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 동의

이영 장관, 새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핵심정책 과제들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01. 손실보전
- 취임 직후 발 빠른 행보,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장을 누비다

·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추경으로 편성
· 추경 통과 다음날부터 지급을 개시하여 이틀 만에 17조 3천억 원, 예산의 75%를 지급하는데 성공

02. 동행축제
- 동행축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온 국민의 소비축제로 자리매김하다

· ‘7일간의 동행축제’를 계기로 온국민이 함께 즐기는 상생소비축제로 확대
· 12월의 ‘윈-윈터페스티벌’까지 합하면 2차례 동행축제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은 간접·직접 매출을 더할 때 약 1조 5천억 원 달성

03. 이태원 살리기
- 슬픔을 넘어 다시 일어서는 이태원, ‘헤이, 이태원’ 프로젝트로 비상을 꿈꾸다

· 이태원 상권이 다시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헤이, 이태원’ 프로젝트 추진
· 이영 장관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안한 이태원 회식 챌린지는 서울시장, 주한 아일랜드 대사 등 유명 인사들이 참여하며 이태원 상권 살리기 기여

04. 정책금융 지원
- 복합위기의 극복을 위해 대규모 정책금융을 신속하게 지원하다

· 3고 복합위기, SVB 사태에 따른 벤처자금 시장 위축 등 중소기업 금융애로가 우려될 때마다 선제적 대응으로 유동성 공급
· 9월말 종료예정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고,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
· ’23년 1월 복합위기 대응 정책금융 80조원 공급방안, ’23년 4월 벤처·스타트업 대상 10.5조 원 추가 자금 지원방안 발표

05. 납품대금 연동제
- 14년간의 두드림, 드디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문을 열다

· 납품대금연동제는 처음 논의 시작된 이후, 14년 동안 중소기업의 숙원과제
’22년 6월, 이영 장관 주도 ‘민관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TF’ 구성
국회, 관계 부처, 대기업 등과의 협의 과정 통해 ’22년 12월에 법제화 성공으로 14년간의 두드림 결실

06. 벤처제도 개선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시장 중심의 벤처생태계로 재편하다

· 벤처기업이 대규모 지분투자를 받을 경우, 창업주의 지분율 희석으로 경영권 안정성 불안. 이에 ’20년부터 복수의결권 제도 본격 논의 시작되었지만 진전 못함
· 벤처기업인 출신 이영 장관이 직접 나서 의원들 설득했고 ’23.4월, 법안발의 3년만에 복수의결권 법안 국회 통과. 벤처기업이 경영권 걱정 없이 투자 받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07. 규제혁신
-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기업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다

· ’23년 5월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특례가 도입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방안’을 발표, 연내 2~3곳 조성 착수 결정
· 글로벌 혁신특구는 대학, 연구소 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로서 글로벌 표준에 맞는 실증·인증·허가 체계와 함께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 환경 제공

08. 스타트업 성과
- 영업사원 2(이).0(영), ‘무명의 수출용사’와 함께 세계시장을 개척하다

·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은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수출 1,100억 달러 이상 달성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증명
·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 곳곳을 직접 찾았으며, ① 뉴욕에서 2.2억 달러 글로벌 펀드 조성 합의, ② 보스턴에서 랩 센트럴과의 MOU 체결, ③ 중동에서 두바이에 1호 GBC 개소 ④ 사우디에서 사우디 정부측의 GBC 공간 무상 제공 합의 등의 성과를 올림

09. 스타트업 성과
- 벤처·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을 위해 유니콘 날개를 달다

· 벤처·스타트업 정책 고도화를 위해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전략(’22.9),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22.11),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22.11) 등의 대책 발표 그 결과 우리 벤처·스타트업 세계에서도 인정받으며 활약
· CES 2023에서 우리 창업·벤처기업 111곳이 혁신상을 수상
· BIBAN 2023에서는 우리 스타트업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기록

10.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다

· 보호지원 일변도였던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을 “기업가 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 으로 전환
·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혁신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책방향 설계

☞ 자세히 보기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