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 동의

일자리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하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서류 11종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자동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시 민원인이 각각의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아 첨부하는 참여요건 관련 서류 11종의 정보를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전산으로 제출하는 "자격서류 간소화 서비스" 를 ‘22.11.1.(화) 우선하여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원인이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에 대한 정보제공요구서를 작성(개인정보 조회 동의)하면 공공 마이데이터에서 일모아시스템으로 해당 정보의 전송이 가능하다.
 
동 간소화 서비스의 주요 수혜 대상은 약 120만 개 규모의 직접일자리 사업참여 희망자들이나, 직업훈련이나 고용장려금,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들도 자격 관련 서류가 필요한 경우 활용이 가능하다.

이번 간소화 서비스는 ’21년 하반기부터 공공 마이데이터를 운용하는 행정안전부와 일모아시스템을 운용하는 고용노동부가 공동 개발을 추진한 끝에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일모아시스템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현재 중앙부처, 자치단체와 민간 위탁기관에서 약 1만 명의 담당자들이 참여자 모집·선발, 참여 이력 관리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번 간소화 서비스 개시로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이 필요한 서류를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도 일모아시스템에서 자격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현재 연계된 참여 요건과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소득·재산정보 연계도 추진하여 선발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국정과제인 일자리사업 효율화와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부처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한 좋은 사례”라면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향후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파악 등을 통해 간소화 대상 정보를 확충하고, 추가적인 정보 연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일자리정책평가과  박지혜 (044-202-7228), 김무원 (044-202-7231), 박진우 (044-202-7232)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