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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2월 30일(목),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지역경제 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정부는 해당 지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2년간 지원하고,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20.6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정 대상을 기존 비수도권 산업단지에서 전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소외된 지역중소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 지정대상 : (기존) 비수도권 산업단지 (약 1200개)
(변경) 전국 산업단지,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 (약 4500개)
지정기준 : (기존) 산단 입주율, 가동률 등→(변경) 지역의 경영환경 악화 종합 고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2년간(2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감면(50%, 5년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위기 극복방안을 수립하고, 자금 우대, 전용 연구개발(R&D), 사업다각화,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체계적·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신규 지정되는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는 입주기업 대부분이 화력발전소 연관기업으로 보령화력 1·2호기 폐쇄(’20.12월)로 인해 경영환경이 변화했으며,
 
입주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친환경 자동차 분야 등으로 사업전환을 준비 중이다.
 
이에 충청남도는 12월 3일(금)에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신청했고, 중기부는 12월 14일(화)에는 현장실사를 추진했다.
 
중기부 우경필 지역기업육성과장은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은 제도 개편 이후 첫 신규 지정사례”라며,
 
“향후 2년간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지정목적 : 경영 위기에 처한 산업단지 및 밀집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고 신속한 경영정상화 지원
 
 
□ 지정대상 :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 단위로 지정
 
* 지식산업센터,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상점가, 전통시장 등
 
□ 지정기준 : 산단 입주율, 가동률 등 평가 → 산업 침체, 기업 이전·구조조정, 재난 등에 따른 해당 지역의 경영환경 악화 정도 고려
 
* 정량적 기준 : 공통지표 2(매출액, 고용보험피보험자수) 모두 충족 & 보조지표 4(국민연금가입사업장수, 공장등록수, 전력사용량,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중 1개 이상 충족
 
** 예외 지정 : 정량적 지표 미충족시 경영환경조사단 조사 결과 및 지역경제 변화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가능(고시 제4조 제2항)
 
□ 지정기간 및 절차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2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지정절차
   
□ 지원내용
 
？ 직접 생산 물품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5년간) 및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 자금, 연구개발(R&D)？사업화 지원, 판로 등 지원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현황 (‘21.10월 현재기준)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