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율 인상은 고용보험위원회 심의사항…결정된 바 없어 [고용노동부]
조회수 5122 | 등록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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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7월부터 대폭 확대되면서 고용보험료가 또 다시 인상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ㅇ 정부 역시 고용보험 제도를 유지하려면 보험료 인상 외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보며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 중임
ㅇ 현재 변화된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장기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지출효율화, 사업구조조정 등을 논의하고 있음
ㅇ 보험료율 인상은 고용보험위원회 심의사항이며, 아직까지 이와 관련하여 결정된 바가 전혀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