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없애는 것 아냐”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353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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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국민일보는「文정권 치적 지우기?…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사라질 위기(’23. 3. 13.(월), 18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ㅇ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무기한 중단하는 것은 ‘제로페이’를 없애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전 정권 지우기’를 하려는 의도
ㅇ 새롭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면 시스템을 바꿔서 이관하는데도 세금과 행정력이 낭비
ㅇ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이 4월부터 중단되면 올해 목표치(4,000억원)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커짐
[중기부 입장]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운영기관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하 한결원)과의 협약이 작년 말 종료되어 신규 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
ㅇ 그동안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운영기관으로 한결원을 지정하였으나,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어 앞으로 공모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
ㅇ 조달청 중앙입찰에서 정한 자격요건만 갖춘다고 하면 한결원도 공모 참여가 가능하여 한결원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님
* (추진일정) 운영기관 선정공고(4월~) → 평가 및 선정(~6월) → 신규 운영기관 위탁업무 수행(7월~)
ㅇ 다만,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협약*에 따라 한결원이 오는 6월까지 신규 발행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협약서 제17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상품권을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과 차기 위탁기관 선정 후 원활한 인수인계 등을 고려하여 협약 기간 연장
ㅇ 새로운 운영사 선정 때까지 신규 발행만 일시 중단되며, 결제 등 사용에는 영향이 없음
- 신규 기관 선정시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데이터 이관 등 조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일시 중단’ 하는 것임
□ ’22년 출시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더 많은 혜택 가능
ㅇ ’22.8.29일자로 출시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통해서 시장 구역 내 소규모 마트 등에서 사용 가능
ㅇ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모바일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앱을 통해서 충전, 본인 소유의 실물카드로 결제 가능
ㅇ 또한, 할인율 10%, 구매한도 100만원으로 모바일상품권(할인율 10%, 구매한도 50만원)보다 구매 혜택이 더 큼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올해 목표치(4,000억원) 달성에는 이상 없음
ㅇ 금년 모바일 상품권 발행 목표는 4,000억원이며 3월까지 1,500억원, 신규 운영사 선정 후 2,500억원 발행할 계획
ㅇ 개인별 구매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올해 목표 달성이 가능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과(044-204-7895)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