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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한국경제 <고용보험기금 탕진하고 기업·근로자 쥐어짜는 정부> 문정부가 실업급여 늘리고,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복지사업 지출하여 고용보험기금 고갈됐다
☞[고용부 설명] 그동안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아 보장성 강화 필요성이 지속으로 제기됐으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2021년까지 한시 운영중인 사업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서도 청년고용 유지·개선에 기여함
현재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제도는 다양한 취업자들을 모두 다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2020년 12월)하는 등 정부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를 꾸준히 전개하고 있음

◎[보도내용] 조선비즈, 온라인(8.25) <금융위 회의 네번 중 한번 고승범 ‘이해관계’ 걸려…“차질 불가피”> 
☞[금융위 설명] 금융위원이 특정 안건 심의·의결에서 배제된다고 해서 그 안건이 상정되는 회의 전체에 참석이 제한되는 것은 아님
금융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제척된 특정 안건 外 다른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함
참고로,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의 전체 심의 안건 중 한국투자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안건은 1% 내외임//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