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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새롭게 만들어진 조기 취업수당* 50만원 지급

* 요건 충족 시 지급

※ 문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044-202-7193)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5인 이상~50인 미만

- 경증남성: (6개월) 180만원, (12개월) 360만원

- 경증여성: (6개월) 270만원, (12개월) 540만원

- 중증남성: (6개월) 360만원, (12개월) 720만원

- 중증여성: (6개월) 480만원, (12개월) 960만원

※ 문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2022년 5월 19일부터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집·채용,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은 경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2)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며,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된 사업장 소속 가사근로자의 최소근로시간·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보장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