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 

◆ 현장 위기극복, 규제혁파를 위한 정책원팀 가동

1. 위기 극복

▲ 복합위기 중 건강한 기업이 버틸수있는 안전판 구축

·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기업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규모 확대, 이차보전 및 요율인하 등 지원 강화
· 부실위기 기업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위기기업 지원과 금융기관 지원 연계
· 모태펀드자펀드에 인센티브를 적용해 신속 투자 촉진 및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 신규 조성(2천억원 내외)
· 소상공인 폐업 동향 모니터링 강화 및 전문가 진단 반영 경영개선 서비스, 점포철거 등 재기지원 강화
·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위기지원센터(5개→12개) 및 위기 모니터링 확대, 위기 기업 R&D 사업화, 사업전환 연계

2. 규제혁파

▲ 기업인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규제걸림돌 제거

· 글로벌 수준의 혁신환경을 조성해 국내·외 혁신기업을 집적하고 신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도입
· 규제자유특구 안전검증 완료 특례의 신속 규제법령 정비, 실증특례 자동연장, 특례 재심의 요청 절차 신설 등 고도화
· 기업 현장수요 및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애로 집중 발굴, 핵심규제는 장관이 직접 해결 추진(규제 뽀개기)
· ‘규제예보제’를 도입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영세 창업기업에 신설·강화규제 한시 유예 검토

3. 원팀 형성

▲ 기관·지방청, 전 부처와 하나로 강력한 정책원팀 결성

· 중소기업의 당면 리스크를 해소하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책분야별 유관부처 협업체계를 공고히 구축
· 본부-지방청-산하기관이 원팀이 되어 일 잘하는 부처가 되도록 핵심 정책을 설정·공유하고 성과달성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