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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7일 서울 여의도 한국평가데이터(K0DATA) 강당에서 ‘기업위험(리스크) 대응 티에프(TF) 8차 회의(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전세계적인 불확실성 확대로 상당 기간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7%를 기록하였고, 기준금리는 추가로 0.25%p 인상(2.25→2.50%, 8.25)됐다.
 
* 소비자물가(%): (‘21.12)3.7 (’22.1)3.6 (2)3.7 (3)4.1 (4)4.8 (5)5.4 (6)6.0 (7)6.3 (8)5.7
** 기준금리: (‘22.1)1.25(+25bp) (2)1.25(-) (4)1.50(+25bp) (5)1.75(+25bp) (7)2.25(+50bp) (8)2.50(+25bp)
 
파월 미국 연준의장이 잭슨홀 연설(8.26일)에서 당분간 제약적 수준까지 금리를 인상하고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우리나라도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에서는 경기전망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하고 무역수지가 5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는 등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위기감이 여전하다.
 
* ’22.6~8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 3개월 연속 하락(9월의 경우 반등: 78.5→83.2)
‘22.6~8월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 3개월 연속 하락(9월의 경우 반등: 70.0→ 89.9)
** 무역수지(억불): (‘22.1)△49.0 (2)10.2 (3)1.9 (4)△24.8 (5)△16.1 (6)△25.7 (7)△46.7 (8)△94.7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도 6월 말(6.29)에 유관기관과의 협조 하에 기업위험(리스크) 대응티에프(TF)를 신설하여 그간 7번의 회의를 거쳐 금융, 소상공인, 중소기업 수출, 벤처·창업 등 분야별 위험(리스크) 점검과 대응 방향을 지속 논의해왔고, 관련 내용이 주요 대책*에 반영되기도 했다.
 
* 민생안정 관련 ？금융지원사업 집행현황 및 향후 계획？(7.15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8.25),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8.31, 산업부) 등
 
금일 8차 전체회의에서는 먼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 속보성 통계지표 계기판(대시보드)(Dash Board)를 시현하고, 한국평가데이터는 조기경보 지수(Early Warning Index)를 통한 산업위기 예측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동향·위험(리스크) 관련 속보성 통계지표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한국평가데이터가 구축한 조기경보 지수의 효과성과 정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복합위기 대비 기업위험(리스크)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복합위기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정책 수요를 기민하게 파악하고, 향후 위험(리스크)매니지먼트 관점에서 위험(리스크) 식별(Identify) → 진단·평가(Assess) → 대응·관리(Control) → 점검(모니터링)(Monitor)해 나가기 위한 전략이다.
 
먼저, 위험(리스크) 식별 및 진단·평가 단계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전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을 일으키고, 미국을 중심으로 금리 인상(고금리)과 이에 따른 달러 강세(고환율)의 상황이 우리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도약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저성장과 양극화의 우려를 낳고 있음을 분석했다.
 
* (예) 물가 1%p 상승 시 중소기업 영업이익 감소폭(△0.27%p)이 대기업(△0.09%p)의 3배이며, 기준금리 1%p 상승 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은 8.45%p 상승(이자비용/영업이익: 63.28→71.73%, ’21.10 중기중앙회·한양대)
 
다음으로, 위험(리스크) 대응·관리 및 점검(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중소기업, 벤처·창업, 소상공인 분야별 추진전략과 데이터 기반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즉, 단기과제로서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 가능성을 대비한 중소기업 금융 위험(리스크) 관리 및 수출·물류 대응, 벤처투자 활성화, 소상공인·내수 회복 및 생업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고,
 
* (금융)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부담 완화 및 만기연장 종료 대비
(수출·물류) 물류 등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하반기 수출 여력 제고
(벤처투자) 벤처투자·인수합병(M&A) 제도 활성화와 민간 모펀드 기반 조성 병행
(소상공인·내수) 비대면 판매, 릴레이 상생소비 등 소비·수요 촉진 및 중소유통물류 환경 개선
(생업안전망) 폐업 등에 대비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고도화(고용보험료 등)
 
중장기 과제로는, 제조·지역 혁신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 사업 전환 유도와 규제자유특구 개선을 통한 역동성 제고,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한 상생협력 촉진이 요구된다.
 
* (제조·지역중기(中企) 육성)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지속 확산 및 지역 위기·소멸 선제 대응
(재도전 기반 강화) 폐업 이전→폐업 직후→재창업 이후 단계별 정책 지원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지자체 신청자격 확대, 협력사업자 개념 도입 등 추진
(상생협력 촉진)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대기업 등 상생협약 추진
데이터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속보성 통계지표 계기판(대시보드)를 다음 달부터 공개·운영하고, 조기경보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위기징후 점검(모니터링) 강화와 벤처기업 경기전망을 파악*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중기중앙회) 항목분류 세분화(‘혁신형 기업’→‘벤처·이노·메인비즈 각각’)를 통해 벤처기업 경기전망 파악(시범)도 병행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10대 주요(signature) 정책 등을 통해 기업위험(리스크)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가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진단, 현장애로 과제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조주현 차관은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유관기관들은 각별한 경각심과 긴장감을 가지고,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위험(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