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 동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16.(금) 오후 2시 데이터 개방·활용 및 보호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행정데이터 개방·활용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인·구직·취업, 고용보험·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고용부가 보유 중인 고용행정데이터의 민간 개방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용보험 DB는 연구가치가 큰 자료인데, 기존에는 일부 국책 연구원에만 사용할 수 있어 제한이 컸지만, 개방된다면 연구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데이터기반의 정책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분석에 편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도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② 가명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분석항목을 결합하면 재식별 가능성이 높아져 개인정보나 경영, 영업정보 공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의적인 노이즈 정보를 삽입하는 등 기술적인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③ 현재는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고용정보 공개에 한정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교육부, 복지부, 국세청 등 다양한 정보를 결합할 필요가 있다.
④ 현재에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장소가 2개의 데이터분석센터에 한정되어 있어 시간이 부족하거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연구자의 경우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⑤ 향후 제공되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 경우, 이용자가 신청하는 데이터가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하나, 현재의 한국고용정보원의 인력과 시스템에 한계가 있으므로, 인력의 규모와 역량, 전산 인프라 등이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제기된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고용행정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서비스정책과  송현진 (044-202-767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