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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노노간 대화를 통해 전반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6.16.(화) 이데일리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코꿰인 공공기관들 채용여력 고갈, 노노갈등 폭탄 떠안았다” 등 다수 언론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기사 관련 설명

설명 내용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노노갈등이 불거졌다는 지적 관련
정부는 ’17년부터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약 20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음
정규직 전환은 노사전협의회 등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추진되는 만큼 기관의 특성·노사관계 상황 등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일부 기관에서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임
그럼에도 대다수 기관은 정규직 전환을 원만히 마무리하였고, 갈등이 있었던 A공사(민간위탁), B대학병원(용역)의 경우와 같이 갈등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노사 대화 및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갈등이 해결되기도 하였음
따라서, 일부 기관의 갈등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전반적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정규직 전환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뒷걸음쳤다는 지적 관련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상시.지속 업무에 정규직 사용 관행을 정착하기 위한 것임
정규직 전환 직종은 대부분 청소.경비.시설관리 등으로 통상 공공부문에서 공개채용을 실시하거나 청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과는 차이가 있으며, 인건비는 기존 사업비를 활용하고 처우개선 소요 비용은 민간위탁.용역업체의 이윤·관리비 등 절감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과 인건비 증가 및 신규채용 감소는 관련이 없음
일부 기관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년 신규 채용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개별 기관의 인력 소요에 따라 신규 채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신규 채용실적(만명): 2.1(’16)→2.2(’17)→3.4(’18)→3.3(’19)→2.7(’20)→2.65(’21 계획)

민간위탁 업무까지 무리하게 정규직화했다는 지적 관련
그간 공공서비스 효율성 추구, 작은 정부 지향 등 행정조직 관리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추진되어 왔지만, 민간위탁의 비효율, 서비스 질 저하, 수탁업체의 비리 의혹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음
이에 민간위탁 타당성 여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정부는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19.2.27.)"을 발표하였음
이를 통해 개별기관이 민간위탁 사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 수행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였음
* 민간위탁 사무는 법령 근거, 자치분권, 사무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직접수행(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일률적 기준 설정,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에 한계

특히, 콜센터 사무 등 심층논의 필요사무*의 경우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적정 수행 방식(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 유지)을 결정토록 함
* ①콜센터, ②전산유지보수, ③생활폐기물수집.운반, ④수도 및 댐 점검정비
따라서, 개별기관의 특성, 노사관계 여건 등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정부는 대화 주선,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지도.지원하고 있음

자회사 평가결과가 낙제점이라는 지적 관련
이번 자회사 평가의 경우 외부 전문가만으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 평가위원회가 타 평가 제도 운영 사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평가 배점을 결정하였음
* 공공기관 경영평가 운영 관행: 신규 평가지표 추가시 평가등급(총 9단계) 중 중간(C등급, 5번째 등급)보다 낮은 D+(6번째 등급)를 기준등급으로 하여 평가

특히, 이번 평가가 최초의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인 점, 차기 평가부터 전년 대비 개선 정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평가 점수 수준을 결정한 것임
이에 단순히 평가점수 자체로 현재 자회사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정부는 평가지표 개선 등을 검토 중이며, 정책 취지에 맞게 자회사가 운영되도록 컨설팅 지원, 자회사 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할 계획임

공무직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라는 지적 관련
공무직위원회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처우 및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립된 정책 심의기구임
공무직위원회는 관계부처.노동계.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직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의제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6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음
공무직 임금제도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위해 임금의제협의회를 별도로 구성(‘21.4월)하여 현재까지 6차례 회의를 개최하였고, 교육기관 분야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구성(‘20.10월)하여 현재까지 12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음

앞으로도 정부는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에 따라 일부 기관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지원하는 등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및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문  의:  공무원노사관계과  김원빈 (044-202-7648), 공공기관노사관계과 김보경 (044-202-7670) 편해윤 (044-202-7662), 공무직기획단 기획총괄과 김진웅 (044-202-7832)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