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율 인상, 사회적 논의 통해 추진…올해 인상 사실 아냐 [고용노동부]
조회수 7515 | 등록일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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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9일 문화일보 취재 등을 종합하면, 올해 고용보험료율이 0.2%포인트 올라 12%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설명]
□ 올해 고용보험료율이 0.2%포인트 인상될 것이라는 기사와 관련
ㅇ보험료율 인상은 우선적으로 경제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재정전망 및 기금운영 상황을 보아가며 노사와 충분한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유사·중복사업 폐지, 실업급여 제도개선 등 사업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하고, 보험료율 인상 등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임
ㅇ따라서 구체적인 논의일정, 세부방안 등은 정해진 바가 없으며, 올해 고용보험료율이 인상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