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출범 2년... 1,813명 신규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5107 | 등록일 2021-07-0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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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7월 1일(목), 24개 규제자유특구의 357개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특구 지정 후 1,813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밝혔다.
 
* 조사대상·방법 : 1차~4차 424개 특구사업자 중 공기업, 정부출연연 등(67개)을 제외한 357개 기업의 특구내 소재 사업장별 고용현황을 직접 조사
 
1차~4차까지의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의 ‘21년 6월 말 현재 총 9,021명을 고용해 특구 지정 전(7,208명)에 비해 1,813명(+25.2%)의 고용이 증가해 규제자유특구가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 가입인원 수)과 한국기업데이터(기업규모, 업종 등) 정보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기업별 특구내 이전 형태(본사이전, 지사설립 등) 분석으로 기업 직접조사의 신뢰도를 제고
 
이번 일자리 현황 조사 결과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특구지정 시기별로는 ’19년 11월 지정되어 본격 실증을 진행 중인 2차 특구에서 최대 규모의 고용이 증가했으며(지정 전과 비교시 795명이 증가), 올해부터 실증에 착수한 3차(324명), 4차(135명) 특구에서도 인력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후 특구사업자 고용증가 현황 >
(단위 : 명, %)
구분 특구 지정전
(A)
‘21.6월말
(B)
특구지정전 대비
고용증가 (B-A)
1차 특구(‘19.7월, 7개) 1,147 1,706 559
2차 특구(‘19.11월, 7개) 3,568 4,363 795
3차 특구(‘20.7월, 7개) 2,062 2,386 324
4차 특구(‘20.11월, 3개) 431 566 135
7,208 9,021 1,813
 
특구별로는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202명),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특구(+73명)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등을 통해 다수 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며,
 
지난 ‘20년 말 조사에서 최대 실적(+148명)을 기록했던 전북 친환경차 특구는 이번 조사에서도 195명의 고용이 증가해 GM 철수 이후 지역 내 일자리 회복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특구사업자 고용현황 >
  1차 지정 특구(7개) 2차 지정 특구(7개) 3차 지정 특구(7개) 4차 지정 특구(3개)
부산 강원 전남 대구 세종 경북 충북 대전 전북 제주 광주 전남 울산 경남 울산 전북 경북 충남 대구 강원 부산 울산 광주 경남
고용
증가
(1,813명)
120 120 94 89 62 44 30 202 195 93 91 79 70 65 73 62 58 54 36 29 12 60 43 32
559명 795명 324명 135명
 
또한 타지역에서의 이전 기업(165개)을 통한 고용 증가 인원은 677명으로 전체 고용 증가인원의 37.3%를 차지해 본사 이전과 지사 설립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창출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규제자유특구제도의 목적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소상공인(+847명), 중기업(+480명), 중견기업(+282명)이 전체 특구사업자 고용 증가의 88.7%(1,609명)를 차지해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위주로 일자리 창출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 고용 규모와 증가율이 모두 높은 업종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1,525명)으로 전체 고용 증가의 84.1%를 차지하고 있어 미래교통·에너지·정보통신분야(ICT) 분야 등 핵심 신기술 사업을 집중 지정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후 특구사업자 주요 업종별 고용현황 >
구 분(대분류) 특구 지정전(명) ‘21.6월말(명) 고용증가(명)
제조업 5,641 6,674 1,033(18.3%)
정보통신업 465 786 321(69.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01 572 171(42.6%)
기타 701 989 288(41.1%)
합계 7,208 9,021 1,813(25.2%)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이 본 궤도에 들어갈수록 일자리 창출 효과가 보다 가시화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일자리 창출 실적이 영속적인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입증된 특구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법령 정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과 강병택 사무관(☎ 044-865-98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의 고용현황 조사 결과
 
 
□ 특구내 고용현황 및 계획
구분 특구 지정전(명) ‘21. 6월말(명) 고용증가(명) ‘21년 12월 계획(명)
1차 특구 1,147 1,706 559 1,829(+123)
2차 특구 3,568 4,363 795 4,569(+206)
3차 특구 2,062 2,386 324 2,485(+99)
4차 특구 431 566 135 590(+24)
7,208 9,021 1,813 9,473(+452)
 
※ 특구별 지정일자 : 1차(’19. 7월), 2차(‘19. 11월), 3차(’20. 7월), 4차(‘20. 11월)
 
□ 기업규모별
기업규모(357개) 특구 지정전(명) ‘21.6월말(명) 고용증가(명)
소기업·소상공인(223개) 1,617 2,464 847
중기업(73개) 3,121 3,601 480
중견기업(23개) 2,198 2,480 282
비영리(38개) 272 476 204
합계 7,208 9,021 1,813
 
□ 주요 업종별
구 분(대분류) 특구 지정전(명) ‘21.6월말(명) 고용증가(명)
제조업 5,641 6,674 1,033
정보통신업 465 786 32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01 572 171
기타 701 989 288
합계 7,208 9,021 1,813
□ 특구별 고용현황 상세
  1차 지정 특구(7개) 2차 지정 특구(7개) 3차 지정 특구(7개) 4차 지정 특구(3개)
부산 강원 전남 대구 세종 경북 충북 대전 전북 제주 광주 전남 울산 경남 울산 전북 경북 충남 대구 강원 부산 울산 광주 경남
업체수
(357개)
14 17 19 32 12 11 10 21 11 15 17 9 18 13 13 13 20 13 15 19 8 13 10 14
고용
증가
(1,813명)
120 120 94 89 62 44 30 202 195 93 91 79 70 65 73 62 58 54 36 29 12 60 43 32
559명 795명 324명 135명
 
 
□ 기업이전 효과
구분 이전기업 (165개) 기존 소재 기업 (192개) 합 계
고용증가 677명 1,136명 1,813명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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