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고용보험, 7월 1일부터 시행…1분기로 앞당길 계획 없어 [고용노동부]
조회수 7632 | 등록일 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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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021.2.19.(금) 한국일보(인터넷), “당정, 특고 고용보험 적용 7월 → 1분기로 앞당기기 추진 중” 기사 관련
ㅇ청와대가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올해 7월 1일부터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11개 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데, 이 시점을 빠르면 1분기까지 앞당기는 방안이다.
[고용노동부 입장]
□ 특고 고용보험은 지난 1월 5일 공포된 고용보험법(법률 제17859호) 부칙 제1조에 따라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현재 7월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1분기로 시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044-202-7909)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