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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 및 자생력 강화
 
* 손실보상 확대 추진, 방역지원금 지급, 저리 정책금융 35.8조원 공급
* 디지털 전통시장 34개 지원, 소상공인 밀키트 60종 판매, 상권르네상스 28개 지원
 
◈ 미래를 선도할 벤처·창업기업 육성으로 창업열기 지속·확산
 
* 창업중심대학 6개 지정 등 청년층의 창업열기 확산
* 벤처·창업기업 맞춤형 인력 1,200명 양성, 복수의결권 도입·스톡옵션 확산
 
◈ 탄소중립·이에스지(ESG) 등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중소기업이 선도
 
* 신사업으로 전환을 위한 사업전환자금 2,500억원 공급, 구조혁신지원센터 10개 설치
* 고탄소업종의 저탄소화 지원, 이에스지(ESG) 인식개선, 스마트공장 고도화
 
◈ 경제 전반에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 정착
 
* 온라인플랫폼 갈등도 상생으로 해결, 납품단가 연동 시범 도입, 상생결제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12월 22일(수) 문재인 정부의 그간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정책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2022년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였습니다
 
？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16.2조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세계 최초로 방역조치 이행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 등 소상공인 맞춤형 융자와 보증 지원을 확대(’17. 13.9 → ’21.11 26.4조원)하였다.
 
？ ？소상공인기본법？(’20.2) 및 ？지역상권법？(’21.6)을 제정하여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맞춤형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18. 1.5 → ’21.11 3조원)하여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고 간편결제*를 통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었다.
 
* 결제액(누적, 억원): (’18) 1 → (’19) 767 → (‘20) 11,529 → (‘21.11) 33,256
가맹점수(누적, 만개): (‘18) 1.6 → (’19) 32.4 → (‘20) 72.9 → (‘21.11) 135.4
 
제2벤처붐을 안착하고 혁신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 ’17년 연간 2조원 수준이던 벤처투자가 ’21년 3분기 만에 5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액을 경신 중이고,
 
- 이러한 생태계에서 유니콘기업이 ’17년 3개에서 ’21년 15개로 5배 증가하고, 예비유니콘도 392개가 출현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혁신 인재들의 도전과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20년 청년창업(49.1만개)과 기술창업(22.9만개)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고,
 
-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 수상(‘21. 21개), 포보스 선정 글로벌 리더 선정(‘21. 15개) 등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 전세계 43개국 중 ‘실패 두려움’ 최저치 기록(‘19~’20 연속, GEM, ‘21.5)
 
？ ？벤처투자법？ 제정(’20.2) 및 ？창업지원법？을 전부개정(’21.12)하는 등 혁신 벤처·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중소기업의 기술·수출 등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 중기 전용 연구개발(R&D)지원을 ’17년 대비 2배 확대하고, 스마트공장을 2.5만개 보급해, 중소기업의 기술·제조 경쟁력을 제고했다.
？ 케이(K)-뷰티·방역품목의 수출증가로 ’21년 중소기업 수출액 및 수출 1천만달러 기업수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는 성과가 나타났고,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지속 확대되어, ’20년 역대 최대인 116조원 기록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협력사와 상생을 위한 대기업의 상생협력 기금 출연(누적 1조원), 상생결제액(연간 100조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 자발적 상생기업(자상한기업) 35개를 발굴하여 디지털전환, 이에스지(ESG) 등을 지원하는 123조원 규모의 협약을 이끌었다.
 
？ 기술침해행정조사(’18.12), 납품대금조정협의(’19.1), 불공정거래 시정명령제(‘20.10) 등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혁신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 29개 특구를 지정하여 144개 규제특례를 허용하였고, 2건의 법령 개정, 10건의 임시허가 전환 등 규제혁신 성과를 거두었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제정(’21.7)으로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특별지원지역을 통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다.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 신속한 소상공인 피해회복 및 재기지원
 
？ 두텁고 손실보상을 위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대상으로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 역시 대폭 상향(10 → 50만원)한다.
 
？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등 총 35.8조원의 저리 자금을 공급한다.
 
？ 위기(경영개선) - 폐업(사업정리？대출금 부담 완화) - 재도전(재취업？창업) 등 全주기 소상공인 맞춤형 재기 지원을 추진한다.
 
* (위기) ’경영개선패키지‘ 신설(238억원) / (폐업) 점포철거·채무조정 등 지원(420억원) + 브릿지보증(5천억원) / (재도전) 교육·자금 등 연계 지원(502억원)
 
？ 소상공인 체질 개선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
 
？ 스마트상점·공방·마켓 5천여개를 육성하고, 온라인진출 및 배송 인프라 지원을 통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확산(‘22. 34개)하고,
 
-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충전식 카드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하고 카드·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21. 0.35 → ‘22. 1.5조원)한다.
 
* 기존 보유 카드(신용·체크)를 전용 앱에 등록·충전 후, 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
 
？ 구독경제 활용 촉진을 위한 바우처를 지원(’22. 52억원)하고, 전통적인 맛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밀키트 제작 비용(’22. 60종)을 지원한다.
 
？ 지역상권의 재도약 발판 마련
 
？ ？지역상권법？ 시행*(’22.4)으로 전통시장 이외 구역을 포함하는 지역상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 상인·임대인이 자율적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권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와 지자체가 세제, 재정, 특성화 사업 등의 특례 지원
 
- 쇠퇴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권르네상스 사업의 확대(’21. 20 → ‘22. 28개)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 상권 규모 기준 최소 점포수(개): (기존) 400 → (개편) 100
미래를 선도할 혁신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기술·청년·지역 중심의 혁신 창업 활성화 도모
 
？ 미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지원범위를 확대(7→10년)하고, 창업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을 신산업 분야에 배정한다.
 
？ 창업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22. 6곳)하는 등 청년 눈높이에 맞는 창업 정책*을 추진하고,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개선, 청년특화 팁스(TIPS) 운영사 육성, 청년창업펀드 1조원 조성 등
 
- 바이오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케이(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추진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보육센터의 지역창업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 모험자본과 인재 유입을 통한 벤처 성장 가속화
 
？ 모태펀드가 약 1조원 출자하여, 2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 벤처투자 유인을 위한 마중물을 공급하고,
 
- 스톡옵션 활성화 및 벤처·창업기업 아카데미(1,200여명)의 정식 출범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
 
？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고, 미(美)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활용되는 투융자 복합금융 제도도 도입(？벤처투자법？ 개정, ’22.상)할 예정이다.
 
* (예시)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등
 
？ 인수합병(M&A)펀드(‘21. 2.2 → ’22. 2.35조원, 누적) 및 중간회수펀드(1천억원 신규)를 조성하고, 인수합병(M&A) 관련 투자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 인수합병(M&A) 펀드에 한해 상장법인 투자제한 완화, 인수합병(M&A) 목적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시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의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 등(？벤처투자법？ 개정)
 
？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한 지역 혁신기업 육성
 
？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5개 내외)를 추진하면서, 종료되는 실증사업 안착화(법령정비, 임시허가 전환)를 통해 성과를 확산하고,
 
- 테크노파크(TP)를 지역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 강화하고, 지역 주력산업을 견인할 선도기업을 발굴(100개)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환경변화 대응력을 제고하고 성장 기반 구축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사업전환을 통한 신산업 진출 지원
 
？ 사업전환의 지원범위를 업종전환에서 신사업 분야 유망 품목이나 서비스 도입, 사업모델 혁신까지 넓히고(’22.상 ？사업전환법？ 개정),
 
- 사업전환자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21. 1,000억원 → ’22. 2,500억원)하며, 원스톱 지원을 위한 구조혁신지원센터도 신설(10개소)한다.
 
？ 탄소중립, 이에스지(ESG) 등에 선제적 대응
 
？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별 저탄소 전환을 유도·지원하고, 중소기업 전반에 탄소중립경영을 확산하며,
 
- 탄소저감에 필요한 그린기술 개발·확산,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개선, 고탄소업종의 사업전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중소기업 전용 탄소중립 예산(억원): (‘21) 2,397 → (‘22) 4,744 (2배↑)
 
？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업종별 특화지표를 개발·제공하여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강화한다.
 
？ 제조공정 스마트화, 판로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마련
 
？ 케이(K)-등대공장, 탄소중립 공장 등 선도모델을 확산하고, 제조데이터의 공유·거래·활용을 위한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스마트공장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브랜드케이(K) 지정을 확대(~300개)하고, 중기 전용 선적공간과 물류 전용바우처(119억원)를 지속 지원한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 온라인플랫폼 분야 공정성 확보 및 골목상권 보호
 
？온라인플랫폼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운영하여 합의를 통해 갈등 현안을 해결하고,
 
-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인상 금지,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회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방식 개선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 개선(안): 업종이 달라도 비즈니스 모델이 같은 경우 적합업종 신청 가능
 
？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도입 및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협상력 제고
 
？공인된 국제시세가 있는 품목 중에서 표준계약서 활용을 권장하여 자율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납품대금 조정협의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납품대금 조정을 금지하는 부당특약 등을 집중 조사하여 시정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관련단체까지 협의주체 확대, 협의 신청요건 완화(？상생협력법？ 개정, ’22.하)
 
？ 자상한기업 등 자발적 상생협력 확산
 
？ 자상한기업 추가 선정(10개)과 함께 자상한기업과 관련 협단체가 참여하는 자상한플랫폼을 구성하여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 민간기업의 상생협력 활동과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연계·상생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상생결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생결제 동반성장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2022년 업무계획과 관련해,
 
？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구조 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온라인 역량 강화 등 자생력 제고 노력도 병행하고, 탄소중립·이에스지(ESG) 등 글로벌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넘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