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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7.23. 국회 본회의 통과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됐다.
 
이번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이러한 외부의 지적 등을 반영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18년 2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에 반영된 법·제도개선을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해외 선진국에서는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이 문화로 정착되어 있으나 국내는 비밀유지계약이 문화로 정착되어 있지 않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에 취약했다.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는데, 이를 통해 국내 비밀유지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기술탈취 예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비밀유지계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②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 마련
 
기술자료 유용행위 증거의 대부분은 위탁기업의 사업장에 존재하는 반면에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은 전문지식이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여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패소하거나 피해보상액이 낮게 산정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탁기업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이를 부정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했다.
 
* 행위태양(行爲態樣) : 행위의 여러 가지 형태나 범주,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
 
「상생협력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자체를 위탁기업에 전환하지 않고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를 부여하도록 한 것은,
 
소송절차 진행에 있어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기 위한 그간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이같은 내용은 법원행정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③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 부과
 
기업 간 거래에서 고의·악의적인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및 제공 행위 방지와 피해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징벌과 억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법률 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시급한 논의 과제였다.
 
이미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유관 법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도입되어 있으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됐다.
 
< 기술탈취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현황>  
「상생협력법」은 입법예고 등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인 ‘22년 2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중기부는 ① 비밀유지계약 체결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법률상담, 표준계약서 보급 등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②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협·단체와 함께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정착 및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등을 도입하는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를 계기로 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하고 소송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1)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제21조의2 신설, 제43조제2항제1호의2 신설)
 
？ 수탁기업이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 금지 (제25조제2항)
 
？ 위탁기업은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①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②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안됨
 
(3) 징벌적 손해배상 (제40조의2제2항)
 
？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인해 수탁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위탁기업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책임 부과
 
(4)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제40조의3)
 
？ 법원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방법을 구체화하여 규정 신설
 
(5)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입증책임 부담 완화) (제40조의4)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기술탈취 관련 위반행위를 주장하면,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해야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제시하지 않으면 수탁기업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6) 자료제출명령 (제40조의5)
 
？ 법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반행위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피해현황
 
ㅇ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악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이나 지속적인 정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ㅇ 대기업은 계약 체결 전부터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계약체결 실패 및 계약 후 거래 단절 우려 등의 이유로 거절을 못하는 상황
 
- 자료제공시 관련서면을 미발급받거나 대기업 주도로 작성한 서면을 통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제공된 기술자료는 기술유용이나 납품단가 인하 등에 악용
   
ㅇ 기술탈취를 당하더라도 중소기업은 거래단절 우려 및 피해 입증의 어려움으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피해기업이 주장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례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