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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월 17일(월)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6일(월)에 방역패스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구매·설치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 1차 지급(1.17~2.6) : 중기부 보유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분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했고, 중기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신청 서류를 최소화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작년 12월 3일(금) 이후에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만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후 업체당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으며,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려서 온라인 체제(시스템) 과부하가 걸릴 것을 고려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1월 17일(월)은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이들이 대상이다.
 
1월 17일(월)부터 1월 26일(수)까지는 신청 10부제가 시행되고, 이후 1월 27일(목)부터 2월 6일(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1차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시·군·구에서 문자로 안내하며, 문자 수신 후 지정 날짜에 신청하면 된다.
 
？ 2차 지급(2.14~2.25) : 데이터베이스(DB)로 확인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
 
실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기간도 운영한다.
 
이들은 2월 14일(월)부터 2월 25일(금)까지 진행되는 확인 지급 기간에 신청하면 되는데,
 
중기부 데이터베이스(DB)에 관련 자료가 없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도 및 시·군·구 누리집과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이준희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작년 12월 발표한 방역물품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 서류 확인에 들어가는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느라 시행이 다소 늦어졌다”며,
 
“업체 기본 현황 및 구매 영수증만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시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방역물품지원금 받으시고 방역에 조금 더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000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시행 공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영업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ㅇ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 정지한 학원, 독서실도 지원 대상임
 
□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ㅇ (산정기준) ‘21.12.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산정
 
* 예를 들어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 지원,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
 
 
□ 신청방법
 
① 1차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대상
 
*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문자 미수신 업체는 2차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2.1.17(월) ~ ‘22.2.6(일)
 
？ 신청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서울특별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은 http://서울방역물품.kr 로 신청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7일부터 1.2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실시(예, 1.1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7인 업체만 신청)
* 강원도 양구군, 경상남도 의령군, 하동군은 읍, 면사무소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업로드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② 2차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
 
* 시·군·구에서 신청 안내 문자 미수신 소기업·소상공인
 
？ 신청기간 : ‘22.2.14(월) ~ ‘22.2.25(금)
 
？ 신청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각각 업로드
 
*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의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사진 업로드 필요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소재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1차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시행
 
* 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1인 업체는 1.21일 신청
 
□ 휴？폐업 상태 여부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전화 문의 : 사업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서식 >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