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 산정의 부담 해소로 보다 원활한 피해회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664 | 등록일 2023-03-28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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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증기금 및 민간 법률·회계 전문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침해 관련 손해액 산정 및 소요비용 최대 25백만원 지원(자부담 50%)
□ 기술보호 관련 유관부처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조정·중재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 지원기반 마련
[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