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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 이하 동반위)와 함께 11월 3일(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1년 동반성장주간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법정행사로써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는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은 동반성장 유공자 포상과 한 해의 상생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장으로 진행됐다.
 
？ 동반성장 유공자 포상
 
영예의 은탑 산업훈장은 정재욱 현대위아 대표이사, 동탑 산업훈장은 이시용 LG전자 전무가 수상했다.
정재욱 현대위아 대표이사는 37년간 현대차그룹, 현대위아에서 근무하면서 1조원대의 납품대금을 지급기일보다 최대 23일 빨리 지급해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협력기업을 지원하고,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운영을 통한 납품대금 인상 등 공정한 거래환경을 위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이시용 엘지전자 전무는 상생결제시스템을 2차 이하 모든 협력사까지 확대해 협력사 간 대금지급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중소협력사의 유동성을 개선하고 스마트공장 지원으로 협력사 매출 확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또한 김장현 한전KDN 사장이 산업포장을 수상하는 등 유공자 포상으로 총 56점이 수여됐다
 
？ 자상한 기업 소개 및 상생협력 성과 공유
 
대기업·유니콘벤처 등 34개 자상한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이 123조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해 비협력사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자금지원, ESG 경영지원,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상생협력기금은 최근 5년간 9,610억원이 조성되어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임금격차 완화, 협력사 복리후생 등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상생결제 운용 실적도 최근 5년간 540조원을 넘어서는 등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제때에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결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또 벤처·스타트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했으며,
 
손해배상 소송 시, 수탁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3배 이내)를 도입했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통해 ’17년부터 ’20년까지 7,968억원의 미지급 대금을 구제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거래관행 개선도가 지속 향상(’17년 86.9점→’20년 96.7점)되는 등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반칙과 갑질 없는 공정한 경제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
 
기념식 외에도 부대행사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투자기관과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의 장인 ‘대-스타 동반성장 IR프로그램*’이 11월 4일 열리며,
 
전국 78개 대기업·공공기관에서는 동반성장주간(11.1~11.5) 전·후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상담회 등 154건의 동반성장 행사를 자발적으로 개최한다.
 
* 스타트업의 IR피칭 및 스타트업과 투자자간 상생협력 투자 네트워킹으로 구성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에 노력한 대기업, 공공기관 유공자에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신해 감사를 드린다”면서,
 
“전통적인 대기업-협력사 간 상생관계를 넘어 미거래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까지 상생협력의 대상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 권기홍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시대가 변화할수록 기업 간 협력과 공생을 통한 동반성장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동반성장 전략은 기업 관계가 갑을관계가 아닌 평등한 관계를 지향할 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1. 행사개요
 
ㅇ (목 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에 대한 대국민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기 위한 동반성장주간 행사 추진
 
* 근거 법률 : 「상생협력법」 제20조의3(동반성장주간, 11월 첫째 주)
 
ㅇ (일시·장소) 11.3(수) 16:00 ~ 17:00, 중기중앙회 지하1층 KBIZ홀
 
ㅇ (참석자) 중기부 장관, 이학영 산자중기위원장, 동반성장위원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정부포상 수상자 등 50여명
 
 
2. 행사내용
 
ㅇ 행사주제 : “새로운 상생의 길, 대한민국 경제의 원동력”
 
ㅇ 운영방식 : 현장행사(50명 내외) + 온라인 참석*(40명 내외), 생중계
 
ㅇ 주요내용 : 유공자 포상, 우수사례 영상상영 등
   
3. 진행순서    
□ 총 56점(훈장 2, 포장 1, 대통령표창 6, 국무총리표창 6, 중기부 장관표창 41)    
대기업, 유니콘벤처의 자발적 참여로 상생협력의 저변 확대
 
？ (자발적상생한 기업) 대기업·유니콘(34개사)과 123조원 규모 상생협약 체결 ⟹ 비협력사에 스마트공장 구축, 자금지원, 판로개척, ESG경영 등 지원
 
* 금융지원 99조원, 판로확대 19.0조원, 벤처펀드 출자 3.9조원, 기타 6천억원 등 123조원 지원 약속
** 세계경제포럼(WEF, ‘20.1)은 ’자상한 기업‘ 정책을 포용적인 성장모델로 평가
 
- 협력대상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등을 지원
     
？ (공정거래협약 확대) 상호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협력업체에 자금 및 기술을 지원하는 협약참여 대기업 수 대폭 증가
 
* 협약 기업수(공정위, 개) : (’17)229 → (’20)343 / 지원기업 수(개) : (’17)41,653 → (’20)80,311
   
업역 보호를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동반성장 기반 마련
 
？ (사업영역보호) ？생계형 적합업종법？ 시행(’18.12), 가맹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등 중소·소상공인의 사업영역과 영업권 보장 제도 강화
- 적합업종 지정 및 상생협약 체결로 관련 업계 약 24만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 및 경쟁력 확보 기회 제공
 
* 지정·상생협약실적(‘17~’21.9) : 중소기업적합업종 55건, 생계형적합업종 23건, 사업조정 153건  
-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보호(‘19.1), 10년 이상 장기점포의 계약갱신을 보장(‘19.5)하여 가맹점주의 안정적 사업 기반 마련
 
* 가맹본부의 91.8%가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공정위, ’18년 실태조사)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반칙과 갑질 없는 공정한 경제생태계 마련
 
？ (갑질피해구제) 조정·중재를 통해 불공정거래·기술침해 피해를 구제하는 민관합동 ‘상생조정위원회(위원장 중기부장관)’ 설치·운영(’19.6)
 
* 상생조정위원회 출범이후 총 9회 개최, 불공정거래 사건 61건 심의하여 28건 조정 완료
   
？ (기술탈취방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손해배상소송 시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완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3배 이내) 도입(‘21.8)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결제환경을 조성
 
？ (상생결제확대) 5년간(’17~‘21.9) 540조 8,192억원을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 중소협력사의 자금여건 개선
 
* 상생결제금액(조원): (’17)93.6→(’18)107.4→(’19)115.6→(’20)119.8→(’21.9)104.4
 
？ (납품대금조정)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19.7) 후, 납품단가 인상사례 증가*,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통한 미지급대금 구제** 추진
 
* (‘19) 63개사 조정협의→54개사 인상(85.7%)→(’20) 149개사 조정협의→144개사 인상(96.6%)
** 미지급 구제금액(억원) : (’17)1,989 → (’18)2,265 → (’19)1,878 → (‘20)1,836
？ (거래관행개선)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비율이 증가(’17년 62.3% → ‘20년 83.7%)하고,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거래관행 개선도도 향상(’17년 86.9% → ‘20년 96.7%)
  * 자료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공정위)
   
국가적 위기 극복과정에서 새로운 상생협력 모델 등장
 
？ (소부장협력) 민관 합동 소부장경쟁력위원회를 통해 338대 국산화 품목을 발굴하고 대·중소기업간 기술로드맵을 공유하면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양산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축
 
* R&D·금융·인허가 기간단축, 신속통관 등 패키지 지원(‘21.9월 기준, 총 34개(산업부 21, 중기부 13))
 
？ (한국판뉴딜) 대기업이 자재, 설비, 인력을 지원하여 디지털전환과 그린뉴딜을 위한 신기술을 협력사와 공동개발, 성과공유를 통해 동반성장
   
？ (K-방역)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지원을 통해 ？①방역·예방→②진단·검사→③백신·치료？로 이어지는 K-방역의 단계별 솔루션 공급과 수출 확대
   
？ (수출물류지원)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확보 등을 통해 수출선적 확보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물류부담 완화  
□ 행사개요
 
？ (추진목적) 투자자-스타트업간 만남의 장 마련을 통해 투자 활성화
 
？ (행 사 명) 대-스타 동반성장 IR프로그램
 
？ (일시/장소) 11.4일(목), 15:00~17:00/온라인(ifland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 (참가기업) 투자자, 스타트업 관계자 등 20명
 
- 투자자 : CVC, 대기업 투자부서, 1금융권 VC, 기술지주 등 9개사, 투자심사역 10명
 
* (참여현황) 현대자동차 제로투원팀(현대자동차그룹) 포스코기술투자(포스코그룹), 롯데벤처스(롯데그룹), NH벤처투자(농협지주), KB인베스트먼트(KB금융지주), 코오롱인베스트먼트(코오롱그룹), 이수창업투자(이수그룹), 아주아이비투자(아주그룹),포스텍기술지주(포항공대)
 
- 스타트업 :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 10개사 내외
 
* (접수현황) TIPS프로그램 참여 스타트업 등 59개사 신청·접수
 
？ (시간구성) 피칭, (투자) 상담회  
？ (IR피칭) 참여 스타트업이 메타버스 공간에 마련된 메인무대에서 5분 피칭 및 3분 Q&A(PPT 등 발표자료 활용)
 
？ (상생협력 투자 네트워킹) 참가자간 2회 매칭 1:1 투자 상담 후, 자유롭게 투자상담 및 네트워킹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