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 동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지역특구 성과평가 결과와 함께 계획변경 2건, 해제 3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전국 190개 특구의 ‘19년 실적을 토대로 ’20년 운영성과를 평가해 최우수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와 우수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 ‘고흥 유자·석류 특구’ 등 12개 우수특구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우수특구는 지역특화자원의 세계화로 고용, 수출 등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으며 중기부는 이번 우수특구에 대통령상 등 포상과 총 9억 5,000만원 포상금으로 지역특화발전 가속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2020년 우수 지역특구 >

최우수	충남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	대통령상, 2억원
우 수	서울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 전남고흥 웰빙유자석류 특구	총리상, 각 1억 5,000만원
장 려 (9개)	경기 이천 도자 특구, 전북 임실 치즈 특구, 강원 홍천 귀농·귀촌 특구, 전남 담양 인문학교육 특구, 전남 해남 고구마 특구, 부산 동래 문화교육 특구, 전북 고창 복분자 특구,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특구, 대전 근대문화예술 특구	중기부장관상 각 5,000만원

‘충남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는 연구-가공-유통시설 및 체험단지 조성으로 고용(49명↑) 및 수출(중국 등 60억원) 창출 : 최우수

(사례) 청양 부자 농촌지원센터

청양군 주도 ‘13년 개소, 가공공장(’14) 및 창업보육센터(‘15) 시설과 최신 고추·구기자 연구·가공 장비를 기업 제공, 별도 식품표시 특례를 활용한 브랜드화로 ’19년 114개 제품 생산 및 12억원 매출 창출

 
‘서울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는 통·번역 전문인력 양성·활용, 숙박·관광 연계 글로벌 의료서비스로 외국 환자 유치(약 2만명) : 우수
 

(사례) 영등포 S병원

특구 특화사업인 ‘의료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을 활용, 통·번역 서비스 기반 국내 치료 후 몽골로 귀국한 환자에 ‘ICT 기반 사후 원격의료 서비스’를 정기적 제공, 외국 환자 만족도 제고 및 신규환자 유치 급증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2,980억원의 투자계획이 담긴 2개 특구계획 변경과 목적을 달성하고 지자체와 주민이 종료를 희망하는 3개 특구*에 대한 해제 안건도 원안 의결했다.
 
* 공주 한민족교육 특구, 강진 고려청자문화 특구, 여수 시티파크리조트 특구
 
계획변경 지역특구인 ‘영광 보리 특구’는 전국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모싯잎’을 추가해 기존 ‘보리’와 생산·판매·체험관광 시너지 제고하고,
 
‘순창 장류 특구’는 장류 생산·가공·연구 메카인 특구에 체험마을 신규 조성을 도모하고자 국비·지방비 854억원을 증액했다.
 
특구계획을 변경한 2곳은 민자 및 지자체 등 2,980억원 투자를 통해 지역 소득과 일자리를 각 587억원, 1,485명을 추가 창출할 전망이다.
 
중기부 곽재경 지역특구과장은 “시·군·구가 지역특구 운영과 성과 창출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을 도모한다는 점이 고무적이다”라며,
 
“정부도 시·군·구 주도 지역특구 운영을 제도적으로 강력히 뒷받침해 성과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 성대현 사무관(☎042-481-1603)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우수특구 주요 운영성과

지역	특 구	지정	주요 성과
충남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06	ㅇ 고추·구기자 연구-가공-유통시설 및 체험단지 조성, 중국 MOU체결 등 지역민 고용 확대 기여 * 고용인원(명) : (’18년) 189 → (‘19년) 238
서울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17	ㅇ 통·번역 전문인력 양성, 숙박·외식 연계 제공, 안내센터 구축 등 외국 환자 확대(‘18. 7천명→’19. 2만명) * 매출액(억원) : (’18년) 31 → (‘19년) 94
전남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	‘14	ㅇ 신제품 개발 및 YUZA 브랜드(네이밍)로 유럽 진출, 제1회 축제 개최로 해외바이어 초청(12개국) 및 수출 * 신제품(개) : (’18년) 8 → (‘19년) 11
경기	이천 도자산업특구	‘05	ㅇ 세라믹기술원과 제품개발, 유네스코 창의도시(85개국)간 교류 등 전국 70% 공방이 집적한 도예단지 조성 * 매출액(억원) : (’18년) 33 → (‘19년) 88
전북	임실 엔치즈낙농특구	‘16	ㅇ 치즈식품연구소 주도 제품개발(8종), 특허등록(4건)과 함께 축제·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객 유치 증대 * 관광객(만명) : (’18년) 34 → (‘19년) 49
강원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	‘16	ㅇ 귀농귀촌학교 운영과 산학연 귀농교육, 귀농마을 조성으로 특구 지정 후 1만명 귀농·귀촌 인구 유입 * 매출액(억원) : (’18년) 3,104 → (‘19년) 5,548
전남	담양 인문학교육특구	‘16	ㅇ 인문학–예술–생태-문화재 연계 교육과 함께 해동문화예술촌 조성, 미래형 대안학교 유치 등 일자리 확대 * 고용인원(명) : (’18년) 104 → (‘19년) 161
전남	해남 고구마산업특구	‘10	ㅇ 신제품(아이스군고구마 등) 개발 및 무균품종 보급, 직영 쇼핑몰(해남미소) 운영, 아마존 입점 등 고용·매출 확대 * 고용인원(명) : (’18년) 50 → (‘19년) 61
부산	동래 문화교육특구	‘15	ㅇ 축제·작은도서관 운영 등 마을공동체 강화, 역사·국제교류 포럼, 컨텐츠 개발·보급 등 교육서비스 확대 * 매출액(억원) : (’18년) 14 → (‘19년) 26
전북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05	ㅇ 주류 가공업체 해외진출, 복분자 식초 개발 등으로 복분자주(미국, 호주 등) 및 식초(싱가폴) 수출 확대 * 매출액(억원) : (’18년) 929 → (‘19년) 1,192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특구	‘07	ㅇ 바다열차 운행, 개항장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차이나타운 매출 및 관광객 증가(’18. 34→‘19. 42만) * 매출액(억원) : (’18년) 2,138 → (‘19년) 2,695
대전	동구, 중구 근대문화예술특구	‘17	ㅇ 도시재생(460억원, ‘17~’21) 연계 근대탐방로 및 문화예술촌 조성, 문화예술 페스티벌 등으로 소득 증진 * 매출액(억원) : (’18년) 133 → (‘19년) 182

참고2

계획변경 지역특구 2곳 개요

 
1. 영광 보리·모싯잎산업 특구

구 분	기존 특구계획	변경 사항
목 적	ㅇ기존 보리산업 외에 전국 최대 생산지 기반 모싯잎 분야를 추가, 지역 향토자원 기반 산업 고도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 및 브랜드 가치 향상 * 영광 모시(‘19): 전국의 90% 생산(연 840톤), 재배농가 99개, 생산업체 130개 * 생산유발효과 650억원, 소득유발효과 167억원, 고용유발효과 423명
개 요	ㅇ(명칭) 영광 보리산업 특구 ㅇ(사업자) 영광군수 ㅇ(기간) ‘10~’19년 ㅇ(면적) 109만㎡ ㅇ(포상) ‘15년 최우수	ㅇ보리·모싯잎산업 특구 ㅇ‘10~’23년 / 4년 연장 ㅇ116만㎡(7만㎡ 증가)
특 화 사 업	ㅇ 4개 사업 794억원 투자(국287,지321,민186) -보리식품가공, 보리생산, 보리를 이용한 관광 및 마케팅, 보리를 이용한 축산물 브랜드화	ㅇ5개 사업, 1,152억원* 투자 / 358억원 증액 * 국420,지497,민225
규 제 특 례	①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② 공동 종자관리사 운영 허용, ③ 특허 우선심사 ④ 식품 표시기준 완화 ⑤ 지리적표시 우선심사	ㅇ 신규2*,해제1/총6개 *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도로통행 제한

 
2. 순창 장류산업 특구

구 분	기존 특구계획	변경 사항
목 적	ㅇ 전통 장류산업·생산·연구사업 위주에서 체류형 참살이발효마을 조성을 추가하여 산업과 관광 등 산업융복합의 선도적 모델로 성장 육성 * 생산유발효과 1,435억원, 소득유발효과 420억원, 고용유발효과 1,062명
개 요	ㅇ(명칭) 순창 장류산업 특구 ㅇ(사업자) 순창군수 ㅇ(기간) ‘04~’20년 ㅇ(면적) 민속마을길 일원, 22만㎡ ㅇ(포상) ‘08·’14·’18년 우수특구, ‘08년 최우수	ㅇ‘04~’23년 / 3년 연장 ㅇ35만㎡(13만㎡ 증가)
특 화 사 업	ㅇ 14개 사업 974억원 투자(국521,지434,민19) - 장류연구소·미생물관리센터·발효식품전용 공장 건립, 지역식품선도클러스터 조성 등	ㅇ24개 사업, 1,828억원* 투자 / 854억원 증액 * 국비 912,지방비 916
규 제 특 례	① 특허 우선심사 ② 식품표시기준 완화 ③ 농지전용 허가 ④ 용도지역 변경 의제 ⑤ 농업진흥지역 해제 의제	ㅇ 3개 추가*, 총 8개 * 도로통행 제한, 지구계획 변경, 공유재산 수의계약

참고3

지역특화발전특구 개요

 
□ 배경 및 절차
 
ㅇ (배경)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지역특구법, ‘04~)
 
ㅇ (절차)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수립 후 중기부에
신청하면, 부처협의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정 효과
 
ㅇ 지역특구 지정을 통해 58개 개별법에서 정한 128개 규제특례를
｢지역특구법｣에 따라 특구 내 적용 가능
 
< 지역특구 주요 규제특례 현황 >

구 분	적용 특례	구 분	적용 특례
일반 (62개)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토지 이용 (53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도로통행 제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사용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도로점용 허용		지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	이양 (13개)	식품 표시기준 완화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완화

 
□ 지정 현황
 
ㅇ 제도 도입 이후, 214개 특구가 지정, 19개 특구가 해제·통합되어,
현재 195개 특구가 지정·운영 중(제49차 위원회 결과 고시 기준)
 
< 지역별 특구현황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특구(개)	13	7	4	3	3	1	2	19	14	15	18	14	36	28	15	3	195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