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 동의

고용노동부는 2022년부터 ‘완전한 회복’과 ‘활력 있고 포용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일자리 지원 강화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존중 일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적용 확대(’22.1월) 및 조기안착 지원, 특고 추가 직종 선정 및 시행(’22.7월) 준비

1년간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운영방식 개선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마련(’22.上)

산재보험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22.7월) 및 특고종사자 전속성 요건 폐지 추진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의 입법을 적극 추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가적인 정책 방안 발굴·검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22.6월),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 도모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응한 연구 실태조사 실시, 분야별 표준계약서 도입, 노무제공 여건 보호 뒷받침

신설 강화된 제대 방안에 대한 실행 지원 및 직접 조사·감독 실시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

주52시간제 및 관공서 공휴일 전면 적용에 따른 컨설팅·재정지원 등 현장안착 지속 추진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 중심 집중 감독,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기초노동법 준수 점검 강화

· 비정규직 차별개선과 공정채용 개선

·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 (중앙) 노사정 논의가 필요한 이슈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갈등관리 지원

· (현장) 노사협의회 설치율 제고 노력, 노사상생 분위기 조성

완전한 회복, 활력 있고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항상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