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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17일(수) 오후,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영광군 대마면 소재) 실증현장을 찾아 6백억원대 신규투자 협약을 축하하면서 향후 정부의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선포했습니다.
 

< 참석자 > ▴기 업 : KST일렉트릭, 코리아하이테크, 성지에스코, 마스타전기차, DS이노베이션, 대풍EV자동차, 캠시스 등 특구사업자 대표 ▴지자체 : 김영록 전남지사, 이용재 전남도의장, 김준성 영광군수, 강필구 영광군의장 ▴국 회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정 부 :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등

ㅇ 이번 방문은 규제혁신의 속도감을 높이고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정 총리의 첫 번째 규제자유특구 현장 방문입니다.
 
□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7월 특구로 지정되었고 2023년까지 ’e-모빌리티‘ 분야 핵심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ㅇ 현재까지 19개 기업이 특구로 이전했고 연간 3만대 생산 규모의 초소형전기차 공장(‘19.8월, 캠시스), 연간 1만2천대 생산 규모의 3·4륜형 전기차 공장(‘20.6월, 대풍EV자동차)을 준공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ㅇ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2023년까지 5개사가 643억원을 투자하고 238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특히, 이날 정 총리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선포했습니다.
 
<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추진 목표 >

산업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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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산업 유망신산업 특화 산업 규제자유특구

→ → → →

뉴노멀 시대, 언택트산업 활성화 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먹거리 창출 지원 GVC 재편 시대, 기존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 전략산업육성, 스마트도시 지원

 
ㅇ 10대 아젠다는 ？ 비대면 산업 활성화 ？ 디지털 시대 유망 신산업 지원,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및 특화산업 강화, ？지역 전략산업 육성의 4대 분야별로 핵심 규제혁신 과제들을 포함합니다.
 
 
 
<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

핵심 분야	규제혁신 아젠다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	①원격교육 ②바이오헬스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먹거리 창출	③가상현실 ④로봇 ⑤인공지능 ⑥미래차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과 기존산업 경쟁력 강화	⑦리쇼어링 지원 ⑧공유경제
？지역 전략산업 육성	⑨규제자유특구 ⑩스마트도시

 
ㅇ 앞으로 정 총리는 10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ㅇ 먼저, ①산업계와 지역의 관심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가칭 ’규제 혁신 현장대화‘를 신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며, ②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은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목요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입니다.
 
* 목요대화는 각계각층의 대표들과 격의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협치를 이루어 내고 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로 현재까지 7차례 운영
 
□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금까지 2차례(’19.7월, 11월)에 걸쳐 총 14개의 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 1차 : (전남) e-모빌리티, (부산) 블록체인, (대구) 스마트웰니스, (세종) 자율주행,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 2차 :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 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 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ㅇ 미래교통·바이오·정보통신·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에 84개 규제특례를 부여해 약 2천억원의 투자유치, 73개 기업의 특구로의 이전 등 지역의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규제자유특구 주요 성과 >
<투자유치> 경북특구 : GS건설 1,000억원(’20.1월), 뉴테크엘아이비(음극재 생산) 130억원(’19.12월), 피엠그로우(배터리팩 생산) 70억원 부산특구 : 코인플러그 75억원(‘19.10월), 현대페이 45억원(‘19.12월) 강원특구 : 메쥬 10억원(‘19.11월)   <기반조성> 전남특구 : 캠시스(‘19.8월), 대풍EV자동차(’20.6월) 등 전기차 공장준공 경북특구 :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착공(’20.2월)   <기업이전> 73개 기업(1차 58개, 2차 15개)이 특구로 이전, 총 231개 기업이 특구사업에 참여 중   <인력집중> 부산특구 : 블록체인 전문인력 유입, 부산대 블록체인 융합보안대학원 설립 확정(‘20.4)

 
□ 다음달인 7월초에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3차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예정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혁신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참고 1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개요

 
□ 특 구 명 :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19.7.23 지정)
 
* e-모빌리티 :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2인승 이동수단(초소형 전기차, 3륜형 전기차 등)
 
□ 사업목적 : e-모빌리티 관련 R&D, 생산거점 등이 집적화된 영광을 중심으로 시장성 높은 신제품·서비스 대상 실증특례
 
→ e-모빌리티 산업을 전라남도의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
 

？ 위 치 : 영광군, 목포시, 신안군 일원 (면적 2,731㎢, 거리 37.6㎞) ？ 지정기간 : 2019. 8. 9. ~ 2023. 8. 8. (4년) ？ 사 업 자 : 마스터자동차관리(주) 등 19개 기업 ？ 총사업비 : 407억원 (국비 242, 지방비 108, 민자 57)

 
□ 사업내용 : 초소형 전기차 등 5개 세부사업 안전장치 개발 및 주행
 
→ 자동차 전용도로·진입금지구간 주행 허용 등 실증특례 9건 허용
 

세부사업 명	실증특례(①∼⑨) 주요내용	실증시기
①초소형 전기차 주행 실증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허용	‘20.5.27~
②전기 자전거 주행 실증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전기자전거 모터 출력 제한(350w) 완화 허용	‘20.6월~
③개인용 이동수단(PM) 주행 실증	PM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PM 사용자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허용 PM 사용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상 소지 면제 허용	‘20.6월~
④4륜형 전기차 주행 실증	물품적재장치 설치한 4륜형 전기차 주행 허용	‘20.12월~
⑤농업용 동력운반차 주행 실증	적재정량 제한 완화(200→100Kg이상) 및 승차정원 변경(1→2인) 허용 1회 충전 연속운전 제한 완화(3시간 25km→ 2시간 이상, 17km이상) 허용	‘20.12월

참고 2

전남 규제자유특구 투자협약식 및 수출기업 개요

 
전남 e-모빌리티 특구 투자협약식 개요
 
ㅇ (일시·장소) ‘20.6.17(수), 14:30~15:05, 영광 대마산단(e-모빌리티 연구센터)
 
ㅇ (참석대상) 총리님, 중기부차관, 전남도지사, 영광군수, 5개 투자기업 등
 
ㅇ (협약) ㈜KST 일렉트릭 등 5개 기업 (투자액 643억원, ~’23년)
 
ㅇ (주요내용) 인사말씀, 협약식, 단체 기념촬영 등
 
< 투자기업 주요 현황 >

기 업 명	대표자	소재지	투자액	주 생산품	비고
㈜KST 일렉트릭	김종배	서울	300억	초소형 전기차
㈜성지에스코	조병철	수원	123억	배터리 소재
㈜코리아하이테크	장현식	구미	100억	농업용 전기차	특구사업자(코리아EV) 계열사
㈜DS이노베이션	조남규	김해	60억	충전기, 배터리
마스타전기차㈜	주영진	서울	60억	초소형 전기차	특구사업자(마스타자동차관리) 계열사

* 20년 상반기 부지 매입 및 공장착공, 투자액은 23년까지 투자액 합산
 
수출기업(대풍EV자동차) 개요
 
ㅇ (업체명) ㈜대풍EV자동차 (대표 백옥희･김준석)
 
ㅇ (설립년도) ’11. 1. 10. (고흥→영광이전, ’20.6.10.)
 
* △고흥공장 : 농기계분야, △영광공장 : 전기차 분야
 
ㅇ (투자규모) 33,060㎡(1만평) / 107억원(부지 40억, 시설 67억) / 고용 45명
 
ㅇ (생산품목) 3륜형 전기차, 의료용전동차, 전동휠, 킥보드 등
 

3륜형 전기차	3륜형 전기스쿠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 준공식 당일 필리핀 선주문 물량(3륜형 전기차 100대) 광양항 운송(수출개시)

참고 3

영광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현황

 
□ 산단 조성 개요(‘2013. 5. 2. 준공)
 
○ 위치 : 전남 영광군 대마면 송죽․남산리 일원
 
○ 면적 : 1,652천㎡(산업시설 1,094, 지원시설 50, 공공시설 등 508)
 
○ 사 업 비 : 2,300억원(국비 578, 도비 25, 군비 20, 민자 1,677)
 
○ 시행/시공 : ㈜탑글로리/ ㈜KCC
 
○ 유치업종 : 자동차, 전기부품, 전기장비, 1차 금속, 식료품 등
 
□ 대마산단 투자유치 추진 계획
 
○ 전남도「에너지산업 육성 10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e-모빌리티 및 전기자동차 산업 관련 유망기업 투자유치
 
○ 2020년까지 그린카 10만대 생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생산 클러스터 기반구축, e-모빌리티 실증사업 추진, 그린카 관련기업 유치 추진
 
□ 투자유치 현황
 

구 분	기업수	투자규모
		부지규모 (㎡)	투자금액 (억원)	보조금액 (억원)	고용인원 (명)	관내고용 (명)
합 계	77개사	1,094,000	6,619	731	2,027	510
투자실현	30개사	355,044	2,425	203	439	176
투자진행	31개사	507,956	2,794	373	1,159	226
향후 투자계획	16개사	231,000	1,400	155	429	108

참고 4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14개 특구, 39개 사업)

 
□ 2차례, 총 1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1차특구 7개, 2차특구 7개)하고, 84개 규제특례 허용(1차 58개, 2차 26개)
 
□ 바이오, 미래교통, 정보통신, 자원에너지 등 4대 신기술 분야 39개 특구사업(1차 23개, 2차 16개)에 231개 기업이 참여
 
< 제1차 규제자유특구(‘19.7월) >

	강원	집에서도 원격의료 가능(격오지 환자 편의 확대) 예)방문간호사를 활용하여 당뇨·고혈압 환자 원격진단․처방 허용
	대구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 공유 예)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허용
	경북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희토류 금속 추출 가능 예)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기준 실증
	부산	블록체인 기반의 위변조없는 신뢰도시 조성 예)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 특성과 개인정보 삭제의무 상충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프체인 방식에 실증특례 부여
	세종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선도 예)BRT 도로, 도심공원 내에 자율버스 운행 실증 허용
	전남	초소형 전기차의 운행구간 단절 해소 예)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
	충북	가스산업안전을 무선으로 제어 예)가스 안전제어장치의 무선 적용 실증을 허용

 
< 제2차 규제자유특구(‘19.11월) >

	광주	무인차를 통해 도심 속 생활폐기물 수거 예)법에 도입되지 않은 무인차량의 도로주행 실증
	대전	체외진단기 개발을 위한 임상검체의 신속한 제공 예)인체유래물(혈액, 소변, 조직 등)은행 공동운영 실증
	울산	수소기반의 혁신성장 밸류체인 구축 예)자동차에 국한된 수소연료 충전대상을 물류운반수단(무인운반차, 지게차, 소형선박)에도 적용
	전북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 특장차의 친환경화 선도 예)LNG 상용차 내압용기 설치기준 완화
	전남	전송효율이 높은 차세대 전력 송배전 기술로 신재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확보 예)직류송전용량 확대 및 직류전선로 설치높이 완화
	경남	선박의 무인화로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예)선원의 승선의무 면제를 통해 무인선박 실증을 허용
	제주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예)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의 공유 허용

참고 5

규제 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 개념

 
□ 규제 샌드박스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기존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
 
*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새로운 아이디어나 비즈니스모델을 실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 규제 샌드박스 >
◈ 규제 샌드박스 :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특례 적용   ？ 관련 규제 존재 여부 및 내용 문의 → 30일 이내 미회신시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 ？ 법령 모호·불합리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조기 시장출시 허용 ？ 법령 모호·불합리·금지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일정조건하에서 테스트 허용

 
□ 규제자유특구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한 구역
 
* 법적근거 : 지역특구법(규제샌드박스법의 하나로 ‘18.9. 개정 → ‘19.4. 시행)
 
→개별 기업이 신청하는 규제 샌드박스(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와 달리 지자체가 신청하고 재정·세제가 지원되는 지역단위 규제 샌드박스
 
< 규제자유특구와 타분야 규제 샌드박스 비교 >

구분	일반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공통점	•규제 샌드박스 적용
차이점	•기술 중심 개별규제 완화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규제 완화
	-	•메뉴판식 규제특례 적용
	-	•재정·세제 지원
	•기업 신청	•시·도지사 신청
	•전국 대상	•비수도권 대상
	•위원회 위원장 : 소관부처 장관	•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