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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7월 19일(화),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최종 안건 상정을 위한 심의안건 6건 논의와 규제자유특구 브랜드이미지(BI) 발표, 우수특구의 성과 및 성과창출요인 분석 결과 발표를 진행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규지정 3건, ‘21년 운영성과평가 결과, 지정특구 계획 변경 등 6건을 논의했다.
 
신규지정 심의는 9개 지자체에서 14개 특구 사업을 희망했고, 규제신속확인,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규제특례가 필요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전남 개조전기차’ 등 3개 특구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 지정심의 특구사업 주요 내용 >  
이날 심의를 거친 안건은 8월 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19.7월 1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 후, 3년 동안의 성과를 분석해서 발표했다.
 
‘22.6월 말 기준 지금까지 지정된 29개 특구에서는 3년간 특구 관련 매출이 약 951억원 발생했고, 특구 지역에 2,998명의 새로운 고용이 창출됐다.
 
또한, 3년간 2조 7,227억원의 투자와 특구 지역 내 239개사의 기업을 유치하는 등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1년 연말대비 매출 64.1%, 투자유치 15.5%, 고용창출이 24.5% 증가한 것으로, 특구 지정 3년차를 맞아 참여 사업자들이 사업화 성과 등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규제자유특구 주요성과>  
중기부가 삼정회계법인과 함께 분석한 우수 규제자유특구의 주요 성공요인은 선도(앵커)기업의 참여, 특구 관련 시설 집적,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전담팀 구성) 등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향후 성공요인 분석 결과와 개선방안 토론내용을 반영해 사업계획서 지침서(매뉴얼)를 제작 배포하는 등 성공모형(모델)을 확산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출범 3주년을 맞아 특구 인지도를 제고하고 통일성 있는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제작한 규제자유특구 브랜드 이미지 (Brand Identity, BI)를 최초로 발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중기부 이영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제도 도입 후,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매출액 증가, 투자유치, 고용 창출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더욱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고도화하는 한편,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는 성장, 세계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세계적(글로벌) 혁신특구‘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회의 개요
 
？ (일시) 2022.7.19(화) 15:00~16:30
 
？ (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
 
？ (참석) 위원장(중기부 장관), 각 부처 차관 등 심의위원 42명
 
- (당연직 위원) 관계 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21명)
 
- (위촉 위원) 위원장이 위촉한 분야별 전문가(21명)
 
？ (안건) 규제자유특구 7차 신규지정 등 심의 6건
 
* 심의 ① 7차 특구 신규 지정 3건 (전남, 경북, 경남)
② ’21년 운영성과평가 결과
③ 기(旣) 지정 특구 계획 변경 등
 
 
< 세부 일정(안) >  
□ 향후일정 : 특구위원회(8월 초, 정부서울청사)  
1. 경북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특구
 
□ 주요 성과
 
？ (지역 활성화) 1.7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 유휴산업단지 완판 등 특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
 
* 1~4차 특구 전체(2조원) 성과의 83%, 평균(848억원) 대비 약 20배 규모
 
？ (밸류체인) 공장 증설, 설비 투자 등 생산 기반 조성 투자를 통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밸류 체인* 형성
 
* 중소기업(소재추출)→중견기업(핵심소재)→대기업(배터리생산)의 산업 성장 기반 구축
 
？ (테스트베드) 지역 먹거리 산업 발굴의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으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활용 기업의 투자* 집중 및 집적화
 
* ㈜포스코케미칼 8,500억원, ㈜에코프로 5,000억원 등
 
□ 성과 창출 주요 요인
 
？ (사업 선정) 전기차 증가 등 거시적 산업 방향성, 앵커기업 사업 기반, 사업화 모델 등을 고려한 특구 사업 선정
 
？ (기업 경쟁력) GS건설, 에코프로GEM 등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밸류체인상 핵심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특구 구성
 
2.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 주요 성과
 
？ (투자유치) 포터블 엑스레이 등 실증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내외 유수의 VC 등으로부터 투자 유치 성공
 
* ㈜오톰(1,700억원, ’22.3월), ㈜메쥬(135억원, ‘19.11월 등)
 
？ (장기 규제 개선) 지난 20여년간 시범사업 수준의 원격의료 제도화를 위해 특구 안전성 입증을 기초로 「의료법」 개정안 발의*
 
* 발의 현황 : 강병원 의원(’21.9.30.), 최혜영 의원(‘21.10.18.)
 
？ (기술 경쟁력) ㈜메쥬의 ’패치형 심전계‘는 조달 혁신 시제품 지정(’21.1월), CE 인증(’21.5월)을 획득하고, FDA 인증 후 미국 시장 진출 예정
 
□ 성과 창출 주요 요인
 
？ (인프라)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특구 내 위치하여 실증 관련 지원 인프라 및 전문성 확보
 
？ (사업화) 실증 초기 단계부터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모델 발굴* 및 특구기업에 제시
 
* 시장성·성장가능성, 국·내외 주요 경쟁사 분석, 비즈니스 모델별 수익성 검토 등
 
3. 전남 e-모빌리티 특구
 
□ 주요 성과
 
？ (지역 활성화) 1,264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와 영광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특구기업의 생산·제조시설 집적화*
 
* 기업별 연간 생산규모 : ㈜쎄보모빌리티(3만대), 대풍EV자동차(1.2만대) 등
 
？ (글로벌 진출) ㈜대풍EV자동차 필리핀 수출 등 특구기업 3개사가 450억원 규모(’21년 기준)의 수출 실적 달성
 
？ (인력 양성) 특구 산단 내 산학융합시설(특화대학원 설립 등) 조성을 통해 e-모빌리티 분야 R&D-인력양성-고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
 
* e-모빌리티·AI 융합 전문인력양성 MOU(영광군-광주과기원, ‘22. 3월)
 
□ 성과 창출 주요 요인
 
？ (인프라) e-모빌리티연구센터,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등 실증사업과 연관된 지원기관의 집적화
 
？ (전담조직) 전남도청, 영광군청, 한국자동차연구원(전남본부) 등에 전담팀 구성으로 특구 지원·운영 체계 마련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