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133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426 | 등록일 2022-04-2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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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4월 21일(목)에 133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1년도 동반성장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실적 등에 따라 총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이번 평가에서는 최우수 등급에 26개 기관, 우수 등급 24개 기관, 양호 등급 26개 기관, 보통 등급 30개 기관, 개선필요 등급은 27개 기관이 받았다.
 
평가 결과를 분석하면, 최우수 등급과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50곳으로 전체 평가대상 기관수의 37.6%에 해당된다.
 
이는 전년보다 10.0%p가 증가한 수치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수준과 상생협력 실적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개선필요 등급을 받은 기관도 전체 평가대상 기관의 20.3%로 전년대비 10.0%p 증가했다.
이는, 작년부터 신규평가 대상기관으로 편입돼 올해 처음으로 발표(편입 첫해는 시범적으로 평가만 시행, 평가 결과 미공표)하는 77개 기관이
 
평가 대응역량이 미숙하며 동반성장활동이 부족한 것 등이 그 이유로 분석됐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공공부문이 상생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전년도 평가와 달라진 점은 공기업형과 준정부형 공공기관 중에서 일부 기관인 58개 기관만을 대상으로 발표했으나,
 
올해부터는 공기업형·준정부형 기관이 모두 포함된 133개 기관을 대상으로 발표했다.
 
평가에는 학계, 연구계, 관련 협?단체 등 민간 전문가 29명이 참여해 공공기관별 동반성장 추진실적과 협력 중소기업 체감도 등을 반영해 확정했다.
 
또한, 2020년도 평가부터 도입한 공공기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및 대응 활동 실적은 이번 평가에도 반영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의 주요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원자재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반영]
 
공무원연금공단은 상생협력법의 ‘납품대금 조정제도’를 활용한 공공기관 최초 사례로, 국제펄프 가격 25% 급등에 따라 수·위탁 분쟁조정 협의회를 통해 약 22.8%의 납품단가를 인상·반영했다.
 
한국중부발전은 협력기업의 공급원가 인상분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총 46억여원의 납품대금 조정 신청금액을 100% 적기에 인상·반영했다.
[안전사고 예방 지원]
 
인천항만공사는 지게차 시야 미확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천항 협력기업 중장비(지게차, 리치스태커, 탑핸들러)에 전후방카메라, 인체인식 카메라, 엘이디(LED) 빔 등 하역 장비 75대의 안전장치를 지원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5개 산단에 사물인터넷(IOT) 환경감지 감지기(센서), 지능형 안전 씨씨티브이(CCTV)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통합 관제센터를 최초로 구축하고,
 
그 외 안전점검(922회)과 안전교육(171회), 자동소화멀티탭, 화재경보기, 소방담요 등 화재 관련 안전물품 2,915점을 산단 입주기업에 지원했다.
 
[수출 및 판로지원]
 
기술보증기금은 전년대비 보증지원을 38.5% 확대해 980개 업체에 960억원을 지원하고, 납품실적이 없어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혁신 창업기업을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100% 환불 가능한 보증 상품을 도입하고 10개사에 총 26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수출규제, 외산 부품 단종 등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 협력 기술개발(R&D) 등을 통해 부품·장비 국산화 100대 과제에 착수하여 749억원을 투입했고, 현재 총 72건을 완료했다.
 
또한, 협력 연구개발을 추진한 중소기업의 기술력 증진과 개발품을 다시 구매해 내수시장 확대에도 기여했다.
 
중기부는 공공기관이 국가적 위기 등에서 상생협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재난 대응 노력 등을 평가에 지속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평가대상 기관에 개별 통보되며,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전상민 사무관(☎ 044-204-79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2021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가나다순)
(밑줄)은 전년 대비 등급상승 기관, (*별표)는 신규 평가대상 기관
등급 공기업형(36) 준정부형·기타형(97)
최우수
(26개)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전KDN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우수
(24개)
*그랜드코리아레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해양환경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양호
(26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근로복지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장학재단
보통
(30개)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강원랜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개선
필요
(27개)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독립기념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코레일유통㈜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참고2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개요
 
□ 목적 :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07년∼)
 
□ 근거 법령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평가대상 : 공공기관 133개
 
ㅇ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제출 기관 지정 고시」에 명시
 
* 대상추이 : (‘07~‘09) 28개 → (‘10) 56개 → (‘11~‘14) 59개 → (‘15~’19) 58개 → (‘20~) 133개
 
ㅇ 기업형태(공기업형, 준정부형·기타형), 기업규모(선도형, 일반형)를 기준으로 4개 유형으로 나눠서 평가
 
□ 평가방법
 
ㅇ 협력 중소업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표(9개, 세부지표 50개)를 제시하고 각 기관 여건에 맞는 지표를 선택하여, 개별사업 추진
 
ㅇ 동반성장 추진 실적(75점)과 협력 중소업체 대상 체감도 조사결과(25점), 가(+3점)·감점(건당 최대 -5점)을 합산하여 5개 등급*으로 발표
 
* 절대평가 : 최우수(96점), 우수(90점), 양호(80점), 보통(70점)이상, 개선(70점)미만
 
ㅇ 평가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위원회(실무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평가
 
□ 결과조치
 
ㅇ 언론 공표 후,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부 반영
 
* 공공기관 경영평가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평가지표 반영
참고3   공공기관 동반성장 우수사례
[공무원연금공단] 협력기업 경영난 해소 적극 지원
□ 주요내용
 
ㅇ 국제펄프가격 인상(25%)에 따른 협력기업(인쇄업체)의 경영난 호소에 대해 상생협력법의 ‘납품대금 조정제도’ 활용 지원
ㅇ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개최를 통한 적극행정 으로 납품단가 22.8% 인상
 
□ 추진성과
 
ㅇ 납품단가 인상(22.8%)으로 협력기업 경영 어려움 해소
ㅇ 원재료 인상률 등 객관적 입증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협력기업과 상호 신뢰 및 상생협력 관계 강화
 
□ 강점 및 차별성
 
ㅇ 상생협력법에 의한 납품대금조정 관련 공공기관 ‘최초’ 분쟁조정 성립
ㅇ 공공기관등이 상생협력법의 원가조정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협력기업의 경영난 해소 및 유대관계를 강화 할 수 있는 마중물 마련
“ 공공기관 최초! 상생협력법에 의한 원재료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
[한국중부발전] 혁신조달 우수기업 전주기적 해외동반진출 지원 및 납품대금 선제적 인상 등 공정거래 확산 노력
□ 주요내용
 
ㅇ (시장진입) 48.3억원 혁신제품구매, 판로지원
ㅇ (역량강화) 8개사 혁신제품 인증취득 지원
ㅇ (해외기반) 21개사와 해외 현장실증 수행
ㅇ (수출홍보) K-Export Chain을 통한 홍보 강화
ㅇ (납품대금 인상) 협력기업 납품대금 조정 신청 인상분에 대해 100% 적용(46.5억원)
 
□ 추진성과
 
ㅇ 혁신조달기업 등 총 60개 기업에 7.1억원을 지원하여 해외실증 및 수출홍보 등 13건의 수출지원사업 시행, 총 1,863만 달러 수출 달성
ㅇ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선제적 인상 및 납품단가 인상요인 적기 반영
 
□ 강점 및 차별성
 
ㅇ 중소기업의 현지 영업활동 중단 등 해외시장 진출기회가 급감한 상황에 대해 비대면 수출지원 플랫폼 (K-Export Chain) 구축 등 비대면 수출활동 지원 확대로 대응
ㅇ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 관련 종합계획 수립
“ 시장진입에서 해외진출까지 성공적 해외동반진출 달성 ”
 
2021년도 사상 최대인 1,863만 달러 수출 달성
[인천항만공사] 협력사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맞춤 지원
□ 주요내용
 
ㅇ 항만 내에서 근로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지게차 등 하역 중장비차량에 후방카메라 설치 지원
 
- 현장상황을 고려, 기업 수요에 따라 인체인식 카메라, LED 빔 등 안전장치 추가 설치
(설치금액의 50%, 40백만원 지원)
 
□ 추진성과
 
ㅇ 부두운영사 등 협력사 12개사 대상 하역 안전장비(지게차, 리치스태커 등) 총 75대 설치지원으로 협력사 근로자 안전사고 위험 발생요소 제거
* 일반 지게차 외 리치스태커, 탑핸들러 등 다양한 중장비에 안전장치 설치지원
 
□ 강점 및 차별성
 
ㅇ 안전 신기술(인체인식 카메라 등) 도입 및 항만 안전 인프라 강화한 대표 사례
 
ㅇ IPA와 직접 계약상대자 외 2차 협력사(하청업체)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상생협력 강화

“ 협력사 근로환경 개선지원을 통한 근로자 안전 및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강화”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 안전관리 지원 확대
□ 주요내용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환경변화에 따라 중소기업 안전관리 고도화 요구 증대
 
□ 추진성과
 
ㅇ CEO 주도의 안전문화 확산 유도
⇒ 안전활동 실적 42% 증가(26회→37회)
 
ㅇ 현장안전 전담조직 확충 등 자원투입 확대
⇒ [조직] 전담센터 13→17개(31%↑)
[인력] 30→35명(17%↑)
[예산] 66→113억원(71%↑)
 
ㅇ AI관제플랫폼, IoT 환경센서, 지능형 CCTV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통합관제센터 구축
⇒ 5개 산단 통합관제센터 최초 구축
 
ㅇ 화재 관련 소화기·자동소화 멀티탭 등 안전물품 3,459점 중소기업 제작·배부
 
□ 강점 및 차별성
 
ㅇ 공단 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안전가치를 설정하고 CEO 주도의 활동 추진
 
ㅇ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해 인력 및 예산 등 자원투입 확대 및 IoT 기술 등 디지털요소 도입

 
< CEO 현장 안전점검 >

 
< 세이프티 산업단지 개념도 >
 
“ 함께 만들겠습니다,
기업이 안전하고 행복한 산업단지! ”
[기술보증기금] ESG 보증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지원
□ 사업개요
 
ㅇ 국내최초 탄소가치평가 기반의 신재생에너지보증 지원, 금융기관간 협업, 캠페인 시행을 통한 중소기업의 ESG경영 촉진
 
□ 추진성과
 
ㅇ 신재생에너지보증 1,725억원과 ESG분야에 2.3조원의 신규보증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사회적 가치 창출 및 투명경영 유도
 
□ 강점 및 차별성
 
ㅇ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화폐가치로 평가 후 지원하는 탄소가치평가 기반 신재생에너지 보증지원
ㅇ 금융기관과 협업으로 ESG 경영기업에 우대보증을 지원하여 금융비용 부담 대폭 완화
ㅇ 정책자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보증지원과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수요 발굴로 ESG 경영 확산
“노사공동 ESG경영 선포로
중소기업의 ESG 역량강화 지원”
[한국수력원자력] 부품·장비 국산화 100대 과제 추진
□ 사업개요
 
ㅇ 외산부품 대체 등 발전소 설비의 안정적운영을 위해 선제적인 국산화 추진중
ㅇ 부품·장비 국산화 100대 과제 착수
(중소기업 협력R&D 및 중기자체개발 추진 등)
- 개발비+구매금액 포함 총 1,000억원 투입
 
□ 추진성과(중간결과)
 
ㅇ 총 72건, 749억원 투입완료
- 과제추진 : 협력연구개발 과제 등(72건, 566억)
- 개발선정품 등 183억 구매
 
□ 강점 및 차별성
 
ㅇ 협력연구개발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력 증진
ㅇ 개발품 구매를 통한 내수시장 확대
ㅇ 한수원이 입증하고 해외 수출까지 연결
 
“ 협력사 기술 경쟁력 강화 및 혁신활동 지원 ”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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