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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서면)하고, 기지정 지역특구 성과평가 결과와 함께 신규 지정 2건, 계획변경 2건, 해제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전국 195개 특구의 ‘20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최우수 ‘나주 배 특구’와 우수 ‘충북 태양광 특구’, ‘임실엔치즈·낙농 특구’ 등 9개 우수특구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우수특구는 지역의 특화자원 육성을 통해 고용, 수출 등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으며, 중기부는 이번 우수특구에 포상과 총 8억원 포상금을 수여하는 등 지역특화발전 가속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2021년 우수 지역특구 > (1) 우수 지역 특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남 나주 배 특구’(최우수)는 신제품 개발(맥도날드 배칠러, 배와인 등)과 적극적인 수출(베트남 첫 직수출 등 11개국) 등 ‘나주배’의 글로벌 시장을 개척했다.  
‘충북 태양광 특구’(우수)는 세계 1위 태양광 셀·모듈 생산업체(한화큐셀) 등 145여개 태양광 기업 집적화, 에너지단지조성을 계기로 관련 기업과 고용을 확대했다.  
‘전북 임실엔치즈·낙농 특구’(우수)는 온라인 판로개척, 테마파크 운영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으로 방문·체험객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했다.  
(2) 2개 특구 신규지정
 
그리고 이번 위원회의 의결로 신규 지정된 2개 특구는 지역의 특화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총 479억원 투자와 10개 규제 특례 적용으로 지역 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메디시티 대구 글로벌 의료 특구 : 의료산업 서비스 수준 개선과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조성 등을 위해 159억원을 투자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체류기간 연장(출입국관리법) 등 5개 특례를 적용한다.
 
대구시는 중구·수성구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 관련 특화사업 추진으로 지역 소득 1,673억원, 일자리 3,531명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 국내 신발산업의 메카인 서면 일대에 320억원을 투자하고, 한국신발관(부산시 소유)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법 등 5개 특례를 적용한다.
 
부산 진구는 신발 관련 고부가가치 제품 개과 청년일자리 공간 제공 등을 통해 지역 내 생산·소득 확충, 신규고용(598명)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성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3) 기존특구 계획변경 : 고창 복분자산업 특구,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특구
 
총 1,529억원의 투자계획이 담긴 2개 특구의 계획변경도 의결했다.
 
‘고창 복분자산업 특구’는 전국 최대 복분자 주산지로 기존 복분자 산업에 식초 산업을 추가, 식초가공을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1,442명)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특구’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우량 농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기 조성 시설 연계를 강화해 임업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산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4) 지역특구 종료 : 울진 로하스농업 특구
 
목적을 달성하고 지자체와 주민이 종료를 희망하는 ‘울진 로하스농업 특구’에 대한 해제 안건도 원안 의결했다.
 
중기부 곽재경 지역특구과장은 “신규특구 지정과 특구계획 변경으로 시·군·구에 적극적인 투자와 신규고용이 기대된다”라며,
 
“규제특례 활용과 적극적인 투자로 시·군·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특구 9곳에 대한 지원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 (신규지정) 메디시티대구 글로벌 의료 특구  
2. (신규지정)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3. (계획변경) 고창 복분자·식초산업 특구  
4. (계획변경) 진천 숯산업 클러스터 특구  
□ 배경 및 절차
 
ㅇ (배경)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지역특구법, ‘04~)
 
ㅇ (절차)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수립 후 중기부에
신청하면, 부처협의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정 효과
 
ㅇ 지역특구 지정을 통해 58개 개별법에서 정한 128개 규제특례를
？지역특구법？에 따라 특구 내 적용 가능
 
< 지역특구 주요 규제특례 현황 >  
□ 지정 현황
 
ㅇ 제도 도입 이후, 219개 특구가 지정, 24개 특구가 해제·통합되어,
현재 195개 특구가 지정·운영 중(제51차 위원회 결과 고시 기준)
 
< 지역별 특구현황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