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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7월 12일(화)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기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번 업무보고는 국정과제 이행, 민생현안 해결 등 정부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각 부처별 핵심 미션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기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삼고, 창업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3대 고객별 맞춤형 핵심과제와 하반기 중점과제를 보고하였다.
   
지난 2017년 18번째 부처로 신설된 중기부는 손실보전금 등 코로나 피해회복 지원과 창업·벤처 생태계의 양적 성장 달성, 중소기업의 수출 호조 등 소기의 정책 성과를 거두어 왔다.
 
* ’17∼’22년 재난지원금(7차례) 31.6조원, 손실보상 5.8조원, 손실보전금 21.7조원
** 기술창업 (’17)19.9→(’21)24.0만개사, 벤처투자 2.4→7.7조원, 유니콘 3→18개사
*** ’21년 중기(中企) 수출액 1,155억달러(전년比 +148), ’14∼’21년 스마트공장 2.5만개 보급
 
다만, 중기부는 임금·노동 시간 등 반(反)시장·반(反)기업 정책에도 기업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였고, 과도한 정부 지원으로 민간시장의 자율성 경직을 초래하는 등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고 자평했다.
   
한편, 앞으로의 경제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상품보다 디지털과 가상세계가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로 전환이 가속되고 있다.
 
* ’22.1월 글로벌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디지털 관련 기업은 5개
(애플 1위, 마이크로소프트 2위, 알파벳 3위, 아마존 5위, 메타 7위)
 
이러한 디지털 경제 주도권 경쟁 속,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주역은 디지털 역량이 뛰어난 혁신 벤처기업일 것이다.
 
하지만, 국내 디지털 선도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이 아닌 좁은 내수시장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출혈 경쟁을 지속하고 있으며, 영세기업·소상공인과의 갈등도 있어 왔다.
 
또한, 코로나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기도 전에 물가·금리·환율의 3高 위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소상공인의 애로를 심화시켜 잠재적 부실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 물가: 미(美) +8.6%, 유럽연합(EU) +8.1%(5월), 한(韓) +6.0%(6월) / 기준금리: 미(美) +1.5%p, 한(韓) +1.25%p (전년比)
* 자영업자 대출잔액(조원): (’19) 685 → (’20) 804 → (’21) 909 → (’22.1Q) 961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와 비합리적 노동·환경 규제·부담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발전이 없는 저성장이 고착화돼 있으며, 코로나 이후 양극화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 비정상적인 납품단가로 중소기업 영업이익(8백만원)은 대기업(60백만원)의 8분의1(’19)
   
이러한 정책환경을 배경으로 한 향후 중기부 정책 비전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중소벤처기업부 새정부 정책 비전 및 과제 >  
먼저, 창업벤처기업은 좁은 내수시장에서 갈등하는 대신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고, 4차 산업혁명 이후 미래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점할 디지털·초격차 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벤처)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점하도록 뒷받침
 
(1) 벤처·스타트업이 내수 갈등을 넘어 글로벌로 진출하도록 촉진
 
？ 벤처·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
 
- 디지털 플랫폼 주도 사회공헌 모델 “벤처·스타트업 3.0” 추진(’22.하)
 
-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서밋’(9월) 및 사업화자금, 사무공간, 현지
네트워크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케이(K)-스타트업 센터’ 확충(계속)
 
* (現)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인도, 스웨덴, 핀란드 이스라엘 총 7개국
 
？ 글로벌 인재·자본이 몰려드는 개방적인 생태계 조성
 
- 외국인·유학생 등이 국내창업 후 정착하도록 교육·멘토링, 보육,
사무공간 등을 지원(계속)
 
-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벤처캐피탈(VC)가 국내외에 투자하는 해외벤처캐피탈(VC) 연계 글로벌펀드 확대 조성(계속)
 
(2) 디지털·초격차 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여 미래를 선도
 
？ 기술격차 극복과 디지털 선도를 위한 기술창업 활성화
 
-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신설(’23~)
 
- 선(先)민간투자 후(後)정부지원 방식의 팁스(TIPS) 확대 및 딥테크 트랙 신설(’23~)
 
*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s): 민간 운영사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발 및 선(先)투자하고, 정부가 기술개발(R&D)·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자본 공급을 확대하여 스케일업
 
- 벤처투자의 마중물인 모태펀드를 디지털, 초격차 분야에 집중 조성
하고, 민간 모펀드 조성 유인*으로 후기투자 촉진(’23~)
 
-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법 계류 중)
 
* 상법의 특례로 1주당 여러 개(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
   
다음,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손실보전금 등 코로나 지원을 잘 마무리함과 동시에 심각한 3고(高) 복합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가 정신을 갖춘 혁신적인 소상공인과 따뜻한 로컬 문화상권을 육성하려 한다.
 
(소상공인) 복합위기를 돌파시키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
 
(1) 코로나 회복 지원 마무리 및 물가·금리·환율 3고(高) 위기 돌파
 
？ 코로나 피해의 완전한 회복 지원을 차질 없이 마무리
 
- 손실보전금(23조원)을 8월말까지 집행완료하고, ’22.1분기(6.30~)
및 2분기 손실보상 지급(9월, 잠정)도 안정적으로 시행
 
- 초저금리 대출(10조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실시(7월)
 
* 대상: 방역지원금 수령자→손실보전금 수령자 추가 / 한도: 1→2천만원
 
？ 물가·금리·환율 3고(高) 복합위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대비
 
- 전국민 소비진작 위한 캠페인 개최(9월) 및 고금리(7%↑)를 저금리
(4~7%)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실시(8.7조원, 7·9월)
 
* ’22.7.11일 기준 손실보전금 21.7조원(94%), 1분기 손실보상 1.8조원 집행 완료
 
(2)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및 따뜻하고 행복한 문화상권 육성
 
？ 성장을 추구하는 혁신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 피칭대회를 통해 유망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고, 민간 선(先)투자 시
정부가 매칭 융자 지원(’23~)
 
- 온라인 활용교육, 상품개선, 입점지원을 통해 ‘이(e)커머스 소상공인’을
양성하고, 스마트상점 등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지원(계속)
 
？ 민간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로컬 골목상권 육성
 
- 상인·대학생·주민·지역활동가 등이 참여하여 역사？문화 등 지역
정체성(Identity)을 골목길에 담아낸 읍면동 로컬브랜드 구축(’23~)
 
- 상권 재구성, 소상공인 보육을 하는 상권기획자 제도 신설(’23, 법 개정)
   
셋째, 중소기업은 오랫동안 성장을 저해해 온 불공정 납품단가 등 고질적 불공정을 정상화하고, 미래형 스마트공장과 뿌리기업 스마트화를 통해 제조강국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고질적 불공정을 정상화하고, 다시 제조강국으로 도약
 
(1)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좀먹는 고질적 불공정 관행을 정상화
 
？ 원자재가, 임금 등 비용 증대에 맞춰 납품단가 정상화
 
-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약정서 마련, 시범운영 추진(’22.하)
 
-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에 인센티브 부여(’23)
 
* 위탁기업이 대기업이면 ‘납품대금의 3% 이상 인상’ 등 요건없이 대행 협의 가능
 
？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대한 예방조치 및 피해구제 강화
 
- 침해 발생 시 소송비용 보전을 위해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22.하)
 
* 특허, 영업비밀 관련 소송비용을 최대 1억원 한도 보상(보험료 평균 350만원)
 
- 피해기업의 행정·법무 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법무지원단 운영 확대* 및 피해 입증절차 효율화(’23~)
 
* 기업당 지원금 확대, 지역 소재 법률전문가 풀 확충
 
(2) 미래형 스마트공장 확산으로 제조강국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
 
？ 첨단부터 기초까지 맞춤 보급으로 제조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케이(K)-스마트등대공장, 탄소중립팩토리 등 첨단 미래형 스마트공장
모델 확산(’23~)
 
* (등대공장) 인공지능(AI) 솔루션으로 최적화 및 실시간 제어, (탄소중립) 에너지 진단·
설계, 공정을 탄소저감으로 최적화
 
- 필요성은 높으나 보급이 더딘 영세 제조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공방, 리트로핏, 휴먼팩토리 지원(’23~)
 
* (공방) 공정 자동화, (리트로핏) 노후장비 개선·디지털화, (휴먼) 위험 감지·예측
 
？ 대기업과 양극화가 심한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생산성 향상
 
- 저위험·저성과 기술개발(R&D) 대신 성공 시 큰 성장이 예상되는 고위험
기술개발(R&D)을 신설*하고, 민간 先투자하는 투자형 R&D도 확대(계속)
 
* 고위험기술개발(R&D): 주제 자율성 보장, 대규모 지원(최대 100억원), 성실실패시 면책
 
- 숙련인재 공급을 위해 직업계고-전문대 연계과정(기술사관)을 확충
하고, 반도체 분야 등 중소기업 재직자 계약학과 확대(계속)
   
마지막으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업그레이드하고,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현장에서 체감하는 신산업 진입장벽, 과도한 행정비용·절차 등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규제혁신) 규제의 걸림돌 없는 기업 혁신의 놀이터를 조성
 
？ 규제자유특구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 기지로 업그레이드
 
-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창업·벤처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고, 성과중심형 특구 운영 등 제도 개편(~’23.상)
 
-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23~)
 
？ 현장에서 체감하는 허들규제, 숨은규제를 집중 발굴·개선
 
-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신(新)산업·가치 창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협업 채널을 통해 개선(’22.하~)
 
- 인증·허가·심사 시 불필요한 절차·고비용 등 부담이 되는 ’숨은
규제’를 발굴,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활력 제고(’22.하~)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①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②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 협력 강화, ③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④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 추진, ⑤대·중소기업 상생박람회를 중점과제로 지정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도모한다.
첫째,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은 그간 빅테크, 플랫폼 등 벤처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성장함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있어 왔지만, 앞으로는 기존 재벌과 다르게 사회에 공헌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려는 것이다.
 
참여하려는 벤처기업들과 논의를 거쳐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며, 예를 들어 벤처기업의 사회공헌 포털 구축,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통한 소상공인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로, 위축되고 있는 소비 심리를 전환하여 일상과 경제의 새로운 활력 회복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소비진작 캠페인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온라인 특판전 전개, 지역행사·특산물 연계, 대기업 등의 제휴·할인 혜택 제공 등 온 국민과 다양한 경제 구성원이 다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셋째,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 협력 강화’는 양국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결하여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는 노력이다.
 
한·미 양국의 빅테크 기업, 스타트업 대표와 벤처투자자들이 모여 공동협력 과제와 투자를 논의하고, 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 한류 활용 소비재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한다.
 
네번째,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는 최근 원자재가 급등이 납품단가의 상승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위탁·원청 대기업의 자발적 선의에 기대기보단 최소한의 제도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다만, 납품단가 연동제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방식, 기준, 범위 등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우선 추진한 후에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입법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마지막, ‘대·중소기업 상생박람회’는 대기업의 해외 유통 네트워크와 한류 콘서트 등을 활용하여 바이어 수출상담회, 판촉전, 중소기업 제품 소개 등을 추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글로벌 동반성장 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간 코로나 위기 중에는 손실보상 등 당면현안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의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탑(TOP) 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창업벤처는 글로벌 시장개척과 디지털 경제의 견인차로 나서도록 돕고, 혁신적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행복한 골목상권을 키워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시키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핵심과제 및 하반기 중점과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