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인상여부 전혀 확정 안돼…재정건전성 강화 다각적 노력 [고용노동부]
조회수 5803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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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정부는 기금고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보험료율은 2019년 10월 정해진 1.6%가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그간의 추이를 볼 때 고용보험료 인상 시 요율이 최대 2.0%까지 올라갈 공산이 높다.
[고용부 반박]
□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 중임
ㅇ 보험료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전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