은행들은 초기 사업재원 출연 및 IP금융 신속지원 등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우수 IP 기술사업화 기관별 역할>
 
2. 기보의 KPAS, 기술평가 시스템과 데이터를 은행 등 대외 개방
 
두 번째로, 코로나19 위기 이후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3세대 혁신기업을 제대로 골라내기 위해 기업 평가방법에도 AI를 기술평가에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특허, R&D 기반의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허의 등급과 가치금액을 AI가 산출하는 특허자동평가시스템 KPAS를 전면 도입한다.
AI 기반 기술평가시스템이 보증제도에 더해지면 우수 기술기업을 정확히 선별하면서, 기존에 5백만원, 3주일 소요되던 기술평가가 1백만원에 1주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저비용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KPAS 특허가치평가 흐름도>
IP벤처특별보증 신청 여신담당자 의뢰 KPAS 활용 평가서 발급 IP금융 지원
             
중소기업   은행   기보   은행
 
KPAS 뿐 아니라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투자유치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보 내부에서만 활용되던 30만건의 평가데이터와 평가 시스템(KIBOT*)을 은행, VC 등 유관기관과도 연결한다.
 
* KIBO AI based technology appraisal roboT
 
이를 위해 기보는 은행들과 “기술평가정보 공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은행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기술평가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정보제공범위(안) : 등급, 사고율, 평균 보증금액, 평균매출액, 혁신·창업기업정보 등
 
현재 기보-은행간 이미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전문전송 시스템)를 기반으로 기술평가정보 제공시스템을 개발하고, 올해 하반기 중에 중소기업에게 기술평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기술평가정보포털시스템을 확장해 협약은행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보-은행간 정보제공 방법>
정보제공 대상   정보제공 동의 접수   정보제공 방법
         
신규 보증기업 기보 보증서 전송시 함께 제공
         
기존 거래기업 은행 은행 요청시 실시간 제공
 
이번 협약을 통해 중기부(기보)는 AI를 기술평가에 본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하게 우수 기술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 금융지원시스템을 마련해 특허청·금융권과 함께 IP금융의 균형적 성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박원주 청장은 “지식재산은 기술의 미래가치가 집약된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라며, “혁신 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을 매개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IP 금융의 저변을 확대하고, 나아가 IP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유망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투자를 유치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여건을 조성하려면 기업평가 방식에도 AI·빅데이터 등 스마트를 입혀야 한다”고 하면서,
 
“중기부는 오늘 협약을 통해 기보가 구축한 AI기반 평가시스템 KPAS를 특허청, 은행과 공유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벤처캐피탈(VC) 등 유관기관과도 연결해 우수기술 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유치가 더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여현구 사무관(4485),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강현지 사무관(042-481-5920), 기술보증기금 홍보실 김양기 부실장(02-799-69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IP벤처특별보증 개요
 
■ (목적) 매출액 없는 기술사업화 초기 IP 지원을 위한 보증비율·보증료 우대*의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해 IP금융의 균형적 성장 생태계 마련
 
*보증비율(85% → 100%), 보증료(0.5% 감면)
 
■ (세부 사업내용) 중기부(기보)·특허청·은행 공동으로 초기 기술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IP벤처특별보증” 신규도입
 
<IP벤처특별보증 기관별 역할>
 
 
■ 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비 고
중기부(기보) ·우수 IP보유기업 발굴 및 특별보증 지원
·특별보증 재원지원(보증 및 평가료)
보증료·보증비율 우대, 예산 및 정책지원
특허청 ·IP벤처특별보증 평가료 지원(예산범위내) 스타트업에 대한
IP금융지원 트랙 확보,
예산 및 정책 지원
금융기관 · 보증재원 출연 및 대출 초기 사업재원 출연 및 IP금융 신속지원
참고2   KPAS 은행권 개방 및 KPAS에 기반한 IP평가 지원
 
■ (목적) KPAS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여 스마트평가시스템 기반의 IP지원시스템 활성화
 
■ (세부내용) 중기부(기보)·특허청·은행이 공동으로 KPAS를 활용하여 우수 스타트업 보유 IP를 신속 발굴·평가
 
ㅇ (공동활용) 은행은 KPAS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우수IP를 선별
 
ㅇ (평가지원) 은행 요청시 KPAS를 활용, 기보가 저비용(1백만원)으로 신속하게(1주) 특허 가치금액 평가서비스*를 제공

* KPAS는 기존가치평가시스템의 대체가 아닌 IP금융 사각지대를 신속하게 보완하는 역할

<KPAS 특허가치평가 흐름도>
IP벤처특별보증 신청 여신담당자 의뢰 KPAS 활용 평가서 발급 IP금융지원
             
중소기업   은행   기보   은행
 
■ 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비 고
중기부(기보) ·KPAS 대외(금융기관 및 평가기관) 개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가치평가 수행
 
특허청 ·KPAS 등 온라인 평가시스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
 
금융기관 ·KPAS를 활용한 스타트업의 우수 IP선별 및 신속한 IP담보대출 지원  
 
참고3   은행 등에 기보의 기술평가데이터 개방
 
■ (목적) 기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기술평가정보를 은행 등에 제공하여 기술금융 활성화
 
■ (세부사업내용) 은행들과 “기술평가정보 공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은행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맞춤형 기술평가정보* 제공
 
* 정보제공범위(안): 등급, 사고율, 평균 보증금액, 평균매출액, 혁신·창업기업정보 등

ㅇ (시스템 개발) 현재 기보-은행간 旣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전문전송 시스템)를 활용하여 기술평가정보 제공 시스템 개발

ㅇ (정보제공방법)
정보제공 대상   정보제공 동의 접수   정보제공 방법
         
신규 보증기업 기보 보증서 전송시 함께 제공
         
기존 거래기업 은행 은행 요청시 실시간 제공

ㅇ (기술평가정보포털 개방) 중소기업 대상으로 구축 중인 기술평가정보포털을 은행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개발
 
■ 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비 고
중기부
(기보)
·실무협의체 구성 및 공유 콘텐츠 확대
·초기 시스템을 연결하여 시범실시 후
기술평가정보 구축을 통한 은행 활용 확대
유효 콘텐츠 및
활용방안 지속 협의
특허청 ·IP 가치평가 준거정보DB 수집·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IP정보 공유 확산
금융기관 ·기술평가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참고4   기보 특허자동평가시스템 (KPAS)
 
□ (개요) 빅데이터 분석과 딥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특허기술의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고 자동으로 등급·금액화하는 스마트 평가시스템
 
* 시스템 명칭 : KPAS (KIBO Patent Appraisal System)
  【특허자동평가 흐름도】  
   
데이터 처리   모형학습   자동평가시스템
         
특허자동평가 모형개발에 필요한 우수특허 데이터를 전체 특허DB로부터 추출 딥러닝(모형학습)을 통한
특허자동평가 모형개발
 
평가대상특허정보를 모형에 입력하여 평가등급 등 평가결과 산출
 
□ (종류) 특허등급 및 특허가치를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구성
? 특허등급평가(KPASⅠ) : 딥러닝(모형학습) 기반의 특허 거래가능성 평가를 통해 특허수준을 9단계 등급(AAA~C)으로 자동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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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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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검색 특허내용 확인 특허등급
산출
 
? 특허가치평가(KPASⅡ) : AI 기반의 수익접근 방식을 통해 특허가치를 금액으로 자동 산출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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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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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검색 특허내용 확인
             
필수/선택 정보 입력
(상장여부, 기업규모, 산업분류, 사업자번호, 매출액)
특허가치산출
* 기보가 가치평가한 결과를 학습집합과 평가집합으로 구분하고, 학습집합을 이용하여 특허자체에 대한 평가정보와 평가 대상 기업의 역량 정보(약 36가지 변수)를 AI 기법으로 학습한 뒤, 평가집합을 이용하여 최적의 모형을 선정 도출
참고5   기술평가 AI (KIBOT)
 
? (개요) 기술평가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기술평가표의 항목별 등급을 예측하는 기술평가 AI
* 기술평가 빅데이터: 과거에 평가한 기업의 기업정보, 기술정보, 기술평가등급정보 등
 
            KIBOT 개념            
 
   
ㅇ 기술평가모형(KTRS)의 평가자의 전문지식 및 정성적인 평가에 의해 수행된 비계량평가항목의 등급을 자율예측
* KTRS는 계량평가항목(계량정보에 따라 등급부여)과 비계량평가항목(평가자의 전문지식 및 정성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으로 구성
데이터 처리 KIBOT 개발에 필요한 기술평가 데이터를 추출하고 처리
모형 학습 딥러닝(모형학습)을 통한
기술평가 로봇개발
자율평가 기술평가정보를 로봇에 입력하면 평가항목별 등급을 예측
 
            적용 및 활용분야            
   
     
ㅇ AI와 평가자의 협업프로세스에 적용
* 평가자에게 예측 결과를 가이드라인으로 제공
ㅇ 온라인 기술평가 체계에 적용
* AI 기반 기술평가 오픈 플랫폼 개발 및 구축
  ㅇ평가결과를 평가대상기업에게 기술평가 피드백 제공에 활용
 
 
            기대효과            
 
   
ㅇ (신뢰성) 평가자도 평가대상기업도 만족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점 제공
ㅇ (편의성) 예측된 평가등급을 바탕으로 평가진행시 신속한 기술평가와 업무부담 축소가능
ㅇ (경제성) 온라인 기술평가방식에 적용하여 현장조사 등 평가소요비용 절감
참고6   은행·VC와의 협력방안
 
■ 기본방향
 
ㅇ (기술평가 DATA 공유) 은행이 기술평가 데이터를 상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시스템을 연내 구축
 
ㅇ (KPAS 개방) 기보 내부에서 활용하던 특허가치평가시스템(KPAS)을 은행권과 공동 활용
 
ㅇ (VC 정보공유) 기보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VC와 협약을 맺고, 투자기업 평가정보 등 제공
 
■ 세부 추진계획(안)
 
ㅇ (평가정보 공유) 은행이 대출을 위해 기업 동의를 받아 기술평가등급·기술가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현재 기보-은행간 旣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20년 上)
 
* 제공정보(안) : 해당기업의 보유기술, 기술력 평가등급, 등급에 따른 평균 사고율(리스크)·보증금액·혁신창업정보·동일 기업群내 비교우위 등
 
ㅇ (KPAS 개방) 기존 기보 내부에서 활용하던 KPAS를 은행권도 쓸 수 있도록 개방하여, 은행의 자체 기술평가 역량 촉진
 
- KPAS를 은행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및 향후 기술정보포털에 탑재(’20년 下)
 
 
* 은행 담당자가 KPAS를 사용하여 직접 기술평가를 수행하고, 기술가치평가서를 요청·제공받을 수 있도록 TDB(한국신용정보원)사이트 內 탑재도 병행 검토
 
ㅇ (VC 정보공유) ‘기보 VC 파트너스’를 구성하고, 온라인 투자정보플랫폼을 통해 투자기업 정보 제공
 
<투자정보 대외제공 프로세스>
 
기술보증기금  
브리프작성

 
투자정보
플랫폼
정보공개
민간 벤처캐피탈 투자 유망
중소기업
투자 실행 투자 검토 투자 유치
참고7   기술평가 결과 온라인 공개
 
■ (개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 정보를 기업에 제공
 
ㅇ 기술평가등급, 항목별 평가결과, 우수기업 및 유사기업군(Peer Group) 분석, 특허등급평가 등의 콘텐츠 피드백 보고서를 기업에 제공
 
■ (제공방법) 웹기반의 기술평가정보포털(’20년 下)을 구축하여 기술평가 완료 후 피드백 정보를 기업과 공유
 
ㅇ KTRS 평가결과 분석정보와 연계지원정보 등의 콘텐츠 제공
기술평가결과
피드백 보고서
  기술평가등급   항목별 분석정보
     
Peer Group 분석정보   기술인프라 분석정보
     
특허평가정보   기술이전정보
 
구 분 세부 콘텐츠
KTRS 평가결과 • 기술사업평가등급(기술등급, 기술수준, 사업화 위험) 및 경영주역량,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항목별 평가결과 및 분석의견
Peer Group 분석 • 유사기업 대비 기술개발능력, 제품화능력, 시장현황, 수익전망 등 상대적 위치 분석 정보
기술인프라 분석 • 기술인증 현황, 기술개발 전담조직 현황, 기술인력 현황, 특허보유 현황 등 기술인프라의 업종별 분석 정보
특허평가정보 • 특허등급, 주요 평가요인별 결과, 해당 기술분야(IPC코드)의 활동성 등
기술이전정보 • 기술이전 추천 정보 등 연계지원 정보 등
 
■ (구축현황) ’20.4.7 시범서비스를 오픈했으며 이용기업을 대상으로 개선의견을 청취하고, 사이트 명칭 공모를 통해 정식 오픈 예정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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