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2일(수) 오후 2시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대전 유성구 전민동) 창조관 세미나실에서 “벤처·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벤처·창업 현장의 규제 관련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자료(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책을 속도감 있게 찾아내 보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ㅇ 한 총리의 지시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례회동에서 “인공지능(AI)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며 도약하기 위해,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자료(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ㅇ 한 총리는 “자료(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면서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는 자세를 버리고, ‘절대로 안되는 것만 빼고 다 되게 하겠다’는 자세로 관련 규제 개혁에 임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ㅇ 정부는 다음달 열리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자료(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 한 총리는 또 한남대 창업보육센터 우수 입주기업인 ‘㈜페인트팜’(대표:김학정)을 방문하여 창업보육센터 운영현황과 최신 기술창업 경향(트렌드)을 점검하였다.
 
ㅇ ㈜페인트팜은 5년 전 한남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신제품 개발 상담(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설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 벽, 유리, 바닥 등에 고화질 화면(스크린)을 만들어내는 특수페인트를 생산, 국내는 물론 해외 100여 개국에 광고？교육 영상 콘텐츠 제작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대전, 청주, 대구 등에 소재한 벤처？창업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현(現) 제도와 관련된 고충을 논의하였으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한 총리의 당부에 따라 5개 건의는 현장에서 소관 부처들이 조속히 개선할 것을 약속하였다.
 
ㅇ 박서영 에스와이(SY)솔루션 대표는 다른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은 업종 제한 없이 유통이나 판매가 가능한데, ①대학·연구기관 안에 설치된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은 식품·의료기기를 유통·판매할 수 없으니 허용해 달라고 건의하였다.
 
* (창업보육센터) 참신한 생각(아이디어)을 가진 창업기업을 입주시켜 △업무공간？장비 제공 △기술지원 △정보·상담(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성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학·연구기관 내 창업보육센터는 전체 창업보육센터의 78.3% 차지
 
-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령상 대학·연구기관에 설치된 창업보육센터의 건축물 용도(교육·연구시설)와 업종별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가 달라서 식품·의료기기의 유통·판매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ㅇ 이중호 세신정밀 대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의 모든 입주기업에 대해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의 단지 내 생산을 전면 규제하고 있다며, ②첨복단지 밖에서 개발된 입주기업의 제품도 단지 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였다. 또한, 난립 방지 목적으로 첨복단지 입주기업의 재임대를 무조건 제한하고 있는데, 고정경비 절감 등을 위해 ③입주기업이 분양받은 단지의 임대가 가능하도록 임대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하였다.
 
- 복지부는 우수기업 유치 및 연구개발 성과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본사가 첨복단지 내 위치한 경우 단지 밖 개발 제품의 생산을 허용하고, 첨복단지 입주 활성화를 위해 공동 연구수행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주기업의 임대를 허용하겠다고 답했다.
 
ㅇ 손미진 수젠텍 대표는 생명공학(바이오)기업이 인체유래물(인체로부터 채취한 조직, 혈액 등) 검체를 분양받을 때 각 인체유래물 은행*마다 개별적으로 심사 받게 되어 있어 임상 진행이 더디고, 대학병원만 지역공동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활용할 수 있어서 사립전문병원과는 공동연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어렵다며, ④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대학병원뿐 아니라 사립 전문병원도 이용 가능한 지역 공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지원 시스템 운영을 건의하였다.
 
* (인체유래물 은행)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 임상정보 등을 수집·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으로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곳(병·의원 등 76개, ‘22.12월 기준)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생명윤리법에 근거하여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인체유래물 은행별로 자체적 구성·운영
 
- 복지부는 현행법 하에서도 인체유래물 은행의 공동운영이 가능하며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및 공동연구 시 공동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활용이 가능한 바, 유권해석？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등 보다 명확한 조치를 통해 효율적인 연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ㅇ 홍성태 애드에이블 대표는 ⑤의료기기 인？허가 과정에서 사설 상담(컨설팅) 비용이 발생하고 제반서류 준비가 복잡하여 고충이 있음을 토로하였다.
 
- 식약처는 기업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올해 중 의료기기 개발·시험·인증·해외등록 등 종합적인 인·허가 지원을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인·허가 종합지원센터
 
□ 한 총리는 “정부는 창업기업들이 낡은 규제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