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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매일경제>

ㅇ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대량 실직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동자들의 재취업 등 고용유지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ㅇ 그나마 구체적인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한겨레>

ㅇ 정부는 사업주가 화력발전소 및 내연기관차 종사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게 만드는 대책은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고용부 설명]

□ 이번「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은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해 선제적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ㅇ 이를 위해 노동전환이 시급한 석탄화력발전, 내연자동차 등의 기업에 대해서는 신산업 분야로의 사업전환·재편 지원과 함께 

ㅇ 신산업 직무전환 훈련을 통해 최대한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대폭 보강하였으며, 

*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신설) ▲장기 유급휴가훈련(확대) ▲대·중소기업 공동훈련센터(확대)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신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신설) ▲노사협력형 훈련(신설) 등  

ㅇ 불가피한 이직 시, 미리 전직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전직·재취업 준비를 위한 대책도 신설·보강하였음

* ▲‘전직·재취업 준비’를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 ▲노동전환 지원금(신설) ▲저금리 생계비 대부(확대) ▲고용촉진 장려금(확대)

- 특히, 폐지(예정)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 고용센터에 「석탄화력발전 특별취업지원팀」을 운영, 고용센터-지자체-기업 네트워킹을 통해 이직(예정)자 대상 생계안정·직업훈련·구직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임 

* (예시) 보령시는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사업을 통해 협력사 이직자 등 대상으로 ‘미래차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직무전환 교육’ 실시

ㅇ 뿐만 아니라, 석탄발전·내연자동차 사업체 집중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담고 있음 

* ▲지역별 미래차·신재생 에너지, 녹색사업 육성 지원(미래차 산업전환 지원, 산단대개조,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지역산업 위기예방 프로젝트(신설) ▲지역 주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확대) 등

ㅇ 이에 대한 정부 예산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8월까지 확정하게됨

□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대책이 필요로 하는 근로자와 기업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통합컨설팅 전담기관*, 노동전환 분석센터(한국고용정보원 內) 등 체계적 지원기반도 구축할 계획임

* 기업의 사업재편·전환 및 노동전환 관련 컨설팅 통합 지원

□ 앞으로도 산업별 면밀한 일자리 전망과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책을 보완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 등도 함께 논의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04)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