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직접대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Question : 저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자입니다. 25년도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신청하려다 보니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이 있어 관련 내용을 파악한 결과 직접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다는 결론을 내고 직접대출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청서 내용을 작성하려다 보니 경쟁율이 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대충 작성해서는 정책자금 수혜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귀 ‘경영애로지원센터’에 SOS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서 작성요령 Tip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항목별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Answer : 먼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직접대출은 해당 주관기관에서 직접 정부지원금을 신청인 또는 법인의 통장으로 입금 시켜 주는 방법이고,

대리대출은 신용보증기관을 거쳐 최종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실행을 합니다. 따라서 신용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혹 대출 거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직접대출”은 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주무기관에서 직접대출을 받기 때문에 “보증료”가 없어 그만큼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 한 눈에 보기”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한 눈에 보기]

상기 내용과 같이 정책자금은 세부 지원 요건에 따라 달라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접대출 사업계획서”가 중요한 이유는 소상공인시장공단 온라인(비대면)을 통하여 심사가 이루어지고 또한 단 한번의 심사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각 항목별로 자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업계획서” 구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중간중간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작성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식 1 (신청 자가진단) :
○ “대출제한 사유”(정부기관 등 사칭) 제 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예, ■아니오
○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이상인 경우 ☐예, ■아니오
→ 여기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며, 대표는 제외합니다.
○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등 소유 거주 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사실이 있거나, 권리침해 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예, ■아니오
○ 동일 연도 내 동일한 자금의 대출심사에서 탈락, 승인통보 된 대출을 전액 포기(실효),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예, ■아니오
○ 업력 7년 초과 기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예, ■아니오
①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한 기업
②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기업
③ 최근 3연속 이자보상배율 1.0미만 기업(단, ①, ②번의 복식부기 작성대상 기업만 적용)
○ 업력 7년 초과기업 중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기업(단,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이면서 전년대비 최근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이 증가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예, ■아니오
○ 최근 5년 이내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 받은 경우 (단,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지원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시설자금인 경우,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라도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예, ■아니오
서식 3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서) :
○ 대출신청금액 :
→ 해당지원 세부 내역에 종목별‘대출한도’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최고한도 금액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직접대출을 한 번이라도 받은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그 차액한도까지 기입하면 되지만 전제조건으로는 신청금액이 왜 나왔는지에 대하여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 자금용도 :
→ 대출신청금액과 마찬가지로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대출신청금액’과 ‘자금용도’부문은 신청서를 작성해 나가는 부분에서 사업계획서 뒷부문에서 다시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서식 4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
○ 본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은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매출은 5천만원 이지만 신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하려면 1억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1억원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 회사는 매출이 5억원이 가능합니다. 즉 매출이 10배 증가(미래 추정)가 가능하니 지원 부탁드립니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좋을 듯 합니다.
즉 신제품이 출시되면 매출이 10배, 20배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득력 있는 어필이 필요합니다.
○ 생산방식 :
주문생산 % → 고객에게서 주문이 들어오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방식
시장생산 % → 시장에 공급할 목적으로 미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방식
○ 기계기구 :
될 수 있으면 많이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에는 2개 칸 밖에 없지만 기계기구장비 등이 많이 있으면 칸을 널려서 기입하면 좋습니다. 동 란은 장부가액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기계기구가 많으면 장부가액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동 회사는 대출을 상환치 못하였을 경우 장비만 팔아도 일정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회사의 재무구조 안정성”을 대신하기 때문이며, 생산능력을 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 회사연혁 :
서식에 나와 있는 칸만 채우지 마시고 여러 칸을 만들어 창립때부터 현재까지 소소한 내용도 전부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특허를 받았다면 특허권 및 그 외 특허 신청중인 경우에는 특허 신청일자, 우수업체 선정, 어느 기관상까지 건건이 기입하면 좋습니다.
○ 경영진 :
“근속연수, 주요경력”은 대표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당 분야(동업계 종사기간)에 어떤 경력이 있으며, 얼마 동안 근무했는지에 따라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매출현황 :
사실(Fact)에 기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예측(대개 3개년 추청)을 하여야 합니다. 즉 현재 매출이 1억이지만 제품개발과 마케팅 비용 등을 감안해서 1억원을 지원받으면 25년도에는 5억원, 26년도에는 10억원, 27년도에는 20억원으로 매출 목표를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즉 사업계획서는 “사업이 어려우니까 자금을 지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필요자금을 지원해 주면 매출이 10배, 20배 성장할 수 있으니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지원기관 트랜드는 ‘수출실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단 1달러의 심플가액이라도 수출실적이 있으면 반드시 기입하셔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달러의 수출 실적이 있다는 것은 향후 수출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증거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 노란우산공제 :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대표자들이 퇴직금 및 세액공제 명목으로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노란우산공제’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가입하신 경우에는 가점을 주는 제도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자금소요 내역 및 조달계획 :
중요한 항목입니다. 시설자금(기계기구, 건물, 토지 등)은 담보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여기서는 “운전자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본건 차입금’은 1억원을 지원받고 ‘자체자금’은 2천만원 ‘은행차입금 등 기타’는 필요없고 소진공 자금만 있으면 즉 1.2억원만 있으면 매출을 10배, 20배 올리 수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 주요 생산제품(필요시 별지 사용하여 작성) :
제품명(매출비중) . . . .제품이 여럿 있는 경우
첫 번째, 제품명(매출비중)은 매출이 가장 많은 제품을 기입, 만약 세 번째 제품은 매출비중(%)은 높지 않지만 금번 정부지원자금 받을 경우 향후 매출액이 가장 많은 제품으로 성장가능 할 경우 아래 빈 칸에 동 제품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입하여야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평가를 할 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정량평가’는 사실에 입각한 수치 즉 고용 인원수, 매출액, 투자액, 특허 몇 개 등이 정량평가이며, 특허 중 신제품을 개발한 특허인 경우 이에 대한 내용설명은‘정성평가’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서식에 나와 있는 칸보다 훨씬 많은 것을 기입해도 무방합니다. 단 모든 사업계획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원치이지만 정성평가 부문에서는 관련 내용과 그림(사진) 등이 있으면 평가자로부터 이해를 구하기가 쉽겠지요.
또한 차별성과 가격 경쟁력, A/S 등 경쟁사와의 관계 등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제품의 용도 및 특징”칸에는 설명이 필요하다면 “기술, 제품(상품), 공간(점포)의 경쟁력”칸에서는 경쟁사 대비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가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 내용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시장현황”에서는 주요 수요처 즉 타겟고객이 누구냐가 중요하며 20대 여성이냐, 30대 남성이냐 등 타겟고객이 어떻게 우리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판매를 확장할 건인지 그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생산 및 판매계획”에서는 마케팅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광고계획이 중요합니다. 광고계획은 숫자로 나타내면 더욱 구체적이겠지요, 예를 들면 “월1백만원씩 12개월 즉 12백만원 광고비를 지출하였다면 매출이 5배 오르더라”라는 것으로 이번에 “정부지원자금을 1억을 받아 광고비로 월2백만원을 사용하게 되면 매출을 10배 올릴 수 있다”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입하면 좋습니다.
즉 마케팅을 어떤 방법과 수단을 이용해서 매출과 연계시켜 나간다면 최고의 작성방법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는 직접대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직접대출은 FACT를 베이스로 작성하되 미래를 예측하고 추정하는 부문은 공을 들여서 기입하여야 하고 별지를 들어서라도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경쟁력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팔 것인지 팔았을 때 예상되는 매출이 지원받기 전보다 효과성이 있어야 당연히 수혜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효과성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면서도 매출이 증가되어야 하겠지요, 즉 관계 주무기관은 정부지원자금을 지출했을 때 매출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에 관심 사항임을 알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자료 : 스타트업TV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