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내용과 관련해 확정된바 없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845 | 등록일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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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논의중인데요. JTBC가 취재해보니 CEO 처벌 조항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 제정 취지와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후략)
ㅇ 우선 사업주 처벌과 별도로 회사에 물리는 과징금을 만드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사업주 처벌을 아예 없애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안도 유력한 걸로 파악됩니다. (후략)
[고용부 반박]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내용과 관련해 확정된바 없음
ㅇ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23.1.11 발족)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1)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