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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에서 "기능경기대회 개선 방안" 마련 -

산업현장에 맞게 종목을 개편하고, 대회 일정(지방 4월→2월말, 전국 9월→8월말)과 대회방식(일반부와 학생부 분리 등)을 변경하는 등 기능경기대회가 학생들의 건강.학습권 보장 하에 제대로 된 숙련기술 향상의 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능경기대회 운영 개선 방안" 을 마련하고, 6월 24일 개최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1966년 처음 시작된 기능경기대회는 지난해까지 35만 9천여 명이 참여하여 7만 8천여 명의 입상자를 배출하였으며, 이들은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과 뿌리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19회에 걸친 국제기능올림픽 종합 우승을 통해 기능강국으로서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하였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기능경기대회 준비학생의 자살 사건과 함께 과잉 경쟁, 직종의 산업현장성 부족, 입상자 취업 저조 등 기능경기대회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가운데 과잉 경쟁을 완화하고 기능경기대회의 수준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기능경기대회 운영 개선 방안 세부내용 >
오늘 발표된 「기능경기대회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과도한 경쟁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과제 출제를 문제은행 방식으로 전환하고 2년 단위로 문제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특정과제에 대한 반복 훈련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창의력 및 현장적응력을 제고한다.

지방대회의 경쟁 완화를 위해 전국대회 참가자격을 지방대회 1~3위 입상자에서 지방대회 우수상 입상자(종목당 1∼4명)까지 확대한다.
전국대회는 경쟁과열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시도별 종합순위 발표를 폐지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방식의 공동메달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상금 위주의 포상을 개선하고자, 상금은 조정(1,000∼400만원, 축소)하되 단기 해외 기술연수 프로그램 등의 보상을 확대 한다.

국가대표 선발 평가전의 경우, 준비 부담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전국대회와 통합함으로써 전국대회만으로 국가대표를 선발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이은 대회로 인한 학생 부담을 덜어주고자 단계적으로 지방대회와 전국대회를 통합하고, 대회 개최를 방학기간으로 조정하여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기능경기대회의 수준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먼저 현장성과 취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신산업.디지털 분야 직종을 신설하고 사양 직종은 폐지하는 등 운영 직종을 개편한다.
또한 대회를 학생부와 일반부로 분리 운영하여, 학생부를 학교수업과 연계된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일반부는 수준 높은 지식과 역량을 측정하여 대회 수준을 높인다.
아울러 대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대회 종료 후 다면평가 및 선수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스마트 채점관리시스템을 확산한다.

기능경기대회 참여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기능경기대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진흥원 내 ‘기능경기 특별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기업과 일자리 업무협약(MOU) 체결, 기업의 경기참관 확대, 전국대회와 연계한 취업박람회 개최, 해외취업 알선 등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참가자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지원에 나선다.
기술과 기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고자 메달수상자와의 토크콘서트, 숙련기술체험관 운영, 드론.로봇과 같이 청소년들의 관심이 높은 직종에 대한 ‘미니 기능경기대회’ 운영 등 국민과 함께하는 기능경기대회로 거듭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건전한 경쟁을 통해 기술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의 소위 ‘기능반’을 정규 ‘전공심화동아리’로 구성.운영하고 학교는 전공심화동아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한다.
기능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전공심화동아리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및 방과 후에 운영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자유롭게 입.탈퇴하며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정규수업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 및 균형적 성장을 위해 22시 이후 야간교육, 휴일교육 및 합숙교육이 금지되며, 정기.수시 상담을 통한 심리 방역도 강화한다.
이러한 기준이 대회준비 전 기간 준수되어 학생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연2회) 및 수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산업인력공단 내 공익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하여, 학생을 촘촘하게 관리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된 가운데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균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기능경기대회가 미래 숙련기술유망주들에게 열심히 갈고 닦은 기술을 마음껏 발휘하고 ‘숙련기술 향상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직업능력평가과  박세은 (044-202-7289)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