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 동의

[기사 내용]

○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 분석’보고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준비 중인 ‘소상공인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 이례적으로 ‘우려’를 밝혔다며 정부가 지나치게 민간 영역에 깊숙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였다.

○ 창업 지원 주무 부처인 중기부가 상권 정보 스타트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중기부가 되레 플레이어로 참여해 스타트업의 먹거리를 뺏어 먹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셈이다.

[중기부 설명]

①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은 민간 스타트업의 사업영역 침해가 아니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민간의 소상공인 지원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함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은 민간 스타트업이 확보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상권 공공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스타트업이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소상공인 대상 신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민간과 경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한,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은 민·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②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과밀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이었던 ’06년부터 18년간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중

동 시스템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전신인 중소기업청이 ’06년부터 민간과 협업방식으로 시작하여 18년간 운영 중에 있으며, 소상공인의 과잉 진입과 밀집을 방지하고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자 지역별·업종별 상권분석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③ 지난해부터는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소상공인에게 적시성 있는정보 제공을 위해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진 중에 있음

‘소상공인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은 그간 운영해온 상권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신용정보, POS데이터, 지역별 사업장 정보 등 분산된 소상공인·상권 데이터를 통합하고 빅데이터 기술과 AI기술을 접목하여 고도화하는 것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5)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