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바뀌는 산재보험 제도 [고용노동부]

조회수 2323 | 등록일 2021-12-3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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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부터 바뀌는 산재보험 제도. 하단내용 참조

산재사고에 대한 지원을 더욱 든든하게!

 대학 실험실 학생 연구자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산재보험 직장복귀 지원제도 신설
 예기치 못한 사고성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에게 장례비 선지급 지원

산재사고에 대한 지원을 더욱 든든하게!
• 대학(원) 실험실 학생 연구자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
•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산재보험 직장복귀 지원제도 신설
• 예기치 못한 사고성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에게 장례비 선지급 지원

산재 발생에 책임이 있는 원청과 대기업의 산재보험료율 할인·할증제도 개편
• 하청 근로자 재해에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원청의 보험료율을 할증하고, 재해다발 대기업은 과도한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도록 개별실적요율제 개편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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