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가입율 87.1~99.2% [고용노동부]
조회수 6275 | 등록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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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외국인 노동자 전용 4대보험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가입율이 낮다는…비전문 취업(E-9 비자), 중국동포(H-2 비자) 노동자의 이주노동자 전용 4대보험의 가입률이 40~61% 수준에 불과하다.
[고용부 설명]
□ 고용부는「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E-9비자(비전문취업), H-2비자(방문취업)를 고용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 외국인근로자(E-9,H-2)의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음
○ ’21. 4월 현재, 사업주가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의 가입률은 99.2%, 임금체불보증보험은 96.2%이고, 근로자가 가입하는 귀국비용보험 가입율은 95.2%, 상해보험은 87.1% 임
□ 이주노동자 전용보험 가입률이 40%~6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52)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