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646 | 등록일 2022-12-0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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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11개 개정안을 통합한 산중위원장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ㅇ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연동제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6개월 후 시행
 
ㅇ 의무와 제재와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 시행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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