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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2월 21일(화) 크리스마스 시장(마켓) 행사장에서 ’21년 우수 지역특화발전특구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지역특구제품의 수출 확대 등 특구 운영성과가 우수한 9개 지방자치단체와 유공자를 포상하고 격려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생중계로 송출했다.
전국 188개 지역특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최우수 ‘나주 배산업 특구’(최우수)와 ‘충북 태양광 특구’(우수), ‘임실엔치즈·낙농 특구’(우수) 등 9개 지역특구(지자체)가 선정됐다.
※ 지역특구제도는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지역특구 내의 특화사업에 대해 완화하거나, 규제권한 이양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04년 도입 ※ ‘04년 ‘순창 장류산업특구’ 등 6개 특구(5개 기초지자체)로 시작해 ‘21년 12월 현재 전국 150개 기초지자체에서 195개 지역특구 지정 |
< 2021년 우수 지역특구 선정현황 >
구분 | 지역특구(총 9개) | 훈격 | 포상금 |
최우수 | 전남 나주 배산업 특구 | 대통령상 | 2억원 |
우 수 (2개) |
충북 태양광 특구, 전북 임실엔치즈·낙농 특구 | 총리상 | 각 1.5억원 |
장 려 (6개) |
전남 담양 인문학교육 특구, 충남 금산 인삼헬스케어 특구, 전남 영광 보리·모싯잎특구, 전북 순창 장류산업 특구, 경남 산청 한방약초 특구, 경기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
중기부 장관상 |
각 5,000만원 |
이번 시상식 행사는 서울 홍대축제거리에서 열리고 있는 ‘크리스마스마켓 행사’(12.18~12.26)와 연계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시상식 부대행사로 우수특구 제품 홍보·판매를 위한 ‘지역특구관’ 운영*, ‘라이브커머스’ 방송** 과 우수특구 성과교류 이야기(토크) 등 디지털화 공개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 지역특구관 : 나주 배, 임실 치즈, 금산 인삼, 영광 보리, 순창 장류, 산청 한방약초 가공제품류
**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 나주(배즙), 금산(삼계탕), 영광(새싹보리분말, 찰보리빵), 산청(도라지청)
중기부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성장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2021년 우수 지역특화발전특구 9곳에서 탄생한 성공의 씨앗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중기부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 강영선 사무관(☎044-204-7592)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1 | ‘21년 우수 지역특화발전특구 시상식 계획(안) |
□ 배 경
ㅇ 제51차 지역특구위(‘21.11)를 통해 발표한 금년 9개 우수특구 및 유공자 10명에 대한 정부시상을 크리스마스 마켓 연계 개최 추진
□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 12.21(화) 11:00~12:00,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장
ㅇ 참 석
- 지자체 : 3곳(최우수1, 우수2) * 이외 6곳(장려) 온라인 시상
* (대통령상) 나주 배산업특구, (총리상) 충북 태양광특구, 임실엔치즈·낙농특구
- 중기부 : 중소기업정책실장(시상), 지역기업정책관(성과교류 토크)
ㅇ 주요 내용 : 1)지역특구 홍보관 운영·관람, 2)온라인 시상식(20점), 3)성과교류 토크, 4)우수특구 특산품 라이브커머스
□ 세부 일정 * 당일 생중계(중기부 유튜브)
시 간 | 내 용 | 비 고 | |
11:00~11:30 | 30‘ | ㅇ2021 우수 지역특구 시상식 - 개회·소개 및 경과 안내(사회자) - 시상 및 촬영(대면 6점, 온라인 1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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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2:00 | 30‘ | ㅇ우수특구 성과교류 토크 * (진행) 아나운서 - 나주시장, 충북 신성장산업국장, 임실부군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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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30 | 30‘ | ㅇ지역특구 홍보관 관람 - 1관, 6개 특구, 18개 제품 * 나주 배, 임실 치즈, 금산 홍상, 영광 새싹보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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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7:00 | 60‘ | ㅇ라이브커머스 * (진행) 쇼호스트 - 6개 제품 : 배즙(나주), 보리 가공제품(영광) 등 * 크리스마스마켓 기간 중 5회 편성 |
참고2 | 2021년 우수 지역특구 및 유공자 명단 |
□ 우수 지역특구 : 지자체 9점, 단체상
구 분 | 지 역 | 특구명 | 시 상 | 홍보관 | 라이브커머스 |
최우수 | 전 남 | 나주 배산업 특구 | 대통령상, 2억원 | 나주배, 배즙 |
배즙 |
우 수 | 충 북 | 충북 태양광 특구 | 총리상 각 1.5억원 |
홍보물(리플릿) | - |
전 북 | 임실엔치즈·낙농 특구 | 치즈 | |||
장 려 (6개) |
전 남 | 담양 인문학교육 특구 | 중기부장관상 각 0.5억원 |
- | - |
충 남 | 금산 인삼헬스케어 특구 | 홍삼제품, 삼계탕 |
삼계탕 | ||
전 남 | 영광 보리·모싯잎 특구 | 새싹보리분말, 보리빵 |
새싹보리분말, 보리빵 |
||
전 북 | 순창 장류산업 특구 | 장류 | - | ||
경 남 | 산청 한방약초산업 특구 | 도라지청, 한방차 |
도라지청 | ||
경 기 |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 - | - |
□ 유공자 : 10점, 개인 표창
훈 격 | 대상자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
명혜림(나주시), 송인우(충청북도), 소지현(임실군), 오승석(담양군), 김희정(금산군), 이금안(영광군), 김공수(순창군), 고건수(산청군), 조수진(안산시), 조형근(전남) |
참고3 | 우수특구 주요 운영성과 |
지역 | 특 구 | 지정 | 주요 성과 |
전남 | 나주 배 특구 |
‘10 | ㅇ 신제품 개발(맥도날드 배칠러 등) 및 규제특례 활용으로 베트남에 첫 직수출 등 11개국 수출, 호주 최대 유통망(Woolworths) 입점, 드라이브마켓 운영 등 국내·외시장 개척 * 매출액(억원) : (’19년) 1,918 → (‘20년) 2,098 |
충북 | 태양광 특구 | ‘11 | ㅇ 세계 1위 생산사 유치(한화큐셀) 기반 태양광 셀 생산업체 집적, 국·지방비(연 60억원) 적극 투자로 태양광 분야 기업유치 및 고용 증가 * 고용인원(명) : (’19년) 5,493 → (‘20년) 5,607 |
전북 | 임실 치즈·낙농 특구 |
‘16 | ㅇ 신기술 개발, 임실N치즈 공동브랜드로 생산·판로 개척, 치즈테마파크 운영(연 200만명 방문) 등으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수여(동아·한경·iMBC, ‘20) * ’20년 치즈두부, 그릭요커트 등 신제품 개발 9건 |
전남 | 담양 인문학교육·전통 정원 특구 |
‘16 | ㅇ 가사문학 기반 인문학 교육 확대, 죽녹원·소쇄원 등 전통정원과 결합한 체험·방문 컨텐츠 개발 및 대나무 가공 기술 개선 등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 * 고용인원(명) : (’19년) 161 → (‘20년) 193 |
충남 | 금산 인삼헬스케어 특구 |
‘05 | ㅇ 인삼 유통 중심지(전국 인삼생산의 70% 유통)라는 특화성에 기반한 기업유치(경방신약 금산공장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 확대, 홍콩·대만 수출 등으로 고용 및 매출 확대 * 기업수(개) : (’19년) 4 → (‘20년) 30 |
전남 | 영광 보리·모싯잎 특구 |
‘10 | ㅇ 보리와 모싯잎(국내 최대 생산지)을 웰빙 브랜드화하고 폐교재산을 저장소로 활용, 국제박람회 홍보 등 적극적 마케팅 전개로 대미 수출 실적 급증 * 생산량(톤) : (’19년) 41,693 → (‘20년) 55,169 |
전북 | 순창 장류 특구 |
‘04 | ㅇ 제1호 지역특구 지정(‘04) 이후 장류 기술개발, 소공인 공동생산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여 발효 미생물 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 * ‘20년 특허등록 24건, 신제품 출시 20건 |
경남 | 산청 한방약초 특구 |
‘05 | ㅇ 약초재배지에 체험장을 조성하고 지리산 약초 활용 제품개발, 온라인 마케팅(산천한방축제, 라이브커머스 등), 기반시설 확충(약용작물지원센터, 산청군 농협 등) 추진 * ‘20년 산양삼 석류 유산균, 동충하초 미백크림 등 신제품개발 12건 |
경기 |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
‘09 | ㅇ 외국인(105개국 9만명, ’20) 집중 거주지역에 다문화센터 등을 구축하고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상권 활성화(‘20. 353만명 방문), 다국어로 방역수칙 캠페인 전개 등으로 ’대한민국 다문화 포용도시‘로 선정(동아·한경·iMBC, ‘20) * 업체수(개) : (’19년) 1,356 → (‘20년) 1,437 |
참고4 | 지역특화발전특구 개요 |
□ 배경 및 절차
ㅇ (배경)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지역특구법, ‘04~)
ㅇ (절차)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수립 후 중기부에
신청하면, 부처협의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정 효과
ㅇ 지역특구 지정을 통해 58개 개별법에서 정한 128개 규제특례를
?지역특구법?에 따라 특구 내 적용 가능
< 지역특구 주요 규제특례 현황 >
구 분 | 적용 특례 | 구 분 | 적용 특례 |
일반 (62개) |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 토지 이용 (53개) |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
도로통행 제한 |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 ||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사용 | 농업진흥지역 해제 | ||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
도로점용 허용 | 지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 ||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 | 이양 (13개) |
식품 표시기준 완화 | |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 |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완화 |
□ 지정 현황
ㅇ 제도 도입 이후, 219개 특구가 지정, 24개 특구가 해제·통합되어,
현재 195개 특구가 지정·운영 중(제51차 위원회 결과 고시 기준)
< 지역별 특구현황 >
구 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합계 |
특구(개) | 13 | 8 | 5 | 3 | 3 | 1 | 2 | 19 | 14 | 16 | 18 | 14 | 34 | 27 | 15 | 3 | 195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