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우수 지역특화발전특구 시상식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443 | 등록일 2021-12-2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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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2월 21일(화) 크리스마스 시장(마켓) 행사장에서 ’21년 우수 지역특화발전특구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지역특구제품의 수출 확대 등 특구 운영성과가 우수한 9개 지방자치단체와 유공자를 포상하고 격려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생중계로 송출했다.
 
전국 188개 지역특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최우수 ‘나주 배산업 특구’(최우수)와 ‘충북 태양광 특구’(우수), ‘임실엔치즈·낙농 특구’(우수) 등 9개 지역특구(지자체)가 선정됐다.
 
※ 지역특구제도는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지역특구 내의 특화사업에 대해 완화하거나, 규제권한 이양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04년 도입
 
※ ‘04년 ‘순창 장류산업특구’ 등 6개 특구(5개 기초지자체)로 시작해 ‘21년 12월 현재 전국 150개 기초지자체에서 195개 지역특구 지정
이날 시상식을 통해 우수 지역특구 지자체(9개)에 대하여 대통령상 등 상장과 함께 총 8억원의 포상금이 지원됐고, 해당 지자체 담당자(10명)에게도 별도의 업무 유공 표창이 수여됐다.
 
< 2021년 우수 지역특구 선정현황 >
구분 지역특구(총 9개) 훈격 포상금
최우수 전남 나주 배산업 특구 대통령상 2억원
우 수
(2개)
충북 태양광 특구, 전북 임실엔치즈·낙농 특구 총리상 각 1.5억원
장 려
(6개)
전남 담양 인문학교육 특구, 충남 금산 인삼헬스케어 특구,
전남 영광 보리·모싯잎특구, 전북 순창 장류산업 특구,
경남 산청 한방약초 특구, 경기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중기부
장관상
각 5,000만원
 
이번 시상식 행사는 서울 홍대축제거리에서 열리고 있는 ‘크리스마스마켓 행사’(12.18~12.26)와 연계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시상식 부대행사로 우수특구 제품 홍보·판매를 위한 ‘지역특구관’ 운영*, ‘라이브커머스’ 방송** 과 우수특구 성과교류 이야기(토크) 등 디지털화 공개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 지역특구관 : 나주 배, 임실 치즈, 금산 인삼, 영광 보리, 순창 장류, 산청 한방약초 가공제품류
**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 나주(배즙), 금산(삼계탕), 영광(새싹보리분말, 찰보리빵), 산청(도라지청)
 
중기부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성장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2021년 우수 지역특화발전특구 9곳에서 탄생한 성공의 씨앗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중기부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 강영선 사무관(☎044-204-7592)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21년 우수 지역특화발전특구 시상식 계획(안)
 
□ 배 경
 
ㅇ 제51차 지역특구위(‘21.11)를 통해 발표한 금년 9개 우수특구 및 유공자 10명에 대한 정부시상을 크리스마스 마켓 연계 개최 추진

□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 12.21(화) 11:00~12:00,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장
 
ㅇ 참 석
 
- 지자체 : 3곳(최우수1, 우수2) * 이외 6곳(장려) 온라인 시상
 
* (대통령상) 나주 배산업특구, (총리상) 충북 태양광특구, 임실엔치즈·낙농특구
 
- 중기부 : 중소기업정책실장(시상), 지역기업정책관(성과교류 토크)
 
ㅇ 주요 내용 : 1)지역특구 홍보관 운영·관람, 2)온라인 시상식(20점), 3)성과교류 토크, 4)우수특구 특산품 라이브커머스
 
□ 세부 일정 * 당일 생중계(중기부 유튜브)
 
시 간 내 용 비 고
11:00~11:30 30‘ ㅇ2021 우수 지역특구 시상식
- 개회·소개 및 경과 안내(사회자)
- 시상 및 촬영(대면 6점, 온라인 13점)
 
11:30~12:00 30‘ ㅇ우수특구 성과교류 토크 * (진행) 아나운서
- 나주시장, 충북 신성장산업국장, 임실부군수 등
 
10:00~10:30 30‘ ㅇ지역특구 홍보관 관람
- 1관, 6개 특구, 18개 제품
* 나주 배, 임실 치즈, 금산 홍상, 영광 새싹보리 등
 
16:00~17:00 60‘ ㅇ라이브커머스 * (진행) 쇼호스트
- 6개 제품 : 배즙(나주), 보리 가공제품(영광) 등
* 크리스마스마켓 기간 중 5회 편성
 
참고2   2021년 우수 지역특구 및 유공자 명단
 
□ 우수 지역특구 : 지자체 9점, 단체상
 
구 분 지 역 특구명 시 상 홍보관 라이브커머스
최우수 전 남 나주 배산업 특구 대통령상, 2억원 나주배,
배즙
배즙
우 수 충 북 충북 태양광 특구 총리상
각 1.5억원
홍보물(리플릿) -
전 북 임실엔치즈·낙농 특구 치즈  
장 려
 
(6개)
전 남 담양 인문학교육 특구 중기부장관상
각 0.5억원
- -
충 남 금산 인삼헬스케어 특구 홍삼제품,
삼계탕
삼계탕
전 남 영광 보리·모싯잎 특구 새싹보리분말,
보리빵
새싹보리분말,
보리빵
전 북 순창 장류산업 특구 장류 -
경 남 산청 한방약초산업 특구 도라지청,
한방차
도라지청
경 기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 -
 
□ 유공자 : 10점, 개인 표창
 
훈 격 대상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명혜림(나주시), 송인우(충청북도), 소지현(임실군),
오승석(담양군), 김희정(금산군), 이금안(영광군),
김공수(순창군), 고건수(산청군), 조수진(안산시),
조형근(전남)
참고3   우수특구 주요 운영성과
지역 특 구 지정 주요 성과
전남 나주
배 특구
‘10 ㅇ 신제품 개발(맥도날드 배칠러 등) 및 규제특례 활용으로 베트남에 첫 직수출 등 11개국 수출, 호주 최대 유통망(Woolworths) 입점, 드라이브마켓 운영 등 국내·외시장 개척
* 매출액(억원) : (’19년) 1,918 → (‘20년) 2,098
충북 태양광 특구 ‘11 ㅇ 세계 1위 생산사 유치(한화큐셀) 기반 태양광 셀 생산업체 집적, 국·지방비(연 60억원) 적극 투자로 태양광 분야 기업유치 및 고용 증가
* 고용인원(명) : (’19년) 5,493 → (‘20년) 5,607
전북 임실
치즈·낙농 특구
‘16 ㅇ 신기술 개발, 임실N치즈 공동브랜드로 생산·판로 개척, 치즈테마파크 운영(연 200만명 방문) 등으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수여(동아·한경·iMBC, ‘20)
* ’20년 치즈두부, 그릭요커트 등 신제품 개발 9건
전남 담양
인문학교육·전통
정원 특구
‘16 ㅇ 가사문학 기반 인문학 교육 확대, 죽녹원·소쇄원 등 전통정원과 결합한 체험·방문 컨텐츠 개발 및 대나무 가공 기술 개선 등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
* 고용인원(명) : (’19년) 161 → (‘20년) 193
충남 금산
인삼헬스케어 특구
‘05 ㅇ 인삼 유통 중심지(전국 인삼생산의 70% 유통)라는 특화성에 기반한 기업유치(경방신약 금산공장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 확대, 홍콩·대만 수출 등으로 고용 및 매출 확대
* 기업수(개) : (’19년) 4 → (‘20년) 30
전남 영광
보리·모싯잎 특구
‘10 ㅇ 보리와 모싯잎(국내 최대 생산지)을 웰빙 브랜드화하고 폐교재산을 저장소로 활용, 국제박람회 홍보 등 적극적 마케팅 전개로 대미 수출 실적 급증
* 생산량(톤) : (’19년) 41,693 → (‘20년) 55,169
전북 순창
장류 특구
‘04 ㅇ 제1호 지역특구 지정(‘04) 이후 장류 기술개발, 소공인 공동생산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여 발효 미생물 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
* ‘20년 특허등록 24건, 신제품 출시 20건
경남 산청
한방약초 특구
‘05 ㅇ 약초재배지에 체험장을 조성하고 지리산 약초 활용 제품개발, 온라인 마케팅(산천한방축제, 라이브커머스 등), 기반시설 확충(약용작물지원센터, 산청군 농협 등) 추진
* ‘20년 산양삼 석류 유산균, 동충하초 미백크림 등 신제품개발 12건
경기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09 ㅇ 외국인(105개국 9만명, ’20) 집중 거주지역에 다문화센터 등을 구축하고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상권 활성화(‘20. 353만명 방문), 다국어로 방역수칙 캠페인 전개 등으로 ’대한민국 다문화 포용도시‘로 선정(동아·한경·iMBC, ‘20)
* 업체수(개) : (’19년) 1,356 → (‘20년) 1,437
참고4   지역특화발전특구 개요
 
□ 배경 및 절차
 
ㅇ (배경)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지역특구법, ‘04~)
 
ㅇ (절차)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수립 후 중기부에
신청하면, 부처협의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정 효과
 
ㅇ 지역특구 지정을 통해 58개 개별법에서 정한 128개 규제특례를
?지역특구법?에 따라 특구 내 적용 가능
 
< 지역특구 주요 규제특례 현황 >
구 분 적용 특례 구 분 적용 특례
일반
(62개)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토지
이용
(53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도로통행 제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사용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도로점용 허용 지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 이양
(13개)
식품 표시기준 완화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완화
 
□ 지정 현황
 
ㅇ 제도 도입 이후, 219개 특구가 지정, 24개 특구가 해제·통합되어,
현재 195개 특구가 지정·운영 중(제51차 위원회 결과 고시 기준)
 
< 지역별 특구현황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특구(개) 13 8 5 3 3 1 2 19 14 16 18 14 34 27 15 3 19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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