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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지급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기획조사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대지급금을 반복적으로 수급하면서 변제에는 소홀히 하는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하였다.

현재까지 11개 사업장에서 총 263명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은 총 16억 5천 5백만원이다. 이는 최근 5개년간의 부정수급 적발액 평균과 비교하여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위해 올해 2월부터 대지급금 관련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후보 사업장을 선정하였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7월부터 기획조사를 시작하였고, 이번에 10월 말까지의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한 것이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허위근로자 끼워넣기) 해당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마치 근로자인 것처럼 추가하여 신고하고, 임금체불액도 부풀려 신청하여 부당하게 대지급금을 받은 사례
(근로자 명의 빌려주기) 밀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하도급업체 직원을 자신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속이고, 임금 체불 사실도 허위로 인정하면서 대지급금을 받은 사례
(위장폐업) 사업장을 위장폐업한 후 근로자들을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하게 하면서, 임금 체불로 신고하여 대지급금으로 받은 사례

특히, 다수의 허위근로자를 동원하여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3명*은 구속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에서 부정수급 적발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조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한 기존 방식과 달리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전체 대지급금 지급정보 및 체불 관련 사건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조사 대상 후보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후보 사업장을 대상으로 바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시범조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시범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 시 착안해야 하는 사항과 효과적인 조사 기법을 파악하였다.

이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현장 회의를 통해 후보 사업장이 선정된 배경과 조사 착안점 등을 공유하고, 현장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획조사 대상을 선정하였다. 조사과정에서도 조사에 필요한 정보조회 등을 지원하며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기획조사와 함께 고액의 대지급금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대지급금 환수를 위한 강제집행, 변제금 분납요청 등 집중 관리를 시행한다.

고액 수령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는 부정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며, 추후 자료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될 경우 추가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부정수급 조사를 시행하고, 노동관련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아 간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여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임금체불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대지급금 제도는 체불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대지급금 부정수급 행위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선량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도덕적 해이인 만큼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김병익 (044-202-7561)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