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태펀드 예산 대폭 삭감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정책 금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고 보도

[중소벤처기업부 입장]

[1] 정부 모태펀드 출자 규모

□ 정부는 얼어붙은 벤처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1월과 3월에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를 공고하였고, 2조원 이상의 모태자펀드를 조성하여 모태자펀드 누적 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임

* 해당연도 연말 기준 운용중인 모태 자펀드 규모(누적, 조원) :(~‘19)20.7 → (~‘20)24.3 → (~‘21) 27.7 →(~‘22) 30.6

ㅇ ’17년 이후부터 1조원 이상* 모태펀드를 출자한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정부예산과 회수재원을 포함하여 약 1.1조원 규모로 출자함

* 전부처 모태펀드 총 출자 규모(조원) :(‘16)0.6 → (‘17)1.4 → (‘18)1.1 → (‘19) 1.1 →(‘20) 1.6 → (‘21) 1.8 → (‘22) 1.7 → (’23) 1.1

ㅇ특히, 올해는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의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초격차, 창업초기, 청년창업, 세컨더리 등 분야에 출자를 집중함

[2] 벤처투자시장 현황

□ 그간 정부 모태펀드는 민간 출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벤처펀드  생태계의 양적 성장을 주도해왔고, ’22년도 벤처펀드 결성은 10.7조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함

ㅇ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19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5년전  처음 4조원대를 기록한 ’17년도와 비교하면 약 2.3배 이상 높아졌음

* 벤처펀드 결성(조원) : (’17) 4.6 → (’18) 4.8 → (’19) 4.2 → (’20) 6.9 → (’21) 9.5 → (’22) 10.7

□ 작년 역대 최대로 벤처펀드가 결성되면서 상당한 투자여력을 확보했지만, 최근 벤처투자 감소는 작년부터 이어진 3高(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위기로 인한 벤처투자업계의 투자심리 위축이 주요 원인임

[3]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적 대응

□ 올해 선정되는 모태자펀드들에 투자촉진 인센티브*를 전면 적용하여 스타트업계에 대한 VC업계의 신속한 투자집행을 유도할 계획임

* 투자목표비율을 달성한 펀드 운용사에 관리보수, 성과보수 추가 지급 등

ㅇ 모태펀드 역할을 민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펀드*의 법제화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민간자금의 유입 여건을 강화해나갈 것임

*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Fund of fudns) → 조성 유도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발표(‘22.11.4, 기재부)

□ 이밖에도 중소·창업·벤처기업 등에 총 8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등 자금난 완화와 성장을 집중 지원해나갈 것임

* ①3고 현상 대응 : 22.8조원, ②혁신기업 성장 지원 : 52.3조원, ③취약기업 재기지원 : 8.9조원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벤처투자과(044-204-7716)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