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과도·불합리한 규제 신설·강화 사전 차단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966 | 등록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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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 신설·강화 예정 규제 중 중요한 규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여 피규제자가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안내 강화
□ 대표 협·단체*와 함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 규제영향평가에 반영하여 과도·불합리한 규제도입 차단
*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