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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구조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괄적 개혁 과제 논의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8월 25일(목) 오전 10시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차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주 대통령이 노동법 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괄적 개혁을 강조한 이후, 전문가들과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혁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70년 이전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현재의 노동법 체계는 오늘날 우리 노동시장의 양극화, 이중구조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금이 노동시장의 변화와 개혁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이어 전병유 교수는 이중구조 문제는 워낙 오래된 문제로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할지 해답이 쉽지 않아, 현장에서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고착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그런 점에서 이중구조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이제 우리 사회도 어느 정도 사회안전망 수준이 올라왔고,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수준도 예전에 비해 올라온 만큼, 유연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유연성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임금.직무체계 개선 등의 기능적 유연화가 필요하며, 공공부문을 비롯해 적용이 가능한 업종부터 역량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오계택 소장은 현재의 임금체계 개편에 있어서는 세대와 업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노동시장 내 MZ세대 비중이 커지는데 이들은 직무 기반의 임금체계가 공정하다고 느끼는 만큼, 직무급 도입 여건에 변화가 생겼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은 일하는 방식 개편도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길상 교수는 현행 법.제도가 이중구조 개선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예를 들어 원청이 직접고용의 부담으로 하청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주저한다든지, 경직적 근로시간 제도가 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

권순원 교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이중구조 개선에 대한 고민을 담아달라는 고용노동부 요청에 대해, 현재의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제도가 이중구조를 확대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 이중구조 원인 분석과 해법 모색도 함께 연구회에서 논의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연구회 논의 의제 등 외연 확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문  의:  노동현안추진반  손우성 (044-202-750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