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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이 기능등급제, 적정임금제 등 논의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연기했던 건설근로자 정책자문위원회 세미나를 2월 11일에 본회 15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인 심경우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등 3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에 대해 논의하고자 2016년 출범한 이래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건의해왔다.

이번 공개 세미나에서는 △ 21.5월부터 도입·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의 취지와 성과, △ 정부에서 도입 추진 중인 ‘적정임금제’의 취지와 추진 방향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첫 발제에서는 기능등급제로 건설기능인의 현장경험을 활용해 시공 품질을 제고하고 등급에 따른 처우개선으로 직업 전망을 제시할 수 있음을 강조했고, 향후 활용방안 마련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사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되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적정임금제’가 도급 중 임금 삭감을 억제해 적정공사비의 확보 및 전달을 통한 건설현장 정상화를 가능케 하는데, 이미 미국에서 그 성과를 입증한 바 있고, 국내에서도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조속한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제도 추진의 방향과 기반 마련에 대해 논의됐다.

심경우 위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현장에 신규 도입된 제도들이 잘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정책자문위원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직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경영전략본부 조사연구센터 김혜원 (02-519-2441)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