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으로 노사간 고용유지 노력 적극 지원 [고용노동부]
조회수 3458 | 등록일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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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고용유지지원금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ㅇ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산을 대폭 감액하기로 했다.
ㅇ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수지가 악화하는 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추이 등을 고려해 내년 고용유지지원금을 올해의 절반 정도로 줄이기로 했다.
[고용부 설명]
□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워진 노동시장에서 고용상 어려움을 겪는 다수 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산을 위해
ㅇ `20년, `21년간 한시적인 예산증액을 통해 노사간 고용유지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였음
* ("19년본)388억원→("20년본)351억원→("21년본)13,658억원→("22년본)5,976억원
□ 코로나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나 백신 접종 속도 등 향후 코로나19 극복 및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대폭 늘렸던 고용장려금을 조정한 것임.
□ 다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예산 증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044-202-7229)
[자료제공 :
(www.korea.kr)]
