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본격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9791 | 등록일 2020-09-18

구 분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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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9월 17일(목)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긴급 피해지원과 함께 비대면·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 정부의 지난 6차례 소상공인 대책이 상권활성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하드웨어적 기반을 마련하는「소상공인 성장·혁신 1.0」이었다면, 이번 발표는 비대면·디지털화의 흐름에 대응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소상공인 성장·혁신 2.0」추진의 첫 걸음라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 생업 현장의 디지털화,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제고를 통한 디지털 격차 해소 상생문화 확산을 통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추진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통시장, 상점, 공방 등 소상공인 생업현장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한다.
 
ㅇ (디지털 전통시장) 그간 대면 판매 중심으로 운영돼온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배달, 무선결제, 가상현실(VR) 지도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25년까지 50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ㅇ (스마트상점) 외식업, 카페, 미용실 등에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로봇기술, 온라인 등을 적용해 경영·서비스 혁신을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을 ‘25년까지 10만개 보급하고,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라이브커머스 활용도 지원한다.
 
ㅇ (스마트공방) 수작업 위주 생산공정에 자동화 기기, 데이터 수집· 연계를 위한 기초단계 스마트기술(IoT 등)을 도입하는 스마트 공방을 ‘25년까지 1만개 보급한다.
 
ㅇ (디지털 상권르네상스) 하나의 상권에 디지털 전통시장, 스마트상점·슈퍼, 스마트공방 등 디지털 기술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디지털 상권르네상스 사업도 ’22년까지 3곳을 선정한다.
 
디지털 교육·상생협력 확산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완화한다.
 
ㅇ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5년까지 5만명에게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활용도가 낮은 과밀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ㅇ 또한, 디지털 교육·체험·실습이 가능한 디지털 교육장을 ‘22년까지 8곳(현재 1곳)으로 대폭 확충하고 소상공인 온라인전용 교육 채널인 가칭 ‘가치삽시다 에듀’를 신설하는 등 온-오프라인 교육기반도 확충한다.
 
ㅇ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자상한 기업’) 확산과 함께 협력이익공유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 400억원 상생협력 기금 조성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키오스크, 디지털 결제 단말기 등을 보급한다.
 
ㅇ 이외에도, ‘20년 하반기부터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 실시, 배달플랫폼 협의회 구성·운영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력 기반을 확충하고,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하여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ㅇ ’21년부터 창업-성장-재기 등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를 마련해 지원한다.
 
* (창업) 온라인 창업 교육, 자금지원 강화 (성장) 디지털전환 분야 소상공인 컨설팅 신설 (재기) 과밀업종 폐업자의 디지털기반 업종 전환 프로그램 신설 등
 
데이터 플랫폼·결제시스템 등 디지털 활용을 위한 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
 
ㅇ (빅데이터) ‘21년부터 소상공인 창업·경영혁신 지원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인공지능(AI) 기반 예상 매출액·고객 분석, 업종별 유망 상권 추천 등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한다.
 
ㅇ (결제시스템) ‘21년까지 100만개 이상 간편결제 인프라를 지원하고 ’23년까지 간편결제 가맹점을 200만개까지 확대하는 한편, ‘21년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수수료 인하도 추진한다.
 
ㅇ (금융) ’21년부터 소상공인 사업장 디지털화, 스마트 기술 이용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화 정책자금 3,000억원, 스마트 장비 구입자금 1,000억원을 지원하고, ‘20년 하반기부터 스마트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해 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제공한다.
ㅇ (지원체계)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여, 소상공인 생업현장이 더 스마트해지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가 해소되어 골목상인도 글로벌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면서, “소상공인이 살아야 서민경제도 살아나는 만큼, 이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방안」추진 방향

2.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방안」 주요 추진 과제

3. 기대효과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정책과 이상전 서기관(☎042-481-4565)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방안」추진 방향  
 
  비 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분야   디지털화 모델 도출   전반으로 확산
◈ 디지털 전통시장   (‘21) 88곳 (‘25) 500곳 1,437곳 (전통시장)
◈ 스마트 상점   (‘22) 5만개 (‘25) 10만개 183만개 (도소매,음식,서비스)
◈ 스마트 공방   (‘22) 1,600개 (‘25) 1만개 36만개 (소공인)
             
 
 
 
추진 전략   세부 과제
     
소상공인 생업현장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 전통시장 : 디지털 전통시장 조성
 
· 소 상 인 : 스마트상점 보급·확산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진출
 
· 소 공 인 : 스마트공방 보급·확산
 
· 상 권 : 디지털 상권르네상스 조성
     
소상공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
· 디지털 교육강화를 통한 디지털 격차 해소
· 디지털 상생협력문화 확산
· 생애주기별 디지털 지원체계 마련
     
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
·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소상공인 간편결제 확산·보편화
· 디지털 전환 지원 체계 강화 (금융, 법령, 조직 등)
참고2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방안」 주요 추진 과제  
 
소상공인 생업현장 디지털화 ? 혁신모델 확산
 
소상공인 생업현장(전통시장, 상점, 작업장, 상권)의 디지털 성공사례를 도출하여, 혁신모델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통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500곳을 조성한다.
 
※ 디지털 전통시장(누계) : (‘21) 88 → (’25) 500
 
ㅇ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전통시장 DB* 구축, VR 지도 제작
 
* 전통시장 청년 디지털 인력(1,500명)을 활용하여 시장의 정보수집·입력
 
ㅇ (온라인 진출 지원) 디지털 매니저* 활용, 근거리 배달·전국 배송체계 구축
 
* 전통시장 디지털·온라인 진출을 위해 상품개발, 플랫폼입점협의, 마케팅 등 지원(’20년 전통시장 40곳 내외 지원(3차 추경 7.6억원) → ’21년 100곳 내외로 확대)
 
ㅇ(디지털 결제환경 조성) 무선 복합결제 단말기 보급(~’21. 점포 6만개),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을 확대(~’23 17만곳),
 
? (소상인) 스마트 상점 10만개를 보급한다.
 
※ 스마트상점(누계): (‘20)4.5천, (’21)2.5만, (’22)5만, (‘23)7만, (’24)9만 (’25)10만
 
ㅇ(스마트기술 도입) 스마트기술을 시범 도입·적용(~‘21), 업종별 표준모델을 도출하여 소상인 사업장 전반으로 확산(~‘25. 10만개)
 
 
- 동네슈퍼의 무인시스템*적용도 별도 지원(’20. 5개→’21. 800개)
 
* 출입인증장치, 셀프계산대, CCTV 등 도입으로 심야 무인판매가 가능한 점포
 
ㅇ (라이브커머스 활용촉진) ‘가치삽시다 플랫폼*’에 자체 방송송출, 채널 다양화(‘20.12),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를 구축(’20.11 3개)
 
- 방송을 정례화하여 고정 시청자 확보, 출연진 장기계약 및 방송 고정장비 구축을 통해 비용 절감, 해외로 송출하여 수출 지원
 
ㅇ (다양한 온라인 채널 활용 지원) 수수료, 광고비 등 O2O 플랫폼 입점 부담 경감, 온라인 쇼핑몰 입점지원,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 (사례) 꾸러미 채소, 반찬 배달(주 2~3회), 피부상태 진단 결과에 맞춰 화장품 배달(월1회)
? (소공인) 스마트 공방 1만개를 보급한다.
 
※ 도입계획(누계, 개):(’21)600→(’22)1,600→(’23)3,600→(’24)6,600→(’25)10,000
 
ㅇ업종별* 시범사업을 통해 스마트공방 표준모델 도출(‘20. 80개)
 
- 소공인 집적지(전국 1,531개 지역) 대상으로 스마트공방 확산
 
ㅇ 소공인 집적지별(액세서리, 의류, 식품 등) 대표상품을 민간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상품 개선·유통·마케팅 등 지원
 
 
* A 스타트업:동대문 도매의류 기반 쇼핑몰 및 물류센터 운영, 7천여 업체 입점
B 스타트업:핸드메이드(액세서리, 의류 등) 쇼핑몰 운영, 1만 7천여 업체 입점
’20년 선정 O2O 플랫폼(6) 외에 소공인 전용 O2O 플랫폼 추가 선정(‘21)
 
? (상 권)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 3곳을 추진한다.
 
ㅇ 하나의 상권(전통시장·상점가)에 디지털 전통시장, 스마트상점·슈퍼, 스마트공방 등을 집적하여 시너지 창출 (‘21. 1곳, ’22년 2곳)
* (디지털 특화거리) 개별 점포(업종별) 스마트 기술* 도입, 상권 주요 지점 지능형 CCTV 및 사이니지 설치, 디지털 전통시장 조성
 
* (복합체험판매 라운지) K-POP, 문화, 체험, 제품판매 등이 결합된 문화복합형 마케팅 전용매장을 구축하여, 즐기고 경험하는 지역 명소화
 
[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사업 구성도 ]
디지털 생태계 조성
 
소상공인의 디지털 인식·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한 상생문화를 확립하여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한다
 
ㅇ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 대상 수준별, 대상별, 업종별로 맞춤형 교육
 
- 현장실습교육을 신설하여디지털 기본교육(~‘25. 5만명), 1:1 교육·컨설팅 지원(~‘25, 3.5만명), 업종별 협단체와 공동교육 실시(~’25. 1만명)
 
ㅇ 디지털 활용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기반을 강화
 
- ‘디지털 교육장’을 대폭 확충 (‘20.하 1곳 → ‘22, 8곳), ‘온라인전용 교육채널’(가칭 ‘가치삽시다 에듀’)을 신설하여 맞춤형 교육(~‘25, 80만명)
 
 
?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상생협력을 확산한다.
 
ㅇ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확산,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입점 소상공인간 협력이익공유 모델 발굴
 
ㅇ 상생협력기금을 통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 ‘23년까지 4백억원(’20년부터 매년 1백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에 키오스크, 디지털 결제(NFC, QR) 단말기 20만대 보급
 
ㅇ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운영,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 온라인 플랫폼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통해 O2O플랫폼과 공정거래 강화
 
*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 협·단체, 을지로위원회, 중기부 등으로 ’배달플랫폼 협의회(가칭)‘ 구성
 
ㅇ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 근거 등 마련을 위한 법개정(’21.상)
 
* 분쟁조정위 구성,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 플랫폼 입점기업 피해 구제 및 상담 지원, 상생협력 우수 온라인 플랫폼 기업 지원 근거 등을 포함
 
? 창업-성장-재기, 생애 주기별 디지털 지원 체계 마련한다.
 
ㅇ 온라인·스마트 스토어 진출, 디지털 전환 분야 소상공인 컨설팅을 신설, 과밀업종 폐업자의 디지털 기반 업종전환 등
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인프라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경영혁신을 돕는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한다
 

 
*(정부) △ 정부 지원사업 관련 데이터, △ 공공데이터, △ POS 데이터 등 유용한 정보를 확보하여 플랫폼에 제공, 스타트업 대상 빅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 등
 
*(플랫폼기업) 협약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플랫폼에 공유, 플랫폼 운영
 
*(참여기업) 소상공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정보서비스 다양화
 
ㅇ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정책과정에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하여 소상공인 정책 품질** 제고
 
* AI 재고관리 서비스,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추천,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컨설팅 등 새로운 서비스 발굴하여 소상공인에 제공
 
* 소상공인 대표 품목(커피, 치킨 등)의 판매추세를 수치로 나타내는 한국형 소비지수(가칭)를 개발하여 소상공인 경영상황 파악에 활용
 
?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ㅇ 디지털화자금('21년, 3천억원), 스마트 장비자금(’21년, 1천억원), 스마트기술 특례보증(’20.하, 2천억원)
 
ㅇ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추진체계 마련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20.下)
* 중기부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기획단(단장 : 소상공인정책실장), 소진공에 집행조직으로 「디지털 혁신본부(단장 : 민간 전문가)」 신설
 
ㅇ ’23년까지 간편결제 가맹점을 200만개까지 확대 (‘20.7월말 60만개)
참고3   기대효과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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